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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놓고 여야 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의 중립성을 놓고 거센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적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정책질의로 맞받았다.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양극화, 소득불균형 등 불평등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게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며 "현 체제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기업 단위 단체 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대안을 비판했다. 한편,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지적에는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저희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IMG::20181016000190.jpg::C::540::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왼쪽)과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6 15:16:47 최신웅 기자
앞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사업주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

#비빔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음식점 영업이 신통치 않아 직업소개업을 겸업하고자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현재 운영하는 가게를 폐업하지 않는 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빔밥집과 직업소개소가 무슨 상관인지, A씨는 지금도 민원서류 반려 사유를 알지 못한다.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사무실로 이전하고 싶지만 법정 시설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B씨는 직업소개소 공간은 그 사업을 하는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늘리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도 겸업하는 B씨의 경우 사업장 독립구조화 규정을 준수하려면 칸막이 공사도 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의 일원화·편리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8일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에서 10㎡(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달리 별도의 법정 시설요건이 없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10-16 15:16: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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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들, 프랑스서 韓기업 진출길 '활짝'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유관기관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다. 프랑스를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코트라(KOTRA)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한-프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컨퍼런스, 스타트업 IR, 비즈니스 상담회, 코리아 스타트업 나잇 등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선 특히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스타트업 35개사 가운데 프랑스 현지 벤처캐피탈(VC)이 관심을 보인 12개사의 투자유치 IR도 열렸다. 프랑스 스타트업 7곳도 현지화 전략 등 회사 소개를 통해 한국 진출길을 모색했다. 아울러 중진공-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 France), 중진공-Ecole42(IT 교육기관), 창진원·KOTRA-Paris Region Enterprises(파리시 설립 공공기관), KOTRA-Paris&Co(프랑스 최초의 인큐베이터)는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프랑스는 VC투자가 유럽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국가인만큼 양국 간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파트너쉽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진공은 이날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별도로 열고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협력 지원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대표, 투자자, 바이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프랑스는 유로존 2대 경제대국으로 행사를 계기로 양국 중소벤처기업간 무역거래, 기술교류 등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위주로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RA도 한국무역협회와 '한-프랑스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행사엔 소비재, 화장품,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스타트업 등 프랑스 시장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84개사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있는 프랑스 및 유럽 바이어·투자자 200여 개사가 총 750건의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로레알, LVMH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체인 모노프리(Monoprix), 르봉마르쉐(Le Bon Marche) 백화점 ,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BOOTS), 스위스 화장품 3대 유통사인 타너(Tanner) 등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뷰티 및 럭셔리 기업 80여 개사가 참여해 우리 기업들 24개사와 진행한 K-뷰티 상담회는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성택 회장 등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타시옹 에프(F)'를 찾아 국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스타시옹 에프(F)에는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있으며 20개 이상의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택 회장은 "우리나라도 젊고 뜻있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업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미래의 성장 동력을 길러낼 수 있다"면서 "중앙회 차원에서도 보다 선진화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10-16 14:56:46 김승호 기자
정운천 "원산지표시 위반, 경기도가 1위… 농협 하나로마트도 적발"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된 업체는 1만5415건 이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 2063건이 적발돼 가장 많이 위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 1521건, 경북 1356건, 경남 1294건, 전남 1294건, 강원 1145건이 위반하여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위반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총 50건이 발생됐으며 위반 지역은 강원, 경기, 경북, 광주, 전남, 대구, 충북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적발된 실적이 나타났다. 올해 벌써 12건이 적발됐으며 2015년 11건, 2016년 12건, 지난해에는 30건이 적발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며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18-10-16 13:27:05 최신웅 기자
이훈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허위근무로 200억 부정수급 의혹"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서 약 214억원의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2673명 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739명에 불과했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년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KPS의 평균 연봉 8500만원을 곱하면 무려 214억원이나 되는 양이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오버홀 참여자의 누락이 가장 많았는데, 연인원 7만9317명 중 32.4%인 2만5713명의 현장 근무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남부발전이 연인원 5만6143명중 40.3%인 2만2670명의 근무기록이 없었고, 동서발전이 27.7%인 1만9466명, 중부발전이 33.3%인 1만4920명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만2178명 중 41.3%인 9165명으로 허위 근무기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의 경우, 총 오버홀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근무율이 0%였다. 이날들은 공휴일이거나 국경일이었고 지방선거일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오버홀에 참여해야 할 인원은 총 3176명에 달했지만 단 한명도 발전소 현장기록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한전KPS 직원들의 급여 부정수급이 원전에 이어 화력 발전소 등 전체 발전소에 고르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며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6 13:26:54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제12회 세계해양포럼' 17~19일 부산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2018 제12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 해양포럼은 세계의 전문가, 기업인들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해양지식포럼이자 비즈니스 포럼이다.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해양의 미래, 담대한 도전(Creating and Sustaining Value from the Ocean)'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는 20개국에서 2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먼저, 이번 세계해양포럼 기조연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물인터넷(IoT) 개념의 창시자이자 전(前) 영국 벨킨사 청정기술부문 총 책임자인 케빈 애쉬튼(Kevin Ashton)이 '사물인터넷과 미래의 바다(IoT and Ocean of the Future)'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남북정상회담 계기 동북아 평화와 해양 협력을 위한 각국의 역할과 과제 ▲해양환경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사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등 해양의 신경제가치 창출 ▲해양과 도시의 연결방안과 해양도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4개의 정규세션이 열린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공적원조(ODA) 협력, 해양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특별세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세계해양포럼이 향후 100년간 해양의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며 "해수부도 바다의 높은 잠재력과 최근 동북아 평화 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해양신산업 육성과 바닷길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16 13:25:36 최신웅 기자
[일문일답] 최종구 "우리은행 CEO선임 관해 의사표현 고민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그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해 "정부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18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문제와 함께 행장과 회장을 겸직할지를 놓고 이야기가 많다. 이 문제와 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인가. "우리은행 경영이 자율적으로 잘 되게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잘 되게 하는 것에는 자율 경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도 있겠지만 은행 영업을 잘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 18.4%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주주권 행사에 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주주권 행사가 될지, 구체적인 의사 표현을 할지 말지 등을 말하기 어렵다." -DSR 규제로 서민 돈줄 막히는 거 아닌가. "DSR은 LTV, DTI와 달리 기준을 넘어선다고 대출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고DSR 비율을 넘어도 은행의 판단에 따라 신규 대출 비율 안에서 고DSR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상품도 있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 등은 DSR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DSR에서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서민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감에서 많은 의원이 공매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가 유리하다.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이가 생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관투자자에 유리하게 돼 있는 공매도 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개인 투자자도 투자 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제재를 최대한 엄격하게 하겠다." -국정감사에서 예금자 보호제도 한도와 관련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몇십 년 전이어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도를 올리면 예보료 부담이 커지고 자금이동도 상당할 것이다. 신중히 본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

2018-10-16 08:21:18 유재희 기자
시중·지방銀 등 DSR 차등 적용…RTI는 대폭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기준에 대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 했다. 또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행장·회장 분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권 현안에 관해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고DSR비율을 두고 여러 예측이 많은데. 일률적으로 몇 %로 제시할 경우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다. 최 위원장는 우선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 평균이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고DSR 기준을 두가지로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고DSR 기준으로 70%, 90% 두 기준을 제안하고 DSR 70%가 넘는 대출은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내로,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 기준을 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DSR 120% 등 너무 취약한 차주 위주로 대출을 한다면 이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고DSR을 중복으로 제시해 이런 대출 취급 비중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의 세부사항을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의 경우 주택은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선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할 지 말 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가상화폐공개(ICO) 문제에 대해선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가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는 변동성이 과도하고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며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멘트를 인용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8-10-16 08:21:0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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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놓고 대·중기간 샅바싸움 '본격화'

[b]지정 신청 단체 소상공인 비율 90% 상향 '주장'[/b] [b]대기업 단체에 적합업종 해제 심의 요청권 줘야[/b] [b]12월13일 본격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충돌'[/b] 올해 12월13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은 대기업편에 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먼저 당겼다.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15일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6월12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업종 특별법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자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한경연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를 '소상공인 구성 비율 90% 이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엔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다소 낮춰 75%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자격 소상공인 단체 기준은 회원사가 10~50개사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10개사' 또는 '소상공인 비율 3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 회원수는 다소 다르지만 비율은 모두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이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한경연의 주장인 셈이다. 특히 2011~2012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때문에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린 뼈아픈 기억이 있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도 중소기업들 입김을 최대한 막아보자는게 주장의 속뜻이다. 한경연은 또 대기업 단체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의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은 소상공인단체가, 추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은 중기부가 각각 할 수 있고 해제 심의 중기부 장관만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으면 대외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목 상권 보호라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명분을 들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줘선 않된다는 게 대기업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심의위원회 의결 요건도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대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더 많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심의를 통과하고,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 15명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 추천 공익위원 5명, 동반위 추천 2명,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추천 각 2명으로 구성해야한다. 사실상 대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내 위원수가 적게는 2명에서 중견기업계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에 불과, 상대적으로 표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이어서 의결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까지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중기부는 단체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빠르면 이달 중 국무조정실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규제위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12월13일 본격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보호'를 받는다. 특히 대기업이 지정 이후 이들 업종에 진입 또는 확장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행시까지 위반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연간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도 물어야하는 등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2018-10-15 15:27: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