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글로벌 경제진단]"미국은 90년대 생산경제 시대로 가려고 한다"

"미국은 90년대 생산경제 시대로 가려고 한다"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무역 분쟁과 글로벌 통화 긴축우려 속에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북대학교(KNU) 아너스-빌 클럽이 주최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무역분쟁을 시작한 원인을 '생산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90년대로 돌아가고 싶은 미국 90년대 미국의 경제호황을 촉발시킨 근거는 '제조경제 부흥'이었다. 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갔고, 미국의 재정흑자는 4년 연속 이뤄졌다. 미국은 과거 오바마 정부때와 달리 레버리지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킬 여건이 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섰다. 미국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는 '생산경제'가 가장 확실한 셈이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보호무역'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송환세 인하 등에 나선 것도 생산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이다. 또 에너지, 곡물, 자동차 시장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 간 분쟁을 불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는 유럽(EU)과의 협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 미국 LNG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는 다국적 기업 및 미국의 공장이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에너지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자동차 수입 축소 등을 요구했고 실제 수출입 추이를 보면 이 역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 이후 대(對)미 무역 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자동차 및 철강제품의 수출이 낮아지는 대신 미국 에너지 수입은 늘어났다는 게 윤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에 진짜 원하는 건?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딪힌 건 중국이다. 무역과 관련한 미중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글로벌 증시 급락을 부추겼다. 윤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건 ▲에너지 및 곡물 수출 확대 ▲중국 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 및 금융서비스 확보 ▲지적재산권 수입 이라고 말했다. 이중 기술수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문제다. 윤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은 유럽한테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제 값을 받고 팔았는데 중국은 그 돈을 주지 않고 몰래 빼나갔다.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지적재산권 비용을 내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수년 간 침해해온 과징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전쟁은 내년 쯤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 문제가 길어질수록 두 국가 모두에게 손해라는 판단에서다. 윤 연구원은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4차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상태고, 막대한 기업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높은 국가부채와 수출경제가 무역분쟁 장기화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봤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봤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수준은 미국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이 실질 기준금리를 압도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3, 4번 인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아직 완전한 생산경제 전환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은 2회에 그칠 것으로 봤다. 또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에 달러강세가 누그러지면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점차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8 08:38:14 손엄지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은 금융그룹감독 필요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에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1월 '금융그룹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그룹, 특히 비은행 금융그룹은 대부분 주요 금융 선진국과 달리 대기업에 소속돼있다는 특색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취약했고,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는 이사회, 주주 등의 견제와 감시도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그룹 감독이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도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그룹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상기하고 그룹 이름에 맞는 위험관리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 기관투자자, 신용평가회사 등 시장에서도 그룹 리스크가 잘 관리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학회에 김 부위원장은 "학계도 금융그룹감독의 시급성을 널리 공유해 제도도입 여건 조성에 힘을 실어 달라"며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융그룹 동반부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조속한 제도 도입을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17 17:57:56 유재희 기자

무협, 프랑스와 스타트업·에너지 등 협력 확대 모색

한국무역협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산업연맹인 메데프(MEDEF)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프랑스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광화문에서 개선문까지, 뉴 이코노미 시대 글로벌 동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양국 정부 인사 및 기업인 200여 명이 참가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스타트업·신산업 협력과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양국 교역규모가 2011년 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분야, 특히 양국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인 스타트업 협력을 강조했다. 또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1980년대 원전, 1990년대 고속철도, 2000년대 항공우주 기술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해 산업 고도화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제조·서비스 융합과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뉴 이코노미 시대에 원천기술이 강한 프랑스와 제조역량이 뛰어난 한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브루노 르메흐 경제재정부장관은 "양국 협력이 전통산업에서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7위 경제대국 프랑스와 12위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지속가능 발전,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와 같은 더 높은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 협력사례가 소개됐다. 현대차-에어리퀴드의 수소에너지, SK바이오사이언스-사노피파스퇴르의 백신, 네이버-코렐리아캐피탈의 스타트업 육성 등 상호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 및 혁신창출 성과들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국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비즈니스 어워드'에서는 프랑스 기업으로 한국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다쏘시스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럽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분야의 협력을 주도하는 네이버가 선정됐다. 행사 후에는 '무역협회-메데프 인터내셔널 한불재계회의 설립 추진', '현대차-에어리퀴드-엔지 수소차량 활성화' 등 총 5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편 이날 무역협회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프랑스 진출 한국 기업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개최,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참가기업들은 브렉시트, EU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고 성윤모 장관은 "마크롱 정부의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양국 경제협력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17 14:52:44 김유진 기자

어기구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업단지별 불법매매 현황의 경우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51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고, 군산2국가산단이 10건, 117억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이었다.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2016년 8건, 2017년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산단공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어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17 14:00:46 최신웅 기자

김태흠 "해경 적발 마약사범 급증, 대책 마련 절실"

도서 등 해안지역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81명으로 지난해 3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이후 해경에 적발되는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는데 4년 전 2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30명으로 15배 늘었고, 지난해는 38명까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51명으로 97명이 양귀비 재배로 단속됐으며 나머지 54명은 필로폰이나 대마를 흡입·소지한 혐의였다.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를 보면 양귀비 1만327주, 필로폰 67.84g, 대마150㎏ 등이었는데 1인, 1회 투여량을 기준으로 보면 양귀비는 1만6000명, 필로폰은 2000명, 대마는 30만 명분에 해당된다. 단속지역으로는 남해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적발이 두드러지는데 최근에는 '평택'과 '통영' 등에서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올해만 23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통영의 경우는 지난해 7명, 올해 15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마약류는 검찰로 송치했으며 대마의 경우 대검찰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지침'에 따라 전량 보건소를 통해 폐기처분했다. 김 의원은 "마약이 도서 및 해안지역 등 치안력이 미치지 않은 곳을 통해 파도같이 밀려들고 있다"며 "해양경찰 등 사법기관은 철저한 단속으로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7 14:00:38 최신웅 기자

국립종자원,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센터 신설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하는 교육센터가 내년에 문을 연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경북 김천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인근 부지 1만475㎡에 국비 238억원을 투입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를 신축 중이다. 교육센터는 교육동과 숙소동, 국제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종자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하고 전후방산업에 영향력이 큰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와 같은 대규모 R&D 투자 등을 추진해 왔지만 산업계 전반에서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육종에서 유통까지 종자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강의, 교육훈련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과 내부 교수요원 등을 포함한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60여 개 종자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과정별 세부설계 등을 추진해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과정, 전문계고 및 대학생 전공 연계 과정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 등 대국민 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전문가들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과 종자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국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의 미래 주인공들을 육성하기 위한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의 양성과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운영인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017000090.jpg::C::320::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 조감도./국립종자원}!]

2018-10-17 14:00:26 최신웅 기자

장관은 위증 논란, 산하기관은 성희롱…민낯 드러나는 중기부

[b]대중기협력재단, 여직원 성희롱한 사무총장 해임 '수모'[/b] [b]소상공인시장진흥公, '황금열쇠 인사청탁' 직원 징계[/b]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의 민낯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성희롱 문제로 해임되는 수모를 겪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사청탁, 성희롱 등으로 2~3급 직원이 줄줄이 징계를 당하는 등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17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홍종학 장관이 지난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모른다"고 한 답변이 위증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정상화추진위가 어디인지,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이 이날 말한 '정상화추진위'는 법정단체이자 중기부 산하인 소상공인연합회와 현 최승재 회장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일부 인사들이 만든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정상화추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순옥 전 의원이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순옥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홍 장관과 함께 같은 당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홍 장관이 지난 12월 소상공인특위가 주최한 토론회 참석 이후 전 전 의원을 비롯한 정상화추진위 인사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감장에서 "모른다"고 답한 홍 장관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중기부는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장관이 정상화추진위 위원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장관은 취임 후 많은 소상공인과 만나 대화했으며 그 분들이 개인별로 어떤 단체 소속인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홍 장관이 오는 26일 있을 중기부 종합국감에서도 위증을 할 경우 아예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활용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 예산까지 삭감한 것 아니냐고 홍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다시 이 의원은 홍 장관의 발언을 요목조목 반박하며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종합감사에서 위증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홍 장관이 종합감사에서도 시인하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들끼리 장관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관장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모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성희롱 문제로 해임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동반성장위원회 업무도 함께하고 있다. 서울중기청장 출신인 김 총장은 지난 4월 재단 단합대회에서 여직원들에게 '엉덩이로 이름쓰기'를 시키고 신체부위를 쓰다듬어 여직원들이 김 총장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여가부와 고용부는 지난 9월 김 총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재단에 '징계'를 통보했다. 재단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고 중기부는 전날 김 총장 해임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김 총장은 재단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지난 5일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 이사장에게 퇴임 선물로 황금열쇠를 주고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뒤 핵심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인사청탁을 한 2급 직원 A씨와 3급인 B씨가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급 직원 C씨는 여직원을 성희롱해 역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중기청에서 장관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추진력이나 소통 등에서 오히려 중기청때만 못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게 낫겠다는 자조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8-10-17 12:14:25 김승호 기자

정부,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항만협력 확대

우리나라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항만협력 확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교통부 및 해운국(VINAMARINE) 등의 고위급 관계자와 항만 협력회의를 갖고, 양국 항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베트남은 연평균 6%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 지역 최대 인프라 시장이자 교역국으로서 우리 건설기업들의 수주액이 아시아 1위(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이번 항만 협력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8일에는 베트남 교통부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항만건설 및 운영과 항만인력 양성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베트남 항만기본계획(2020~2030) 수립 및 주요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0년 2월까지 베트남 34개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락후옌 신항, 응위손항, 붕앙항, 다낭항 등 주요 4개 항의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최근 북부지역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락후옌 신항만 등 주요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과 해운협력은 성공적인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인 만큼 공공기관, 업계 등과 협력해 현지 항만 진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17 11:49:28 최신웅 기자

박정 '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0년 발전회사간 체결한 협력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391억7500만원, 남부발전 324억800만원, 동서발전 317억1600만원의 순이다. 남부발전은 올해 9월 기준임에도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73억6000만원의 체선료를 지불했고, 동서발전은 60.5%가 감소한 32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개사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했고, 저탄공간 부족에 따른 하역지연 등으로 매년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전기 증설로 인한 석탄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두점유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발전5사는 2003년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교환 체제 구축 협약,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7 11:49:20 최신웅 기자

농진청, '세계농촌지도포럼' 한국서 처음 개최

농업과 농촌이 마주한 과제 해결과 더 나은 미래의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농촌지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모인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농진청 본청과 전라북도 일원에서 '2018 세계농촌지도포럼(Global Forum for Rural Advisory Services) 연차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농촌지도 전문가 200여 명을 비롯해 60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농촌지도 전문가가 참석한다. GFRAS는 해마다 농촌지도 분야의 학자나 정부·민간단체·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회원나라에 모여 대륙별 농촌지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현재 6대륙 17개 농촌지도 협의체가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세계농촌지도포럼 본부와의 협약으로 가입했다. GFRAS 개최는 가입 이래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2012년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연차회의에서는 '효과적인 농촌지도 파트너십(동반자 관계) 증진을 통한 도전 과제 해결과 기회 포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정책을 입안 또는 연구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 간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세계농촌지도포럼과 각 대륙별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한편, 농진청에서 농업 연구와 농촌지도 교육을 받은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2018 해외연수생연합체 농촌지도 훈련'도 GFRAS 개최 기간 동안 함께 열린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GFRAS 개최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농촌지도 분야의 국제 교류를 기대한다"며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을 짚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도 갖겠다"고 말했다.

2018-10-17 11:49: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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