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기…' 3.6조 혈세 부은 전통시장, 매출 5.5조 사라져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에 국민 혈세 3조6000억원 가량을 쏟아붓는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약 5조5000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주거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진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의 명목으로 총 3조6555억원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특히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2002년 910억원 수준에서 시장 매출액 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05년엔 1268억원으로 올랐고, 올해에는 375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2002년 대비 약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반대로 움직였다. 중기부가 2005년 처음으로 조사한 전통시장 매출액은 27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6년 조사에선 21조8000억원으로 이 기간 약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실질 고통은 더욱 클 것이라는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서민의 소비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통시장 매출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정책을 버리고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