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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지원 쏟아 '브랜드K' 강화한다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확산전략' 발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 '브랜드K'(이미지)를 한류와 연계해 홍보하는 등 '브랜드K'에 대한 정부의 자금·수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브랜드K 확산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보다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브랜드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K'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여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이벤트와 국가 주요 행사를 통해 '브랜드K'에 한류 이미지를 입혀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주목 받는 'K방역' 이미지를 활용해 '브랜드K'에 바이오·의료 분야 제품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한다. 또, '브랜드K'의 홍보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제품과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지재권 관련 분쟁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홈쇼핑사와 수출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유망기업을 공개 모집해 다음 달 중 2기 '브랜드K' 제품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브랜드K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 높은 모습이다. 중기부가 앞서 마케팅사업 참여 중소기업 789곳으로부터 온라인 설문 답변을 받는 결과 88.9%가 취약한 브랜드로 인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92%가 브랜드K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브랜드가 안착될 경우 제품가치 효과는 '6~10%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이 30.9%, '2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24.7%에 달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기생충 등 한류열풍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공동브랜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보증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03-26 12:35: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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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택시타기 운동전개

예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택시타기 운동 전개 예천군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4월말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예천읍 7개소,도청신도시 호명면 4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를 강화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천읍 예천초등학교, 천보당사거리 주변 등 상가, 시장 주변 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구간(7개소) 및 호명면 우방2차, 호명초등학교 등 전 구간(4개소)에 대해 4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천군 공직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해 영업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을 펼친다. 매주 화·목요일 택시타고 출퇴근하기, 중식시간 식당 방문 시 택시 이용하기 등 택시타기 운동으로 위축된 택시운송업계의 경영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26 10:07:14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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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유통센터,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몰' 오픈

공사, 협력社 위한 '복지포인트 제공사업'도 추진키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울산항만공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몰을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반성장몰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로 입점 중소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 고객인 공공기관은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위한 '울산항만공사 협력사 복지포인트 제공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사는 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성장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해 지역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동반성장몰을 만들기 위해 울산항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26 08:04: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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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침해' 대웅제약, 조사도 거부해 과태료 부과

중기부, 기술침대자문단서 법리 검토 해 500만원 부과 결정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조기술 불법 취득·사용 혐의로 소송중 경기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 조사 요청에 '거부권'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고도 정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이 과태료를 물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내용이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3월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인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이보다 앞서 2017년부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 분쟁을 벌이며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해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감정을 실시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후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외부전문가들로 꾸려진 기술침해자문단을 통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미국 ITC의 감정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결과는 양측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께 나올 전망이다. 중기부 이동원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질 경우엔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0-03-25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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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58조 대출보증…29조원 경영안정자금 추가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정부는 우선 기업자금 경색을 완화하기위해 중소·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9조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기업·수출 입 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29조원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는 총 총 21조2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5조원, 기업은행 10조원, 수출입은행이 6조2000억원을 책임진다. 대상은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다.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자금, 원자재 수급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자금, 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5조4000억원, 수은 2조5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은 신용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 사용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 회복될 동안 기업에게 버틸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 금융사도 대출 만기연장 등 기업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24 15:44: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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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들, '코로나 정책자금' 어디서 어떻게 받나

1000만원이라도 당장 급하면 소진公 패스트트랙 활용을 신용등급 '1~3등급'이라면 기업銀 1.5% 금리 상품 '제격' 지역신보 보증서 없이 시중은행 직행해도 대출 처리 가능 24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에 손님이 없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라도 받아 버티려는 이들이 수두룩한 모습이다. 이럴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한 정책자금이다.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정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부동산 등 담보가 없고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 가뜩이나 매출 하락으로 타격을 받아 생계가 불안한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끄는데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자금 대출 패스트트랙이 25일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신용등급이 낮고 1000만원이라도 급한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등급의 경우 4~10등급 사이가 대상이다. 기존엔 소상공인들이 소진공의 지역센터를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확인서 발급→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금융기관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까지 적게는 3~4주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명칭 그대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 심사,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져 사흘이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다. 소진공 관계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모두 갖춘 만큼 25일부터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최대 대출 금액은 특별재난지역이 1500만원, 그 외 지역이 1000만원까지라는 것을 유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으로 높은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의 관련 상품 역시 대출금리가 1.5%로 낮다. 기업은행 대출은 담보나 신용도 등에 따라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12조원까지 늘렸다. 이 가운데 소진공이 2조7000억원, 기업은행이 5조8000억원, 나머지 시중은행이 3조5000억원을 각각 대출한다. 시간이 좀더 여유롭고, 보다 많은 자금 대출을 원한다면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한 소진공의 '코로나19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 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돼 이를 인정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1.5%이며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총 5년간 빌릴 수 있다. 정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체납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세완납증명서도 첨부해야한다. 소상공인들은 대출용 보증서를 끊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도 별도로 들를 필요가 없다. 앞서 지역신보가 하던 업무 가운데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승인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 위탁해 보다 빠르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대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보증상담을 받고 서류접수 등을 하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16개 지역신보가 현재 14개 은행에 업무를 위탁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편의를 돕고 있다. 서울신보의 경우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SC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면서 지역신보는 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지역신보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은행 지점이 상대적으로 찾기 수월하고 상담 시간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0-03-24 15:02: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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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밟는 中企 위해 융자·이행보증 패키지로 돕는다

600억 규모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제도 마련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위한 총 600억원 규모의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이 제도는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것으로 회생기업이 필요한 자금공급을 늘리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 지원하고,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하는 구조다. DIP 금융이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 회생기업 지원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정부와 참여 기관은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세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나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그리고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각각 문의·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3-24 12:00: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