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주, 하동, 나주 배 올해 호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상주, 하동, 나주 3개 지역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해 왔으나 2015년 첫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중단되면서 화상병 발생 및 방제상황을 바탕으로 매년 수출 재개 여부를 호주정부와 협의·결정하고 있다. 이번 수출 건은 호주 정부에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으며, 올해에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만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9-01-17 13:16:16 최신웅 기자

정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상용화 나선다

정부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상용화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7일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인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보고회와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의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국산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3종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이 향후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되면, 해외장비 수입 대체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해외장비 임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2030년에 세계 무인수중로봇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할 경우에는 해외시장 수출 등으로 연간 1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60억원을 투입해 '수중건설로봇 실증 및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해양플랜트, 해상 풍력발전소 등 해양분야 건설현장에 투입해 상용화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수중건설로봇 실증 및 확산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실해역 시험과 해양공사 현장 적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중건설로봇이 하루 빨리 상용화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해양산업 현장 곳곳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90117000109.jpg::C::540::경작업용 수중건설로봇'URI-L'./해양수산부}!]

2019-01-17 12:59:39 최신웅 기자

해수부, 설 명절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1-17 12:59:32 최신웅 기자

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

정부가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아울러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IMG::20190117000105.jpg::C::540::}!]

2019-01-17 12:59:24 최신웅 기자

'언중유골' 최태원 SK 회장이 말한 '사회적 기업 관련 법'은 무엇

"솔직히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대통령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이 (입법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실패에 대한 용납 ▲혁신성장 산업화 비용에 대한 정부의 환경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최고 인력의 접근 등 3가지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이 말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같은 '언중유골(말 가운데 뼈가 있다)' 발언을 던진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8월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 200곳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 지역주민 생활 개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9대 국회의원 당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 등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정책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 전반에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업도 가치 실현을 장려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19대 의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로 들어선 후 2017년 10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이마저도 2020년 21대 국회가 열리면 떠돌고 있던 중 거품으로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핵심 국정운영 이념으로 내걸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달이나 용역 등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SK그룹 입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19-01-16 17:32:58 석대성 기자

경영계, 노동부장관 만나 "최저임금 적정 수준 고민해야"

경영계가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장관과 경영계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한다"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산정 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속에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며 "올해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손 회장 외에도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이 참석했다.

2019-01-16 15:01:10 최신웅 기자

주차장 100% 시동…중기부, 5370억 들여 전통시장 살린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통시장내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올해 14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 특히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해 수수료 등에 18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기로 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통시장내 복합청년몰이 주변 상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지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16억원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해 전통시장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복합청년몰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상인 주도형 체제로 전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해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그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올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1423억원, 시설 현대화에 123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에는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45곳을 포함해 개보수 등 109곳을 지원한다. 124억원을 들여 전국 16곳에 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게스트하우스나 빈 점포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한 전기설비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1777억원으로 책정됐다. 단일 사업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복합청년몰도 활성화한다. 입지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조합형 공동창업, 창업전문기업 연계 창업보육센터형 청년몰 등 신개념 청년몰을 도입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영업환경의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 상인에게는 '백종원식' 컨설팅을 도입하고 성공 상인의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사후 지원도 확대한다. 이러한 지원은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체제로 바뀐다. 중기부는 특히 상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야와 기관을 고르는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이 주어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선택, 운영하는 방식이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 특성화 사업 결과물의 유지·관리 실태, 지자체와 상인회의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후 사업 참여를 우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12회의 지역 순회 설명회를 오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해 고객 유입 증가→매출 증대→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16 13:27:51 김승호 기자

지난해 김치 수출 9750만달러… 1억달러 달성 초읽기

지난해 우리 김치 수출이 약 20% 이상 증가하며 수출액이 1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김치수출액은 9750만달러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국가수도 2017년 63개 국에서 2018년 68개 국가로 늘었다. 특히, 일본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600만달러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 대만, 홍콩, 호주 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정부의 김치수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지원정책이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 1월, 영국 가디언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소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코리아김치페스티벌'과 한국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내용이 일본 NHK를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김치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폭염 등으로 인한 김치 원료공급의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등 녹녹치 않은 국내외적 여건에서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는 김치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김치 품질 및 포장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수출김치 상품화 지원 등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90116000090.jpg::C::540::지난해 12월 18일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청 신규공무원과 어린이들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체험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김치를 담그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6 12:18:47 최신웅 기자

산업부, 지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부터 전국 7개 주요 도시를 돌며 올해 산업정책을 설명하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제조업 혁신, 규제샌드박스, 수출 지원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설명하면서, 지역 주력산업과 관계가 높은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지원 전략및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생산시스템 혁신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산업단지 혁신 등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30% 증가한 1조3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R&D) 등에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의 성장판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1-16 11:40:3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재해공무원 22명 현업 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해 현업 복귀를 지원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2017년 3월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직무복귀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직영병원을 통해 재해공무원에게 본인부담 없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활치료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재활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공단은 재해공무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진료계획을 세우고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직무수행을 위한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복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재해공무원이 재해발생 후 적절한 때에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재활시스템이 재해공무원의 직업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6 11:04:51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