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에 놀란 정부, 또 일자리대책 꺼냈다(종합)
휘발유 등에 매기는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내려간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11원, 최대 123원까지 싸질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만 적용된다. 교통, 숙박 등에 대한 공유경제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 주거, 환경 및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공기관 투자도 내년엔 올해보다 8조2000억원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의 80%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에 마련한다. 자동차, 조선, 섬유·패션 등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주요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시장 악화에 놀란 정부가 24일 또다시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투자 확대, 규제 혁신, 업종별·계층별·지역별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조치로 세부담이 약 2조원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안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5만9000개 만든다. 청·장년층 실업자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올해 24만명에게 돌아갔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내년엔 5000명을 늘려 24만5000명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우단지 개발(3500억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0조원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5조원은 환경·안전 분야 시설 투자 등에 각각 쓴다. 산업 고도화는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통신 등 미래 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분야가 대상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분 복귀를 하더라도 법인세를 줄여주고,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보조금도 준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펀드도 내년에 3600억원을 추가 조성해 관련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부분별 종합대책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관광·콘텐츠 산업 진흥 및 활성화 대책(12월),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12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연내),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연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연내)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