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부울경 공동추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도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한 결과 채택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다. 먼저,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 연구키로 했다. 연구 진행과정은 다음 달말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법제와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다. 5월부터는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 등을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울·경 시도 공동준비단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면밀하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