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패러다임 바꾼다…모험자본 키우고, 여신시스템 전면 개편

2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출·투자를 받을 수 없었던 혁신·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 주자는 것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동산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여신심사시스템도 마련된다.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혁신기업에게는 코스닥 상장 문턱도 낮아진다. ◆부동산담보 없어도 담보대출 가능 금융위는 올해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도 일괄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 등 재고자산 및 지적 재산권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삼을 수 있는 대출 방식이다. 지금까지 동산담보는 각각 개별로만 담보로 삼을 수 있어 담보가치가 낮게 책정됐다. 일괄담보제도 도입으로 동산 담보가 없는 기업도 다른 자산과 묶어 담보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동산담보 유형, 담보인정비율, 한도금리산정, 이중담보여부, 이력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동산의 등기나 경매체계도 개편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별로 분리돼 있던 등기부를 기업 단위로 하나의 동산 일괄등기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동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일괄담보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매출담보 또 그 외 동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동산담보법이 개정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부동산담보를 같이 아는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 UP 내년에는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도 바뀐다. 기존에는 아무리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대상이 되지 못해 기술력 심사가 무의미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기술력이 신용등급 평가 시 보조지표로만 활용됐기 때문에 대출의 가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용등급 평가 자체에 기술력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쁘더라도 기술력이 좋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력와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반영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보증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골목 상권에서 수집한 도소매업자 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영업자 업황과 매출액을 토대로 표준재무제표를 개발해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적자기업도 성장잠재력 있으면 코스닥 상장 혁신기업에 투자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의 자(子) 펀드 평균 투자규모도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규모와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사전 설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사가 자펀드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장지원펀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투자 문턱도 낮추기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500만원)도 없앤다. 큰 돈이 없는 일반투자자의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는 것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바이오 산업 등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혁신기업을 위해 코스닥 상장기준도 업종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앞서 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하자 업종별로 분리해 상장기준을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바이오 산업 등 혁신업종이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로 상장기준을 분리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일률적으로 상장비중이 낮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번 대책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과 벤처캐피탈이나 성장지원펀드의 한도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