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0% 성장·3% 물가 모면하기 대응책 분주

추가경정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 내수 진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올해 5월(+1.9%) 2% 밑에 머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2.2%)에 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하반기 중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추경이 큰 몫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을 경우 위축된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먹거리 등 민생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가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가 매일 사는 달걀의 가격, 라면의 가격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이달 2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물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에 포함된 산란기 케이지 교체의 경우 계란값 안정 효과가 있고, 마른김 설비 교체 지원은 생산을 늘려 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도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미국의 관세조처, 여름철 기상여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5240→6240t, ~7월말)한다.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 등도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제2 차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쏟아 냈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5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1.8%에서 1%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대응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