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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정부안 연기될 수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종합운영계획 수립·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돌입하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 간의 입장이 달라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안에는 일단 특위가 큰 틀에서 합의한 논의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종합운영계획 제출 기한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9%에 묶여있다. 기금고갈 공포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는 불안 해소방안으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꺼내 들었다. 지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4 14:54:46 최신웅 기자
산업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사업' 하반기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하반기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과제는 ▲전기추진 모터 ▲항공기 데이터 제어 시스템 ▲비행시험 시뮬레이터 및 플랫폼 ▲회전형 서보 구동기 ▲전기식 선형 구동시스템 ▲유인기 모선과 소형 무인기 자선의 공중 분리/재결합 시스템 등 총 6개다. 이번 지원 과제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전기추진 엔진기술, 항공전자·ICT 융합기술, 무인기 응용기술 등의 핵심기술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3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항공부품 산업분야 사업화의 최대 애로사항인 시험평가와 인증 획득까지 지원해 개발 완료후 즉시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개발완료 및 사업화 이후부터 10년간 최대 약 5600억원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과제는 이달 15일부터 산업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1월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11월 중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절차 안내 등을 위해 이달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8-10-14 11:28: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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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18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열어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상인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아이템이 '2018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관련 공모전을 통해 최종 16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달 20일부터 보름간 공모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여기에는 총 150건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필수서류 누락 등으로 탈락된 5건을 제외한 145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1차 서류평가를 진행했고, 최종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16건을 뽑았다.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과 나머지 10편은 장려상이 주어졌다. 특히 상위 6건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현장에서 별도의 발표평가도 가졌다.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들로 고객이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상인들에게 사전 교육을 하고 공간 운영권을 주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간의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우수상에는 대기업 포인트 제도를 활용한 전통시장 상생방안과 스마트폰의 NFC&비콘 기능을 통한 전통시장 스마트 쇼핑이 각각 뽑혔다.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번 공모전이 잘 마무리 되어 마음이 무척 기쁘다"면서 "공단은 이번에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을 더욱 발전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4 10:59:45 김승호 기자
올 3분기 실업자 106만명… 고용악화, 청년서 3040세대로 확대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올 3분기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문제가 청년에서 한국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로 번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안에 다시 한 번 고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늘어난 106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100만명을 넘은 것도 19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가 늘면서 3분기 실업률은 3.8%를 기록, 1년 전보다 0.4%p나 치솟았다. 실업률 상승폭은 2014년 4분기(0.4%p)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크다. 3분기 고용 지표가 악화하면서 올해 연간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취업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10만1000명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10만8000명 줄어든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1∼9월 월평균 실업자는 111만7000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9월 실업률도 4.0%로 2001년(4.2%) 이후 최고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고용 부진이 청년층에서 3040세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3분기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30대(30∼39세) 실업률도 3.6%를 기록해 3분기 기준으로 1999년 4.9%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0.6%p 높은 수치로 상승 폭이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된 1999년 이래 최고다. 40대(40∼49세)도 마찬가지다. 올해 3분기 실업률은 2.6%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1년 2.6%와 같은 수준이다. 1년간 상승 폭이 0.6%p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올해 안에 5000명 안팎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세제 등으로 추가 유인을 부여하거나 규제나 절차상 걸림돌을 풀어 주요 대기업 투자에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의 강남구 삼성동 105층 신사옥 건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 속도를 내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추가 생산라인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4 07:29:12 최신웅 기자
2010년대 들어 가공식품 지출액 증가율이 외식분야 추월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식료품비 중 가공식품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함께 '2017년도 우리나라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구조'를 분석·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2017년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에 대해 분류별, 품목별, 가구특성별 특징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1인 가구 증가 및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식생활에서 편의성이 중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식료품비(신선식품+가공식품+외식비) 중 가공식품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해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은 가계지출(331만6000원)의 21.6%인 71만6000원 이다. 식료품 지출액 중 외식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가공식품 지출액 연평균(2010~2017)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분류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분류별 지출비중은 곡물가공품(19.9%)과 당류 및 과자류(13.4%)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및 혼밥·혼술소비 증가와 간편화·다양화 추구 경향 확대 등으로 인해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은 과일가공품(15.5%), 기타식품(11.1%), 주류(9.0%) 순으로 높았다 특히, 1인가구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 간편식(HMR)시장의 확대 등에 힘입어 맥주 및 즉석·동결식품의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가공식품 지출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2017년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은 11만원으로, 소득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 지출액 27만7000원의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다 상세한 자료는 'KREI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10-14 07:28:59 최신웅 기자
친환경 LNG 추진 외항선 시대 열린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외항선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H-LINE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LNG 추진 외항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외항선이 도입된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 외항선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이 선박들은 2021년부터 한국-호주 항로를 연간 10-11회 운항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3척의 LNG 추진선이 운영·건조되고 있으나 LNG 외항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미세먼지 90%,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등을 저감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LNG 추진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가스공사, 선·화주, 금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 10월에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외항선을 발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은 해수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의 일부(1척당 약 48억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건조 계약 체결 이후 올해 연말에 건조 작업을 거쳐 2021년 상반기부터 LNG 추진 외항선의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LNG 추진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조선 산업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LNG 추진 선박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14 07:28:26 최신웅 기자
靑, 일자리 "여전히 엄중한 상황, 늘리기에 최선"

청와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면하기는 했지만, 4만5000명 증가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증가 폭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부처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압박을 가했고, 예산 당국은 이를 위한 예비비 집행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기재부, 고용부 등과 협의하며 일자리 창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동향에서 드러나듯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공공기관 가운데 여력이 있는 경우 일자리를 창출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은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판까지 만들 정도로 주력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며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의 눈으로 보면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여력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신규 고용이 불필요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기관에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청와대는 고용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양과 질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절박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반면 좋은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10-12 12:55: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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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지원하는 청년몰, 26%는 1년만에 '휴·폐업'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청년몰의 점포 4분의1이 1년만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몰 점포는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에 비해 매출이 10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26.3%가 개장한지 채 1년도 안돼 휴·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청년몰 조성사업은 핵심 상권 등 성장성이 높은 곳에 집단 상가를 조성하고 각 부처, 민간 등이 지원해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청년몰은 국비 50%, 지방비 40%, 청년자부담 10% 비율로 1곳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4곳, 2017년 12곳, 2018년 7곳 등이 지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6곳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지원을 받아 장사를 시작한 곳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주 서부시장상점가에 들어선 청년몰은 12곳의 점포 가운데 67%인 8곳이 휴폐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군산 군산공설시장과 대전 동구 중앙메가프라자에 있는 청년몰도 휴폐업률이 각각 45%, 40%에 달했다. 개인사업자의 음식업 폐업율(국세청 통계연보 기준)이 23.2%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휴폐업율은 높은 수치라는게 박정 의원 지적이다. 또 14개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274개의 월 평균 매출액은 338만원으로 이는 상권정보시스템 상의 음식업종 월평균 매출액( 2018년 5월말 기준) 3000만원의 10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청년몰 사업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한 청년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기부가 창업 지원에만 목메지 말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2 07:54: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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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제록스, 업계 최초 18년 연속 KCSI 고객만족도 1위 달성

한국후지제록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8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사무용 복합기(복사기) 부문 18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KCSI는 국내산업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진행했다. 올해 한국후지제록스는 '전반적 만족도'와 '요소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경쟁사보다 크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요소 만족도에서 출력속도, 선명한 복사, 짧은 예열시간, 낮은 소음, 적은 잔고장, 조작의 편리성, 소모품 교체 용이성, A/S(사후서비스) 만족 등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지난 2001년 사무용 복합기 부문이 개설된 이후 18년 동안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온 결과다. 한국후지제록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견고하게 축적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에 스마트워크 업무환경을 제안하는 등 기업 내 업무 생산성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고객사의 경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차별화된 문서관리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이번 성과는 영업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한국후지제록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한국후지제록스 김현곤 사업본부장은 "업계 최초 18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은 변함없이 고객과 신뢰를 지킨 결과로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고객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 타사와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문서관리 서비스와 솔루션 제공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후지제록스는 201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는 '소비자 중심경영(CCM)'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고객의 소리(VOC)' 시행을 통해 내부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8-10-11 18:09:20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