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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내일 재심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어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을 전망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2025-07-09 15:49:33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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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폭증, 초격차 기회는 지금”… 반도체 5년의 승부 시작됐다

산업硏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보고서… "파운드리 초과수요, 적기 공급 역량 확보 사활 걸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향후 5년을 승부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선단공정 중심의 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살릴 적기 공급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최대 3000조원까지 폭증할 수 있으며, GPU·HBM·AI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추격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YMTC는 NAND 부문에서 2021년 2.7%였던 세계 점유율을 올해 9%까지 끌어올렸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SMIC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은 98%를 기록했다"며 "과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이익회수 후 재투자'라는 우리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텔, 마이크론 등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하며, 기존 CHIPS법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 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미국의 총 투자 지원 비율은 최대 29.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5.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인텔의 2022-2024년 기간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거의 700억 달러(96조 원)으로, CHIPS Act 투자세액공제와 직접보조금 외에 거액의 별도 세액공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K-반도체 원팀'을 구성해 민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만큼은 기업의 뒤에 국가가 있다"며 "민관의 총력전이 진행 중인 21세기의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 다시금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5:3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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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근 2년 임금체불 다수 발생 10개 종합건설기업 대상 통합감사 착수

합동 감독팀 100여명으로 구성… 노동·산재·외국인 분야 종합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실시한다. 합동 감독팀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이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갖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4:5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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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검역본부, '개체수 급감 꿀벌' 보호방안 강구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강화된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개체수 급감 대응의 일환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서울대에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5개 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약 35%가 수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꿀벌은 핵심 수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살충제 사용, 서식지 파괴, 꿀벌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부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꿀벌질병 진단·제어기술, 스마트 양봉관리, 밀원수종 개발,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 각 기관 중점 추진 연구의 중간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을 핵심 임무로 ▲행동이상 증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개발 ▲꿀벌 스트레스 지표발굴 및 관리기술 연구 ▲꿀벌 봉군소실 및 행동이상에 대한 꿀벌응애와 관련된 바이러스 영향 조사 등을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상기온 대응 꿀벌 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 ▲건강한 봉군 유지를 위한 꿀벌 최적 영양분석 ▲기후변화 대응 화분매개벌의 농업생태계 서비스 증진 기술 개발 ▲밀원·재래꿀벌 양봉산물 특성 및 효용 가치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식물 개화시기 예측 원형모델 및 개화시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매개곤충 인벤토리 구축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강화로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3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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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UN전문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 초청받은 유엔(UN) 산하 농업분야 조달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온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 선임조달담당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N 산하 농업기구의 조달시장 동향, 분야별(비료·시설하우스 등) 기술 규격,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연사로 나서 해외 조달시장 전반 동향과 유엔 조달 통합플랫폼(UNGM) 활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개별 해외 정부·기관보다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선 고정 확보뿐 아니라 납품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초청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농산업 수출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17: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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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3년만에 최대 …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8일 최대전력 수요 95.7GW, 역대 7월 최고치 경신 7~8월 주택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 250kWh 사용가구 6310원 인하 효과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 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바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올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kWh에서 300kWh으로, kW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각각 완화한다. 예컨대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상시 4만5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계 기간인 7~8월에는 3만8770원으로 전기요금이 6310원 낮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캐시백 제도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130만7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3:4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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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스마트공장 도입 中企 판로개척 지원

TV홈쇼핑 MD 참여해 92개 기업과 1대1 상담회등 개최 공영홈쇼핑이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스마트제조혁신기업 입점 코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공영홈쇼핑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했다. 상담회에선 공영홈쇼핑의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해 92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코칭 상담을 진행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제조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유통망 진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설명회와 홈쇼핑 입점을 위한 품질 관리 교육도 했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1차로 6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후 2차 품평회를 거쳐 판로별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입점 전 까지 상품기획자 및 품질전문가의 심화 코칭을 제공한다. 60개 기업 중 10개사는 TV홈쇼핑, 20개사는 라이브커머스 생방송 기회가 부여된다. 30개사는 TV채널 광고 홍보와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받는다. 수수료는 모두 8%로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제조 기반의 스마트 혁신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영홈쇼핑의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스마트기업 상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9 09:42: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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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은행에 공유되는 회생·파산 정보…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앞으로 법원에서 회생·파산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금융기관에 회생절차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5년간 공유돼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활의 제약이 크다고 토로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도록 재기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다"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캠코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은 "법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9 09:06:5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