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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 방지 강화방안 마련

정부가 26조원 규모인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과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취급 시스템 개선 및 일선 조합 대출 취급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협 시스템에 입력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 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대출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또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대출 담당자에게 제공해 심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출 농업인이 영농을 포기하거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영농의 상황 변화를 제때 파악하기 위해 일선 조합을 통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은행에서 한국신용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대출 취급기관에 분기마다 제공해 사망 시 정책자금을 승계·반납도록 할 것"이라며 "일선 조합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 규모다.

2019-01-22 14:55: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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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올해 농가소득 4000만원 진입"

올해 농축산물 가격은 쌀과 축산물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지난해 농업생산액이 5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농가소득이 4000만원 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19'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저년 대비 4.2% 증가한 50조1890억원으로 추산된다. 농업생산액이 5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쌀과 한우 가격의 상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 급등했던 품목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49조44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가소득은 농업 외 소득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4006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4000만원 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농축산물 가격 개념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107.9로 나타났다. 올해는 105.4로 2.3%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곡물류(-5.6%), 축산물(-5%), 채소류(-2.4%), 청과류(-0.7%) 등 과실류(1.3%)를 제외한 주요 품목 모두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2018년산 단경기(올해 7~9월) 쌀 가격은 지난해 80㎏당 수확기 가격 19만3570원보다 4.4% 하락한 18만5000원으로 예상된다. 한우와 돼지,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모두 지난해보다 1.3~18% 증가해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경영비 개념의 농업구입가격지수는 노임과 농기구 값, 비룟값 증가로 인해 0.5% 증가해 지난해 98.2에서 올해 98.7로 0.5% 상승할 전망이다.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1.7% 감소한 234만명, 농가 호수는 1.4% 감소해 101만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해 136만명으로 예상된다. 가축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1억9200만 마리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식생활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육류와 수입과일 소비는 각각 연평균 1.3%, 2.2% 늘겠지만, 곡물과 채소 소비는 각각 0.7%, 0.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IMG::20190122000176.jpg::C::540::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농업관측본부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2 14:21: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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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 도약한다

[b]정윤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돕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b] [b]올해 신규보증 4.5조 포함 총 20.2조 보증 공급, 일자리 창출 견인[/b]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금융지원기관에서 '벤처혁신 종합기관'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패스트보증 출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용 ▲혁신형 소상공인 위한 협약보증 출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30주년을 맞는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돕는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해 현장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보는 올해 신규보증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20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등을 도울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아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위해 '저신용자 특별보증' 제도도 마련했다.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기술평가 전문기관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간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교류를 돕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3D프린터 등이 주요 유망 기술분야다. IP 금융의 저변을 넓히고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한 IP 패스트보증 상품도 2월에 도입한다. KPAS는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을 활용해 가치평가지표를 자동으로 산출, 간편하고 빠르게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제시한다. 관련 시스템에 예상 매출액, 기업규모 등의 변수를 넣으면 1분 안에 특허가치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돼 수요자에게 신속한 IP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2006년 말 지식재산가치 기반 상품을 처음 도입한 기보는 이후 7500여 개의 지식재산에 대해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하면서 국내 IP 금융을 이끌어오고 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키로했다. 기보는 이달 초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2월 중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임치업무를 추가하면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술신탁이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 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을 기보에 신탁하면 기보는 모아진 기술 풀(pool)을 활용, 중개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기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 모델을 벤치마킹해 민간거래기관과 협업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한국식 협력모델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비창업자가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지원사업(오픈바우처)도 개편한다. 정 이사장은 "창업 수요가 높고, 청년기업에 비해 일자리창출 성과가 높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오픈바우처는 연령제한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비창업자 전용사업도 개편해 기창업자는 제외하는 대신 더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해 87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도 출시한다. 초저금리 보증부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협약보증은 3년간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협약보증'과 카드 매출 발생부터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카드매출연계 협약보증'으로 나뉜다. 정 이사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기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줘 재도전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보는 소셜벤처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바뀌었다.

2019-01-22 11:34: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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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기준 5억원→5000만원으로 낮춘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는 길이 쉬워진다. 손실 감내능력이 있고, 투자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 개인일반투자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중개회사(가칭)를 마련해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조달도 다양화된다.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대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 사옥을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세부 정책방안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등 2가지가 담겼다. 최 위원장은 "2가지 방안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면서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 주고, 개인전문투자자 확대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개인 전문 투자자 확대 우선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 인정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기관, 상장법인, 지자체 등 기관투자자와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금융투자 계좌를 1년이상 보유(투자경험)한 자로, 연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이 10억원 이상(손실감내능력)이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문투자자는 개인 1943명, 법인 704개로 총 2648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경험요건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완화한다. 투자경험요건은 금융투자 상품 잔고 판단기준을 현행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으로 이상으로 낮춘다. 손실감내능력은 소득인정기준 내 부부합산(1억5000만원) 조건을 추가하고 재산가액 기준을 주거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5억원 이상) 기준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경험요건이 충족된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대상은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투자운용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포함한다. 협회에서 진행하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도 금융투자 회사로 전환한다. 등록절차가 가능한 회사는 위험 관리 평가 등 금감원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추가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현재 46개사(총 증권사 55개)가 있다. 금융위는 시스템을 마련해 전문투자자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개인 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며 "증권회사의 부적절한 전문 투자자요건심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손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자금조달체계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 돼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을 제외하곤 자본금 등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대출이 73.4%, 정책 23.4%, 직접금융이 2.2%로 집계돼,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 벤처기업 등을 위한 보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신설을 허용한다. 투자중개회사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대출 중개 주선 대리업무 겸영을 허용한다. 단,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이나 매출을 위한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투자중개회사인 만큼 진입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수준이며, 진입 시 자산총액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인력요건도 투자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 1명 등으로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금융위는 적용규제 완화로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고객계좌 개설 및 관리업무나 투자자 재산 보관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신규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존 증권회사와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도 허용해 증권회사-투자중개회사간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 증권회사 등의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게 규정해 투자중개회사와의 새로운 영업 모델 출연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중소기업 특화 투자중개회사 도입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이 방안은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 금융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해 지상의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번 방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1-21 14:12: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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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협력, 올해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최근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등 남북 산림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올해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심의·의결했다. 이 건은 산림청에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21일 산림청의 2019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크게 남북간 합의사항의 체계적 이행과 협력 기본 인프라 구축이 집중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산림협력연구TF를 중심으로 합의사항 이행 및 단계적 협력 확대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의 체계적 추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해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에 나서고 시기, 시급성,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기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북한의 양묘장 현대화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 협력 확대도 나선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북한 양묘장 10개소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남북산림협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산림기본법' 개정을 통해 남북산림협력의 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조성 협력의 단계적 추진에 대비,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과 기후조건이 유사한 국·민유림 지역에 대북용 양묘장을 조성·운영하고, 남북산림협력의 전초기지로서 '남북산림협력센터' 설계·시공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림청은 민간, 지자체 및 국제기구 참여 지원을 위한 창구기능을 강화하고, 북한 산림복구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산림청이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에서 이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남북 산림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북한은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는 북한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 물론 온실가스감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MG::20190121000174.jpg::C::540::남북 산림협력 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박종호 산림처 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저녁 회담 종결회의에서 끝맺음 인사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1 13:57: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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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 가동"

연초부터 수출 동력 둔화 조짐이 보이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선진국 경기와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과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범부처 차원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기별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지원과 통상 현안 대응, 규제혁신 등 범부처·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수출통상대응반은 수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자유무역협정(FTA) 등 업계의 수출·통상 애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수출활력촉진단은 중소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업종별 수출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현장 대응을 맡는다. 코트라(KOTRA) 무역관과 해외공관 상무관, 종합상사 등 민관 해외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업계 밀착 지원으로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상반기 수출 마케팅 예산 60% 이상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등 단기 수출 활력 회복방안을 추진하면서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LG화학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해 수출입 절차 간소화,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수출보험 한도 확대 ▲해외에 납품한 기계·장비의 미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허용 ▲마케팅 강화 등의 애로사항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바로 해결됐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해외 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업계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121000107.jpg::C::540::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1 13:56:59 최신웅 기자
반도체 조정에 수출 비상등… 1월 1∼20일 수출 14%↓

연초부터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호조세를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조정을 받으면서 1월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은 25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6%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 지난해 대규모 해양생산설비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이다. 조업일수(14.5일)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15.5일·19억4000만달러)보다 8.7% 감소했다. 1∼20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1월 한 달 수출도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1월 한 달 수출이 감소로 확정되면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작년 9월 추석 연휴로 줄어든 수출은 10월 반등했지만 3개월만인 12월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 수출이 작년 12월 27개월 만에 감소(-8.3%)로 돌아서면서 전체 수출 감소세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8.8% 줄면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여파로 지금까지 호조세를 보인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제품(-24.0%), 선박(-40.5%)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29.0%), 무선통신기기(8.1%), 자동차 부품(0.2%) 등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6.9%), EU(유럽연합·4.0%), 싱가포르(2.7%) 등은 늘었지만 중국(-22.5%), 베트남(-15.1%), 일본(-9.0%) 등은 줄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수출 종착지인 중국도 1∼20일 수출이 22.5%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도 본격적으로 영향받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기업의 43.9%가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현지 수요 위축과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올해 1분기 경영상황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힘들었던 2016년 1분기만큼 나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유일하게 반짝이던 수출이 새해 첫 달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대외 수출여건이 쉽지 않다고 보고 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를 가동, 총력 수출지원체제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정기적인 수출점검회의를 하고 있지만,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급까지 참여하는 수출전략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선진국 경기와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과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9-01-21 13:56: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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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백령도 왔던 점박이물범, 작년에 또 왔다

10년 전 백령도 왔던 점박이물범이 작년에 또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2018년도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10년 전에 백령도를 찾았던 점박이물범 개체 3마리가 2018년에 다시 백령도를 찾은 것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박이물범의 이동 실태와 출현 개체수를 추정하고 있다. 점박이물범의 몸에 있는 반점은 개체별로 모양이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촬영된 점박이물범 반점의 형태를 비교해 동일개체 여부를 판단한다. 10년 전 백령도에 왔던 점박이물범이 작년에 또 왔다는 것이 확인된 이번 조사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박이 물범의 습성 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서식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은 총 316마리로, 2017년보다 75마리가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기상악화로 인해 2017년(5회 실시)보다 조사 횟수가 1회 적었기 때문에 2018년에 실제로 백령도를 찾아온 점박이물범의 개체수는 2017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발견지점을 살펴보면, 점박이물범 316마리 중 85%는 물범바위에서 발견됐고, 나머지는 연봉바위와 두무진에서 발견됐다. 또한, 2018년도에 2회 이상 중복 관찰되었던 63마리의 정보를 이용하여 백령도 내 서식지 이동실태를 분석했으나 서식지 이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은 개체별로 각각 선호하는 서식지가 있어 다른 곳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수부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백령도 바다에 길이 20m, 폭 17.5m의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쉼터를 조성한 바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점박이물범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유일한 물범류인 만큼,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며 "올해는 새롭게 조성한 점박이물범 인공쉼터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고성능 촬영 장비를 동원하여 점박이물범의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등 서식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121000070.jpg::C::320::점박이물범./해수부}!]

2019-01-21 13:56: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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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 작년과 비슷"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국 19개 지역의 27개 대형유통업체와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차례상에 올라가는 28개 제수품의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유통업체는 34만6861원으로 전년 대비 2.5% 하락, 전통시장은 25만3999원으로 2.1% 상승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 등으로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을부터는 순조로운 기상여건 등으로 무·배추 등을 비롯한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채소류는 전년보다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과·배 등 과일류는 지난해 빈번한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착과율 저하 및 낙과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소폭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축산물은 전년 대비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며 소고기, 계란 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다. 조기·명태 가격은 전년 대비 어획량과 수입물량이 증가하여 소폭 하락하였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소비가 집중되는 설 명절 전 2주간 배추, 무, 사과, 배 등의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과 밤, 대충 등의 임산물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평균 1.4배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 대비 농산물 1.7배, 축산물 1.3배, 임산물은 2.8배를 확대 공급 할 예정이다. aT는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를 통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의 상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장터의 위치 등 정보는 싱싱장터 홈페이지(www.esingsing.com)와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aT 이기우 수급이사는 "aT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4일과 31일, 두 차례 더 성수품 구입비용 및 구매 적기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90121000023.jpg::C::540::}!]

2019-01-21 13:56: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