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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농식품부, 프랑스 미식협회 연계 장류·김치 등 발효식품 홍보 추진

최근 유럽에서 건강보조식품과 발효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우리 발효식품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랑스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식 문화(Gastronomic meal of the French)'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쌈장), 김치류, 발효음료 등 발표식품과 요리에 사용된 전통장, 죽염, 산초 등과 바이어 관심품목인 새송이버섯, 냉동만두, 참기름 등 80여 개 품목을 전시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인 간장·고추장 등의 식자재를 활용한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시장은 건강식품, 채식주의, 유기농 등 프리미엄 식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한국 식품은 발효식품을 바탕으로 한 건강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흐름과 맞아 향후 유럽시장 내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 품목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프랑스는 로컬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대표적인 농식품 강국이지만 자연식에 근거한 건강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미슐랭 요리사들에게 프랑스 미식의 식재료로 우리 발효식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9 11:49:38 최신웅 기자
정부·정치권, 농어촌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분주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지역 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조직 구성과 부처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특별 TF를 발족했다. 특별팀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해 총괄, 연구개발 및 산림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단계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수립,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한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수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에 활발한 모습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9-03-19 11:43:16 최신웅 기자
산업부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며,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요금의 경우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2019-03-19 11:19: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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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인 박영선 후보가 가져야 할 덕목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로서 개인적으로 또 다시 정치인 출신이 장관 자리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차기 중기부 장관 하마평에 여러 명이 거론될 당시에도 정치인이 아닌 관료 출신 등이 어떨까 싶었다. 어차피 백지신탁 때문에 기업 오너 출신은 쉽지 않고, 학계 출신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으니 이번엔 차관 등을 거친 '원공(원래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다. 말 나온 김에 이유를 좀더 설명하자.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기부의 첫 수장에 정치인을 앉혀놓고보니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취재를 하면서 수 없이 만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 사람들이 두루 내놓은 평가가 그러하다. 물론 출범 후 첫 장관이어서 업계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첫 장관은 대통령의 말을 옮기기에 바빴다. 정책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의 발언과 장관의 발언을 구별하기 힘들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 편의점 주인, 실패했다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 대학생 창업가, 중소·벤처기업인 등 소위 '삼라만상'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다. 그 중 일부는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다. 일부 요구는 너무 심하다 싶은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기 보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부, 청와대, 국회 등에 전해야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공감능력'과 '포용력'이라고 표현했다. 중기부 장관에겐 이같은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가 되면서 '빈집에 소가 들어온' 중기부만해도 그렇다. 특히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자체적으로 채우질 못해 타 부처나 개방직을 통해 수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중기부는 출범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업무능력 제고'였다. 그러나 부처엔 정치인 장관밖에 보이질 않았고, 심지어 2인자였던 차관도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했다. "정치인은 징검다리일 수 밖에 없다. (자리를)정치적 목적이나 욕망의 발판으로 활용하려고만 한다." 중소·벤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 전문가가 신랄하게 내놓은 말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자리에 앉게 될 정치인 박영선 후보가 귀담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

2019-03-18 13:32:11 김승호 기자
6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 정부,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으로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2019-03-18 12:14: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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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메이커 문화' 확산 위해 동아리등에 총 44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에 이어 메이커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중기부는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19일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이란 메이커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메이커 창작활동을 비롯해 메이커 동아리, 복합 프로젝트, 해외 메이커 페어 참가, 메이커 행사,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 6개 분야, 349개 과제(기관)를 선정해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창작활동과제 130개를 선정, 과제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청소년, 성인 대상 160개 메이커 동아리를 발굴해 동아리 당 350만원의 활동비용도 준다.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7개 과제와 민간의 다양한 메이커 문화행사 20여 개도 발굴 지원한다. 메이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우수 메이커 20개 팀을 선정, 해외 메이커 페어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이동형 트레일러 등에 만들기 장비를 설치해 농산어촌, 특수학교 등을 찾아가 메이커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선정, 메이커 활동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메이커 활동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기관의 경우 메이커 교육, 제작 체험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지원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평가해 선정한 후 연말까지 활동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구축한 전국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해 메이커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또 초·중·고교 교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등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메이커 저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기부, 또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3-18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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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벤처기업 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펼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 28일까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검색엔진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온라인수출관 패키지사업'은 해외 현지 마케팅을 위해 외국어로 상품페이지를 제작하고, 21만개 제품과 100만여 명의 해외바이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는 고비즈코리아에 등록해 해외바이어 구매오퍼(인콰이어리)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00개사를 선발해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중심 국가인 베트남, 러시아 등 총 9개 다국어 중 1개와 영어 1개를 선택해 상품페이지를 제작한다. '검색엔진마케팅'은 중소벤처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통해 구글 등 해외 유명 포털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도록 50개사를 지원한다. '외국어홈페이지 제작'은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100개 기업에게 희망하는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는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퍼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0개사를 대상으로 구매오퍼 유효 검증, 수출계약서 작성 검토 등 무역 실무를 지원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작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을 통해 총 1200개사를 지원해 5000만 불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먼서 "중국 알리바바그룹 티몰(Tmall), 베트남 국영 VTV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희망 기업은 28일까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03-18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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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통주 갤러리서 우리 술 12종 전시

다채로운 우리 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 한 우리 술을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위취한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시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전시 기간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원한 전통주 2종과 청량감을 극대화한 탄산막걸리 등 모두 12종의 제품을 맛 볼 수 있는 시음회도 진행한다. 이 중 '아황주'와 '녹파주'는 농진청의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한 전통주로 조선시대 요리책인 산가요록(山家要錄) 등 옛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통 술이다. 또한, 누룩 유래 토착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 빚은 한국형 청주와 증류식 소주, 쌀을 활용한 쌀맥주, 무독화 옻술,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고품질 와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송금찬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장은 "우리가 개발한 전통주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특별전시와 시음회를 계기로 성과 확산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리 술 시음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시간 열리며 평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7시에도 추가로 진행한다. [!{IMG::20190318000022.jpg::C::540::아황주}!]

2019-03-18 11:50:1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오창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근로복지공단은 청주시와 공동으로 오창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정원 158명)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5개사가 공동으로 노동자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지난 2016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산업단지 내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입주 노동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 15억5000만원과 매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1억원의 재정지원을, 청주시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제공했다. 한편,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총86개 컨소시엄을 지원사업자로 선정, 개원한 52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초저출산 사회문제 해결과 일·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우수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의 개원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18 11:36:3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