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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공동브랜드 'K.tag' 신규 사업체 신청 접수

4월23일까지…경영, 노무, 법률등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인증 신규 사업체 신청을 오는 4월23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소공연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활로 모색을 위해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K.tag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140여개 사업장이 K.tag 인증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K.tag는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도전하는 청년 ▲글로벌 잠재력 등 7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맞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해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K.tag 업체에 경영, 노무, 법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등을 제공해 혁신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인증 현판을 비롯해 다양한 홍보물품 지원과 유명 포털과의 라이브 커머스 협업, SNS 연계 홍보활동, 지역 플리마켓 입점 지원 등 차별화된 공동브랜드 전략을 펼치며 'K.tag'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청은 소공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후 전문가위원회 서류평가와 현장심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K.tag 신규 업체를 선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 #K.tag #소상공인공동브랜드

2021-03-17 10:07: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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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구경북에 '스마트공장배움터' 오픈

개인별 실질적 체험 '장점'…호남에도 추가 구축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을 위해 스마트공장배움터를 열었다. 중진공은 경북 경산시 대구경북연수원에 스마트공장배움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공장배움터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학습용 생산라인을 구축해 연수생들이 실제 제품을 생산하면서 스마트공장 구성·운영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한 학습장이다. 대구경북연수원 배움터는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간 구축했다. 주요시설로는 제조라인과 스마트제조 실습장비가 마련된 제조 실습실을 비롯해 로봇 실습실, PLC 실습실 등이 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을 반영해 다양한 로봇 실습장비를 들여놨다. 기존의 교육장들이 스마트공장 관련 최신 ICT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견학 중심이었다면 대구경북 배움터는 개인별로 실질적인 체험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중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배움터 구축 및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7년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북 전주 캠틱종합기술원과 경남 창원 부산경남연수원에 배움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 경산의 대구경북연수원과 충남 천안의 충청연수원에 이어 광주 호남연수원에도 배움터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인력 6만 명을 양성하고 디지털뉴딜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대구경북연수원 스마트공장배움터는 스마트제조 및 디지털 뉴딜 분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해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진공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이끌고 대구경북 지역산업의 도약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해 홍의락 대구 부시장, 하대성 경상북도 부지사, 지역 중소벤처기업 단체장 및 회원사 등이 참석해 배움터 개소를 축하하고 기술시연을 참관했다. #중진공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배움터 #대구경북

2021-03-17 09:55: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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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이달 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협동조합 추가 지원에 나섰다. 소진공은 이달 31일까지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통플랫폼·박람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의 판로 진출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비대면·온라인 진출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존의 4곳에 4곳을 추가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O2O 연계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동시에 지원해 경쟁력과 매출 향상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지원한다. 온라인은 인큐베이팅과 전용 기획전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은 유명박람회 입점, 바이어상담회 및 O2O연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인큐베이팅 지원에는 온라인 판매교육, 상품 큐레이션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전용 기획전에 참여할 경우 광고·판촉 프로모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판로 사업 중 우수조합을 선정해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라이브방송 진출을 돕는다. 오프라인에선 유명 박람회 참여시 마케팅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이어 상담회에선 바이어와의 교류·상담 등을 통해 해외 수출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한다. O2O연계지원은 현장스케치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 SNS 채널에 홍보하고, 우수조합 대상으로는 라이브커머스나 온라인 기획전도 진행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온라인 100개 조합, 오프라인 400개 부스(100개 조합) 내외다. 공동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이면 신청가능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온·오프라인 경쟁력을 키울 뿐 아니라 해외로 유통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

2021-03-17 09:42: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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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높인다

'소상공인등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접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7일부터 4월15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기술(빅데이터, IoT, 서비스플랫폼 등) 기반의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비즈니스 모델(BM) 개발과제'와 소상공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생활혁신 개발과제'로 구분했다. '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제'는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망 사업모델을 발굴해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생활혁신 개발과제'는 소상공인의 기술·제품·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단기간 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다만 단독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진단 기획기관'을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 기획기관은 서울의 경우 한성대를 비롯해 경기·강원권 수원대, 충청권 공주대, 영남권 경상대, 호남권 전북대를 각각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포장·배달 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도 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친환경 포장재 개발·보급' 과제도 추가로 신설했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혁신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디지털화

2021-03-16 15:16: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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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돕는다

사업화지원 32社 대상 최대 8000만원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매출 발생이나 제품 양산 등 사업화하지 못한 정부 연구개발(R&D) 완료 판정 기술이나 특허가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2017년부터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 확대와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화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및 기술이전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돕는다. 기술완성도(Technology), 시장성(Marketability), 사업화 역량(Capability)을 진단해 사업화유망(TC), 기술강화 추진기업(MC), 사업화 기술 보유기업(TM)으로 사업화 추진 유형을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사업화지원은 개발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통한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사업화 기획(기술컨설팅·경영컨설팅·비즈니스모델개선) ▲제품 성능 향상(시제품제작·성능테스트) ▲시장 마케팅(시장조사·마케팅전략수립·전시회참가) 등을 위해 32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장친화형기능개선은 기술성 보완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요구에 맞춘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R&D 부담완화를 위해 20개사에 최대 1억원(사업비의 90%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술이전은 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 등록 및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및 보호도 추진한다. 참여 희망기업은 4월1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올해부터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등록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해 공신력있는 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가를 통한 기술거래 전략수립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16 14:44: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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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4.4조 이달까지 '마무리'

대상자 366만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률 15일 현재 96.6% '기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약 36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4조4000억원을 이달 중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2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460억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 등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상자 284만3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해 집행률 96.6%을 기록했다. 현재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지급을 마쳤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에 대해선 1인당 50만원씩 지난 1월 지급했다. 신규신청자 11만명은 지난 15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관련 종사자 5만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267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끝날 전망이다. 아울러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이달 초 7만7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387억원을 지급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당초 7만8000명이 신청했지만 5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현금지원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당초 9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다"며 "별도 제출 서류를 받지않고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하다보니 일부 신청자들 중 확인이 잘 안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수혜자에게 별도심사 없이 우선 지급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환수 조치하는 방식으로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다만,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완료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도 3월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집행절차 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 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며 "일부 심사 중인 신규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1-03-16 14:3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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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대학생 대상 인턴 50명…참여기업도 모집 벤처기업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식품 분야 벤처에 도전할 청년들 돕기에 나섰다. 벤처협회는 17일부터 4월14일까지 '2021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에 참여할 인턴 50명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 분야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 및 사업아이템 가능성 사전검토 등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해 멘토·멘티 간 협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집대상은 인턴의 경우 ▲농식품 분야 창업아이템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팀(최대 3인), 멘토 기업은 ▲매출액 1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칭과 협약을 거쳐 2~3개월간 주 30시간 이내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기업은 이를 지원하게 된다. 실습기간 동안 참여 인턴에게는 월 115만원의 실습비를 지원한다. 또 참여 기업에게는 인턴 1명당 월 40만원의 멘토링비를 지원한다. 실습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에게는 농식품 분야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는'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인턴제를 수료하는 경우 현장실습 학점 취득도 가능하다. 지난해 건국대학교, 인덕대학교, 평택대학교의 재학생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는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추가돼 총 5개 대학 재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및 벤처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3-16 11:3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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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국판 뉴딜' 기업에 2025년까지 65조 보증

정윤모 "뉴딜 선도기관 역할 충실히 수행"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들에게 2025년까지 65조원을 보증한다. 기보는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구축해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국판 뉴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는 7개의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여기에는 ▲뉴딜 관련 우대보증 지원 확대 ▲탄소중립 등 정책 연계지원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구축 ▲보증지원 비대면 프로세스 고도화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금융기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뉴딜 협약보증을 신설, 규제자유특구 특화기업을 포함한 지역균형 뉴딜 연계과제 영위기업 및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외에도 비대면·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업무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금융, 사회적가치 보증을 활성화해 ESG 경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보는 2020년에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녹색보증 등 뉴딜 관련 상품을 신설해 한국판 뉴딜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수립된 지원체계를 통해 뉴딜 분야별 연계지원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뉴딜 기업에 효율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지원체계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산업생태계 변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분야별 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뉴딜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6 11:05: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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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토지대출 1년새 30조↑…핀셋규제 '글쎄'

상호금융권 총 여신 대비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 지난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이용해 토지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이 30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도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감독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0조7000억원(13.5%)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은 토지와 상가 건물 등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다. 통상 해당 대출은 소득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농·어민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곤 하는데,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지역을 잘 아는 상호금융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가 많다. ◆3기신도시 대출도 '상호금융'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담보대출 허점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앞서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이다. 안병길·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상호금융에서 3기 신도시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규모는 3조288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은 3조371억원(1만1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 1944억원(228건), 수협 566억원(128건) 순이다. 남양주 왕숙은 1조4104억원(5618건)의 대출이 집행돼 전체 대출액의 30.9%를 차지했다. 이어 고양 창릉지구에 집행된 금액은 1조3231억원(4572건)으로 전체 대출액의 29%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지구에서만 전체 대출액의 절반이상(59.9%)이 몰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지구의 대출액은 전체의 4.3%(2313억원·746건), 광명지구는 13.3%(5746억원·2297건)이다. 특히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관외(타 시군)거주자의 대출건수 비율도 광명시흥 지구가 다른 곳보다 높았다. ◆"상호금융 핀셋규제…실효성 낮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제2금융권과 토지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LH사태를 계기로 토지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감정평가액의 60%내외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LTV는 감정평가액의 40~70% 수준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중은행은 40%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권은 16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평균 DSR만 규제비율 이내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대출자는 이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LTV와 DSR을 규제하더라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호금융의 LTV와 DSR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이 경우 농어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사태 처리상황을 지켜보고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5 15:46: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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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로 지게차 충전하면 5분…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실증

전기보다 충전시간 100분의1로 줄고, 운행시간은 1.5배 늘어나 수소그린모빌리티 '착착'…고체수소저장시스템 국산화 추진도 24개 규제자유특구서 총 64개 세부사업 실증도 진행 또는 예정 권칠승 장관 "실증 진행 따라 투자유치, 일자리등 가시적 성과도" 수소를 이용해 지게차나 무인운반차를 충전해 지금보다 시간을 100분의 1로 줄이고, 운행시간을 1.5배 늘리는 시도가 울산 규제자유특구에서 본격화한다. 아울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가운데 167개 기업이 특구지역으로 옮겼고, 이를 통해 1255명이 새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운행 실증을 1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물건을 나르는 지게차나 무인운반차는 전기 충전방식이어서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이 짧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연간 82만톤을 생산해 국내 수소 생산·유통의 50%를 차지하는 울산은 2019년 11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안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 등 사전준비와 수소연료전지파워팩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기 충전방식보다 장점이 많은 수소 충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본격격으로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울산 특구는 이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수소연료 지게차와 무인운반차 제작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운행 실증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지게차만 2만2000대가 보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진행하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관련 실증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쓰이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에너지원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사업으로 이뤄져있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지게차 4대와 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운행을 통해 확보된 충전빈도, 사용시간, 부하전압 등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나 무인운반차의 충전시간은 8시간에서 5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운행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 울산은 또 수소연료전지파워팩의 핵심소재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막전극집합체(MEA)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도 추진해 상반기 중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총 64개 세부사업들이 실증에 들어갔거나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2차 38개 사업을 정상 추진해 올해 모든 실증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3·4차 26개 사업은 실증준비를 위한 안전위원회 구성, 장비구축, 재정협약 등을 마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실증이 진행됨에 따라 성과도 가시화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공장설립 등의 직접적 경제효과와 함께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출원, 매출증가 등의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6787억원의 투자유치와 772억원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비롯해 18개사가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올해 3·4차 특구의 실증 착수와 더불어 모든 특구의 실증이 끝난 후 사업화가 본격화되면 성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충전 #울산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수소모빌리티 #권칠승 #울산광역시

2021-03-15 14:00: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