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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증의 채무 상환을 최대 6개월간 미뤄준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미소금융 특별자금도 50억원 추가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채무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하고 있는 채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 간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유예간 월 상환금 납입이 없어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도 포함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 지역의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금융위는 또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미소금융 특별자금도 50억원 추가 배정한다. 추가대출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조건으로 가능하다.

2020-03-12 07:17: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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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6곳 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여전히 '찔끔'

중기중앙회, 500곳 대상 조사…59.7% "납품단가에 반영 안돼" 15%는 '부당 인하' 경험도, 10곳중 6곳 '대책 없이 수용' 불만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곳 중 1곳은 납품단가 '부당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별다른 대책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내놓은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현재 '원가가 올랐다'는 답변은 48.6%, '변동 없다'는 답변은 48.4%로 각각 집계됐다. 평균 원가 상승률은 6.6%였다. 응답기업 가운데 납품단가가 '내렸다'고 답한 기업은 3%에 그쳤고 평균 하락률은 7.4%였다. 그런데 원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는 답은 40.3%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나머지 59.7%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가 중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노무비가 올랐다는 답변이 53.4%로 가장 많았다. 노무비 평균 상승률은 5.4%였다. 재료비가 올랐다는 답변은 36%였다. 재료비는 평균 5.3% 올랐다.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원가가 대체로 오른 가운데 1년전에 비해 납품단가가 '변동없다'는 답변이 72%로 가장 많았다. '인상'은 17.4%, '하락'은 10.6%였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인을 물은 결과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가 33.8%로 가장 많았다.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도 31.7%에 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15%는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 전기·전자 업종의 부당 인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동차는 '제로(0)'였다. 납품단가가 위탁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깎였지만 60%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인력 감축'(26.7%)이나 '저가 원재료로 교체'(12.0%)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예 납품을 거부한다는 응답(9.3%)도 있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가 절반이 넘는 50.7%로 가장 많았다.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도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일감을 주는 위탁기업과 일감을 받는 수탁기업간 납품단가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기업들은 필요한 조치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8.4%), '우수 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7.8%) 등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3-11 12:24: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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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부산지역 취약 어르신 위해 후원금·헌혈증 기부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확산여파로 감염병에 노출, 위기를 맞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후원금 1000만원과 헌혈증 300매를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기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후원금 1000만원과 그동안 사내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더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기보의 후원금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질병예방 키트와 즉석밥, 라면 등 결식예방식품을 지원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수급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2월19일 부산 본점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했고, 단체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해 헌혈후 받은 헌혈증을 기부할 예정이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영춘 기보 이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조성에 감사드리고 혈액수급이 절실한 시기에 헌혈증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나눔과 지역사회공헌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노사공동으로 지난 4일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긴급 후원을 한 바 있다.

2020-03-11 10:53: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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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FTA 체결로 무역 피해입은 中企 지원 나서

'무역조정지원사업' 통해 3년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줄어든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3년 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액은 총 150억원이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원까지다. 지난해의 경우 55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27억원의 무역조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중진공은 또 무역조정 계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80%를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경영·기술 분야 일반 멘토링과 함께 수출전용 멘토링을 신규로 도입해 내수기업의 무역 피해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전용 멘토링은 ▲수출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해외판로 개척 분야를 지원한다. 멘토링 비용은 전액 무료다. 중진공 윤용일 재도약성장처장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며 "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2020-03-11 09:28: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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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3배 늘면 공매도 금지.. 과열종목 기준 강화

정부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대비 3배(현재 6배)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 5배)이상으로 지정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한 데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의 첫 번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낮춘다. 코스피 종목은 ▲당일 주가 5%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3배 이상일 경우 ▲주가 20%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코스닥과 코넥스 종목도 ▲주가 5%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일 경우 ▲주가 20%하락·공매도 거래대금 1.5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상 공매도가 증가하면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1863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027억원)보다 81.4%나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0 16:51: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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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에 '희망 휴직'…외국인 조종사는 '무급휴가'

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 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무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자는 이달부터 6월까지 기간 중 1~3개월 간 휴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작년 11월 일반 지상직 직원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단기 휴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작년에 희망 휴직을 신청받은 이후에도 직원들의 문의가 이어져 추가로 휴직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사용하는 무급휴가 신청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의 조종사 수는 약 2900명이며 이중 외국인 조종사는 390명 정도다. 이중 일부 외국인 조종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회사 측에 먼저 휴가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에 대해 건강상 우려를 표하는 외국인 조종사들이 늘고 있어 자국 내 체류 또는 휴가 사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3-10 15:55:10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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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대출 속도 높인다…중소기업 지원도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지난 3일부터 6일간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대출 현황을 점검했고, 금융위 실무진도 24개 금융회사 지점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 정책국장은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 직원을 지정해 대응 하고 있고, 또 상담매뉴얼·지침이 현장까지 많이 전파되고 있다"며 "주변상권에 공동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로 신한은행을 소개했다. 신한은행의 각 영업점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도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4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를 연장했다. 다만 금융위는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부 대출에 70~90% 집중돼 보증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적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국장은 "부분위탁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정책국장은 "1차 타격이 내수 서비스업종에 몰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점차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도 예상돼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지원 방안에는 회사채 신규발행지원(P-CBO)을 예정된 규모보다 5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코로나19관련 보이스피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업무연속성 계획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0 12:3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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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위한 '노란우산' 대출 2조까지 늘린다

환급금의 90%까지 2.9% 금리로 1년간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 부금납부도 6개월간 유예해 중기중앙회·서울시, 장려금 64억원으로 늘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대출 규모가 2조원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 공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와 손잡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올해 64억원까지 확대·지원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조4000억원 규모였던 노란우산 대출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경영이 악화돼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앞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기존 3.4%에서 2.9%로 0.5%p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일평균 610건, 59억원 정도였던 노란우산 대출 규모는 금리를 내린 지난 2월13일부터 현재까지 일평균 건수(949건)와 대출액(99억원)이 크게 늘었다.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자격·한도 확인 등을 거쳐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시와 '2020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4억원이었던 서울시 희망장려금을 올해 64억원으로 늘렸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에 대비해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일정기간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인천시 부평구,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전남 곡성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달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면서 "앞으로 노란우산 가입자 혜택을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도입한 노란우산 공제 상품은 2월말 현재 가입자만 125만명으로 총 12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2020-03-10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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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사 시험에 IT역량 검증 필요…데이터 분석 등 IT과목 포함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내 정보기술(IT) 관련 출제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기술 등 IT가 발전하면서 감사인의 IT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시험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TF는 IT과목의 사전학점 인정여부를 논의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등 IT관련 과목의 인정학점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대학 현장에서 IT관련 과목 개설이 미흡해 좀더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먼저 시험제도를 개편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내 IT관련 출제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미국회계사(AICPA) 시험이 지난 2019년부터 회계사시험 출제범위에 '빅데이터·데이터분석과 통계'를 포함시켜 미래 IT로 인한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 전문인력이 IT발전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IT관련 사항 출제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출제방안과 회계감사 과목내 IT관련 출제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합격후 실무연수시 직업윤리와 IT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회계사의 갑질논란 속에 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집합연수 교육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4~5개월간 TF회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한다. 법령 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를 감안해 약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2020-03-10 10:02: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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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1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일본과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양국 입국자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상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큰 혼란에 빠졌다. ▲내년에 전체 교과 수업의 15% 내외를 인공지능 관련 과목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생긴다. ▲서울시는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숙박업종 위주로 기업들의 무급휴가·급여삭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평소 사람들로 붐볐던 지하철과 버스, 식당, 카페 등이 눈에 띄게 한산해지고 있다. <산업>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11조7000억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경북지역에 위치한 그룹 연수원 2곳을 대구·경북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 한국전력이 수소 저장 설비에 대해 가스공사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금융·마켓·부동산> ▲ 은행들이 외화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시한을 또 다시 연장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배상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주요 상장사 오너일가가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다. 자사주 취득은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와 주가 상승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석이다. 오너가의 최근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싼값에 지분을 늘릴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 1분기 기준 서울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라이프> ▲ 롯데하이마트가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선언한 2020 유통사업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 늘며 편의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는 주류, 간편식 등의 매출이 성장세다. ▲ 롯데백화점 미아점이 의류판매 공간 내에 헬스케어상품 체험하는 공간을 도입하고, 반려식물의 관리법을 상담하고 보관할 수 있는 '플랜트 호텔'을 선보인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마스크 구매 대란을 줄이기 위해 9일 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지만 규정을 몇차례 변경하면서도, 약국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혼란은 가중됐다.

2020-03-10 06:00:13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