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사업자 대출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권 예대율 산정과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금융조치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 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위기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등은 지역 경기 부진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부실상황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손실대응여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증시시장의 제도개선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60조원을 순매수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증시의 빠른회복에 기여했다"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공매도 기회확대 ▲IPO제도 개선 ▲시장조정자 제도개선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대상 1차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14조7000억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3조400억원이 공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5조7000억원이 공급됐고, 보증지원에는 6조7000억원이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