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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상환조건·일정' 스스로 정한다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올해부터 상환 조건과 상환 일정을 스스로 정해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일률적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지만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 올해 1만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2조844억원의 예산은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는 역대 최대인 1조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특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475억원(2018년 2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은 3000억원(〃 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해 일자리에 힘쓰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도 새로 편성했다. 지난해 도입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도 올해 계속된다. 지난해의 경우 5329억원의 조기상환이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총 69억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연대보증 폐지로 1781개사가 대출받은 1047억원에 대한 연대보증도 면제됐다. 처음 도입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 외에 전문기술교육도 확대한다. 지난해 30억원을 들여 6000명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엔 75억원을 투입해 1만5000명에 도움을 준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원상복구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337억원을 투입해 2만2000명을 지원하고 재창업 패키지 사업규모도 432억원까지 늘렸다. 권 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성장·혁신→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9-01-21 13:11: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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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씨 사고 진상조사 요구에 응답한 정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김씨의 유족과 시민사회계는 정부에 이달 19일까지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약속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 18일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노동자 등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협조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이번 사망재해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 12개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추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일 비정규직 철폐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확보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설비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근본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있는 제도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90120000055.jpg::C::540::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0 12:12:38 최신웅 기자
주류 소비자 1회 평균 음주량 6.3잔… 4년째 감소

지난해 주류 소비자들의 음주 빈도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한 번에 마시는 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만 19~5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2018년 주류소비 트렌드 조사'를 실시해 2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소비자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8.8일로 전년과 같았다. 월평균 음주 빈도가 1~4일이라는 답은 30.5%, 5~8일은 29.7%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어 9~16일이 26.7%, 17일 이상이 13.2%였다. 한 번 음주 시 평균 음주량은 6.3잔으로 조사됐다. 전년에는 6.9잔이었다. 한 번에 3잔 이하를 마신다는 답은 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7잔이 31.1%, 7~14잔이 19.8%, 15잔 이상이 7.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평균은 2014년 8.3잔, 2015년 8.2잔, 2016년 7.9잔, 2017년 6.9잔 등으로 4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음주 횟수 대비 주종별 빈도는 맥주가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주 31.3%, 전통주 19.2%, 수입와인류 3.2% 등이었다. 맥주는 전년(40.2%)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2015년(35.5%) 이후 꾸준히 상승세였고, 소주는 전년(31%)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2015년(39.1%) 이후 계속 하락세였다. 전통주는 2016년(15.7%) 최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비중을 높였고, 수입와인류는 전년(4.4%)보다 낮은 비중이었다. 주종별 선호도 역시 맥주가 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주 25.4%, 전통주 16.7%, 수입와인류 4.9% 등의 순위를 보였다. 맥주는 전년(49.6%)보다 낮아졌지만 40% 언저리였던 2014~2015년보다 선호도가 높아졌고, 소주는 2015년(34.4%) 이후 꾸준히 선호도가 낮아졌다. 전통주는 2014년(18%)부터 2017년(11.6%)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여성 소비자와의 좌담회, 전통주 전문주점 점주와의 심층 면접,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올해도 지난해처럼 '혼술', 작은 사치로서의 음주, 감성·개성을 표현하는 음주, 가벼운 음주 성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대 여성층에서는 분위기 좋은 주점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1인 가구 증가와 혼술, 가성비 좋은 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취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술이 꾸준히 인기를 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1-20 11:55: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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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업급여 약 6조7000억 사상 최대… 건설업·60대 급증

작년에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459억원 늘어난 6조68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최고액이다. 향후 정부는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000명(3.6%) 증가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476명(9.3%) 늘어난 139만1767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작년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0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17년 11만6020명에서 지난해 15만5864명으로 3만9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068명(12.2%) 늘어난 33만9701명이었고 60대는 4만1579명(20.2%) 늘어난 24만7404명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정리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IMG::20190120000028.jpg::C::540::2018년 11월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1-20 11:06: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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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출 증가세… 올해 2억 달러 돌파 전망

최근 유럽 등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인삼이 올해 최초로 2억달러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인삼류 수출은 전년대비 3000만 달러 증가한 1억8800만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 품목 중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인삼 수출은 중국 등 특정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베트남 등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화권 수출의 회복세 속에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홍삼 수출이 29.4% 증가해 뿌리삼 (홍삼, 백삼, 수삼) 증가세를 견인했다. 홍삼정 등 제품류 수출도 15.4% 증가했다. 특히, 유럽국가인 스페인, 독일, 러시아의 경우 각각 43만5000달러, 17만6000달러, 13만7000달러로 수출액이 2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뿌리삼이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용편이성, 간편성 등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패턴 변화로 제품류(조제품,인삼정,홍삼정 등)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aT는 최근 인삼 수출 증가 요인으로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의 뿌리삼 재고 소진과 추가 수요 확대, 일본·미국·동남아 등의 시장에서 진행한 마케팅 활동의 영향 등을 꼽고 있다. 수출물량 감소(11.4%)에도 수출액이 증가(12.1%)한 미국의 사례와 저가의 기타제품류 수출은 감소(9.2%)한 반면, 고가의 홍삼조제품은 증가(32.7%)한 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려인삼에 대한 인지도와 수출 저변이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인삼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정책적 뒷받침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90120000023.jpg::C::540::2018년 11월 15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올가을 수확한 금산 햇인삼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1-20 11:06:42 최신웅 기자
정부, 7개부처 및 유관기관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정부가 7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의 '2019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통합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원) ▲FTA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원) ▲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억원 규모다. 이는 2018년 공고(29개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원)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FTA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미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제조·농수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중 FTA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해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컨설팅,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각기 운용하는 FTA 지원사업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원부 홈페이지(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20 11:06: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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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위해 하반기 '정부 입법' 구체화한다

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을 마련,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참가시켜 관련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내 소상공인정책실도 강화해 정책 역량을 높인다.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의견도 보다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엔 경제 4단체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투자, 노동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틀 연속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서며 이날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의 한 영역으로 다뤄져왔다면 앞서 대통령이 말씀하신것처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법이 마련된다면 (정책이)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었다. 이날도 홍 부총리에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대통령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회·경제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관련 현안이 소홀히 취급돼 왔지만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하고 소상공인들 역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참여의 폭도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분야를 임기응변식 지원대상으로 여기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연합회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대변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적극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현장 목소리가 정부정책과정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7 15:38:58 김승호 기자
작년 신선 농산물 수출 1조4360억원… 역대 최고치

지난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신선 농산물 수출이 2017년보다 16.6% 증가한 12억8000만 달러(약 1조436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 전체 수출 역시 전년보다 1억 달러 늘어난 69억3000만 달러(약 7조7740억원)로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신선 농산물 중 배 수출은 베트남·미국 시장 수출에 힘입어 21.3%나 성장해 처음으로 8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포도는 중국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 61.3% 증가한 1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딸기 4800만 달러(9.2% 상승), 토마토 1680만 달러(20.5% 상승), 인삼류 1억8770만 달러(18.5% 상승) 등 주요 품목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궐련(담배) 수출액이 크게 줄었지만, 라면·음료·조제분유 등 다른 주요 품목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라면 수출액은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돌파했고, 음료와 조제분유는 각각 20.6%·27.6% 수출이 증가했다. 궐련은 아랍에미리트(UAE)가 담배 죄악세 100%를 부과하면서 수출액이 3억3000만 달러 감소했지만, 이를 제외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7.6%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보면 일본 13억2000만 달러, 미국 8억 달러 등 기존 주요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다"며 "특히 중국·아세안·미국 시장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수출은 조제분유와 인삼류 등의 호조에 힘입어 '사드 여파' 이전으로 회복돼 11억10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아세안 농식품수출은 전년보다 8% 늘어난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류 중심지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과일이 인기 선물로 자리 잡으면서 신선농산물 수출이 2배 가까운 96%나 증가해 5840만 달러에서 1억1460만 달러로 뛰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중국 상하이에서 4월 임시정부 수립일 전후로 판촉전을 펼치고,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K팝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또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전용 판매관을 확충하고, 베트남에 저온유통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7 13:16:2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