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어선 안전관리 부실 여전… 대책 절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양어선 안전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오히려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가 총 9413건(1만66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08명(세월호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415명 등 총 234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연도별 사고 현황의 경우 2013년 1093건(1306척), 2014년 1330건(1565척), 2015년 2101건(2362척), 2016년 2307건(2549척), 2017년 2582건(2882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의 사고가 총 2905건(3442척), 어선의 사고가 총 6508건(7222척)으로, 어선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선의 경우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인해 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고는 더욱 늘어나 지난 2013년 727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어선 사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선원의 이탈도 심각해 최근 5년간 5300여 명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승선하던 배를 이탈한 외국인선원은 총 5339명에 달했다. 해당 외국인선원들은 우리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던 인원들로 전체 인원 5만1229명 중 5339명이 이탈해 10명 중 1명 꼴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는 9939명 중 1060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10.7%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이탈인원이 늘어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는 1만830명 중 1388명이 사라져 이탈률이 12.8%까지 올라갔으며 올해도 6월까지만 493명이 일하던 배를 떠나 자취를 감췄다. 김 의원은 "국내 수산업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선원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불법적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