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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5차 개선협상 서울서 개최...서비스·투자 등 16개 분과

우리나라가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투자·서비스 등 16개 분과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영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개선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 세부 협상이 예정돼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양국은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4차례의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참여하며 영국은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 대표단 규모는 약 60명이다. 권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7 13:56: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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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IoT 센서로 농업용저수지 녹조 차단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 녹조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짧은 장맛비 이후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된 경우가 많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녹조 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예찰부터 제거에 이르는 선제적 녹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6월부터 8월까지를 '녹조예찰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354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90개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수온, 탁도, 오염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조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녹조가 확인되면 발생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며, 화학적 제거와 물리적 차단을 병행해 녹조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 단계별로 녹조 제거제를 살포하고, 녹조 제거선과 조류 차단막을 활용해 녹조의 원인인 조류 번식을 차단한다. 김이부 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공사는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더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과 민관합동 수질오염 대응을 통해 녹조 저감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7 11:3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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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후 소비쿠폰 지급 개시...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 사용 불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 시작된다. 1차로 우선 15만~45만 원을 지급한 뒤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도 받을 수 있다. 단, 대형마트·명품관·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언론설명회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 원을 포함한 총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날인 올해 6월18일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 결정 등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차 지급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4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15만∼4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개시하겠다"며 "내수 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이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쇼핑몰·배달앱(대면 결제 시엔 가능), 유흥업소 및 카지노 등 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 등이다. 쿠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6:0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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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유예종료 코앞인데 한국 등 주요국 협상 더딘 진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에 빠져 있다. 이번 주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이 만료되지만 타결을 향한 진전은 더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전 세계에 유예 시한(7월9일)을 제시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6일(한국시간) 오후 기준 미국 측과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과 베트남 2개국뿐이다.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편으론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존에 제시한 관세율이 아닌 변경된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유예가 종료되는 미동부시간 9일 0시 전후로 각국과 미국 간 개별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공개된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주요국에 제시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는 당초 24%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율 35%를 거론한 바 있다. 한국에 제시된 안은 당초 25%이다. 수차례의 고위급 및 기술협상이 진행됐으나 여타 국가들에 비해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 D.C.로 급파해 대응 중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8일까지 워싱턴에 머문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태다.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데드라인 이후 새로운 관세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 대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기간, 그게 8월1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유예기간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그 외 전세계 국가에는 10% 기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10% 기본관세 외 상호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를 제시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압박을 위해 더 높은 관세율을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두 번째 유예 연장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대한 협상국들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국가들과는 추가 협상을 갖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12개국에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지난 4일 밝혔는데, 동시에 새로운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7월 한 달간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5:3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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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금융위,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착수

환경부-금융위,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착수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제1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1일 닷새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리는 1차 교육에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수강자로 참석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교육과정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금융권의 녹색금융 이해도 제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 적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녹색금융 개념 및 정책의 이해 ▲글로벌 녹색분류체계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및 적합성 판단 사례 ▲녹색여신 관리 지침과 실무 적용 등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관련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금융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 중요한 수단임에도, 현장에서는 환경·금융 두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 전문성을 키워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이 확대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진정한 녹색금융이 확산·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4:2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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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활용 '사업장 내 이동식에어컨' 지원 확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물품 예산이 150억 원 증가했다. 오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건설업, 조선업, 물류업, 농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등은 2000만 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쿨링조끼, 쿨키트 등 개인 보냉장구는 무상으로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장비가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재정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모 기간 중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사업장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해 사업장에서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달종사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들에게 쉼터 정보도 제공하고 폭염안전 캠페인(폭염특보 시 휴식 안내)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배달종사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4:1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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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어사진미 등 '2025 농협쌀 대표브랜드' 8개 선정

농협 경제지주가 '2025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6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이는 농협쌀 경쟁력 강화 및 우수 브랜드 육성에 목적을 둔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해 왔다.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브랜드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단일 품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엔 강원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횡성쌀 어사진미'가 1위에 올랐다. 어사진미는'임금님이 하사하신 진귀한 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남한강 최상류인 섬강의 깨끗한 물과 청정한 토양에서 생산되며 낮은 단백질 함량으로 밥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2위부터 8위에는 ▲충남 해나루쌀(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남 한눈에반한쌀(옥천농협) ▲경기 임금님표 이천쌀(이천농협) ▲충북 왕의밥상 특등급(청원생명쌀조합공동사업법인) ▲경남 수려한합천(합천농협연합RPC) ▲경북 일선정품(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북 옥토진미(회현농협)가 선정됐다. 농협은 공정성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판매처에서 시료를 직접 구입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식품R&D연구소가 수분·단백질·완전립 등 11개 항목에 대해 품종 및 품위평가를 1차로 실시한 뒤 한국식품연구원의 식미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을 유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농협쌀 브랜드 홍보와 인지도 향상을 통해 우리쌀 소비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3:43: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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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온실가스 감축시설·R&D' 투자기업에 융자 15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14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3년간 도합 1521억 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시설구축에 1309억 원, 연구개발(R&D)에 212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6일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14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곳은 ㈜구영테크, 부여바이오 주식회사, 한라시멘트주식회사 등이다. 이를 통한 신규 민간투자 규모가 총 39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부문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10곳, 중견기업 1곳, 대기업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융자비율은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이 100%, 중견기업이 90%, 대기업이 50% 이내다. 융자한도는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이내이며, 최대 3년간 지원(시설자금 500억 원 이내, R&D자금 100억 원 이내)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연간 1074만 톤(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R&D,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3:39: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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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를 양성한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1차 녹색금융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1차 교육에는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 검토 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금융권 실무자들의 녹색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과정은 ▲녹색금융 개념 및 정책의 이해 ▲전 세계(글로벌) 녹색분류체계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및 적합성 판단 사례 ▲녹색 여신 관리 지침 및 실무 적용 등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한다. 각 과목은 관련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후 위기 대응 관련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진정한 녹색금융'이 확산·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6 13:24: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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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가용물량 갑절 확대...송미령 장관 "때이른 폭염 속 생육관리 만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름배추의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고 철저한 생육관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지난해 대비 10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송 장관은 6일 강원 평창의 여름배추 재배현장 및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생육 및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그는 "올해 이른 폭염으로 인해 여름배추의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폭염 대비 현장기술지도, 관수시설확충, 병해충 방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이 여름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섭씨 18~20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로 사계절에 걸쳐 연중 생산된다. 이 중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배추의 경우엔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특히 폭우·폭염 등에 매우 취약해 생산량 변동성이 크다. 올해는 짧은 장마로 인해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고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여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농협 및 산지유통인과의 사전 수매계약(4000톤) 및 작목전환(2000톤)을 통해 여름배추 재배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 기상재해·병해충 확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약제·예비묘(250만 주)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및 추석 성수기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3만6000톤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가격상승 시 가용물량을 도매시장 및 김치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025-07-06 12:00: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