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지역균형발전에 175조 투입
정부가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을 심의 후 통과시켰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를 처음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시켜 '사람, 공간, 산업'의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도출했다.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또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129000131.jpg::C::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