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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발언과 싸워온 일본 시민단체, 한국서 제1회 인터넷 평화상 수상

혐한 발언에 맞서 싸워온 일본의 시민단체가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주는 인터넷 평화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됐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11년 동안 '선플(선한댓글)' 운동을 펼쳐온 곳이다. 첫 회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11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화의실에서 개최됐다. 수상자에는 일본 내 혐한시위와 맞서온 시민단체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와 인터넷윤리운동가 오기소 켄(45)씨가 선정됐다. 오기소 켄씨는 일본에서 40만 명이상의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에티켓과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예방 인터넷 윤리교육을 2000회 이상 실시한 인물이다. 인터넷 윤리 교육, 집필, 상담 등 다양한 인터넷 평화 활동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오기소 켄씨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며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인터넷에도 역시 올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는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추방하기 위해 일본의 165개 인권 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2016년부터 SNS를 통해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펴고 극우단체 집회를 저지하는 한편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위한 법과 조례 제정을 촉구해왔다. 이 단체의 세키타 히로오 회장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헤이트스피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우리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항해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000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에 우리 주위의 외국인들과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헤이트스피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지역간, 국가간 발생하는 혐오 현상들이 악플과 헤이트스피치로 인해 더욱 증폭되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응원과 배려의 선플 운동을 통해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8-10-11 15:43:36 정연우 기자
박정 "산업부,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미수립… 법률 위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수립해야할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2년이 지난 지금도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다음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래 당장 내년에는 제7차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총괄 역할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산업부는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해외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성과만 추구하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2016년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기도 했다. 혁신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했고, 손실액은 15조9000억원, 부채규모는 51조500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부실을 털어내고 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11 12:24:20 최신웅 기자
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둔갑 483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044개소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83개 업소(거짓표시 292, 미표시 191)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건(돼지고기 146, 쇠고기 64, 닭고기 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소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하는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염소고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를 포함한 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1 12:24: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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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한-프, 프리미엄 소비재·스타트업·ICT 협력 유망"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경제협력 분야로 프리미엄 소비재, 스타트업,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유망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프랑스 경제 동향 및 한-불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정부 주도 경제개혁과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6년 만에 최대인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마크롱 정부는 국영철도공사(SNCF) 종신고용 폐지 및 복지혜택 축소, 기업 고용과 해고요건 완화, 법인세 인하, 공무원 감축 등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민간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한-프랑스 교역은 지난해부터 우리 수출이 크게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들어서도 프랑스에 수출하는 주요 20개 품목 중 17개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적자도 완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프랑스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높고 노령화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로 프리미엄 '소비재시장'을 꼽았다. 단 한국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를 감안해 현지 기업과의 공동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 기술 수출 등 다각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스타트업도 양국간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다.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스타트업 생태계 확립을 목표로 ICT 기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F(Station F)'를 설립해 네이버, 페이스북 등의 참여를 끌어냈다. 프랑스 정부가 시행하는 프렌치 테크 티켓 프로그램은 해외 우수 스타트업에게 4만5000유로의 자금과 비자, 입주공간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분광기술 전문 스타트업인 '스트라티오'가 선발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공공부문 디지털화 투자 계획은 기술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과학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르노삼성, LG전자,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프랑스 르노, 발레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 8월 국토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 주행에 돌입한 상태다. 김현수 국제무역연구원은 "프랑스가 소비와 투자를 통해 안정 성장을 견인하고 해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과 규제 완화로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점은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018-10-11 11:20:51 김유진 기자
어기구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 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2013~2018. 9)'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2016)에 따르면 전 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 어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11 10:42:29 최신웅 기자
정운천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 450억원"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고수온 및 저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규모가 최근 3년간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양식업 피해액은 337억원이며, 저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피해액도 11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3년간 지역별 양식업 피해액을 살펴보면, 경남이 187억5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 128억3900만원, 충남81억4500만원, 제주 26억2,000만원 순이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실시한 '2018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식산업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55.3%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양식 수산물 위생 및 안전'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양식장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부적합 양식장 비율이 2015년 22건에서 2016년 30건, 2017년 4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6억원씩 24억원을 들여 HACCP 등록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등록현황은 1011개의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 중 155건으로 약 15%에 그쳤다. 이는 축산농장의 HACCP 등록률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양식산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양식'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양식은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처하고, 폐사율을 낮추며, 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1차 산업의 수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양식업 발전을 위한 1석 4조의 사업이 바로 스마트양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양식 원천기술이 개발되지 못 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노르웨이 등에 기술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규모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11 10:42: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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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에 소극적인 중기부, '갑질' 눈감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에게 부여한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기부가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중기부에는 286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서 266건이 처리 완료됐다. 하도급법 위반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도 각각 54건, 35건에 달했다. 이 외에 대규모유통법은 4건, 표시광고법은 1건이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고작 17건이었다. 전체의 6.4% 수준이다. 하도급법이 13건, 공정거래법이 4건이었고 가맹사업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신고한 사건 가운데 중기부는 93.6%(249건)를 미고발로 처리한 것이다.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어기구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1 10:15: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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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매달 10·20·30일 마다 '빵빵한 공영데이' 행사

공영홈쇼핑은 매달 숫자 '0'이 들어가는 10·20·30일에 경품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빵빵한 공영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이 해당날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사명 일부인 '공영'을 숫자(0)로 활용한 것이다. 빵빵한 공영데이 프로모션은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매월 '0'이 들어간 날 열린다. 프로모션 내용은 날마다 다르다. 첫 날이었던 10일의 경우 구매 고객 가운데 16명을 추첨, '골드바' '호텔 숙박권' '로봇 청소기'를 경품으로 증정한 바 있다. 또한 500명에게는 적립금 1만원을 제공했다. 20일과 30일에도 풍성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벤트 내용은 해당일에 공개한다. 공영홈쇼핑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신규 회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달엔 신규 회원에 한해 특정 상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반가운 반값'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다. 상품은 매달 바뀌며 모바일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숫자 '0'이 들어가는 10·20·30일에는 공영홈쇼핑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 쇼핑의 재미를 느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빵빵한 공영데이'를 기획했다"며 "우리 상품을 애용하는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10-11 09:38: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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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국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속 대책 집중 추궁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또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능한데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다"며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전국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기업의 86%가 몰려있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도 매출은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정부의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 아니냐"며 "일자리 창출에 맞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80년대식 교조적 이념만 가지고 재벌 때려잡는다고 몽둥이질만 하다가 서민은 다 죽고 일자리만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한 필요한 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기업활력법 연장을 시사했다. 아울러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IMG::20181010000142.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0 14:42: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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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백화점, 해외명품에 비해 中企판매 수수료 '역차별' 심각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수료(약정수수료 기준)를 해외 명품 브랜드보다 최대 30%포인트(p) 높게 받는 등 역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들 백화점의 해외명품 매출액은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은 3조12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년전인 2015년의 2조6577억원보다 17.6%나 급증한 규모다. 백화점 3사의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은 전체 순 매출액 6조3194억원의 49.4%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수료다.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해외명품 브랜드의 임차 수수료는 지난해 4645억원으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14.9%였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23.1%, 대기업 21.4%보다 7~8%p 낮게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다. 특히 백화점 3사의 매출액 하위 10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24.1%로 해외명품 브랜드보다 9.2%p나 높았다. 약정 수수료율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는 최대 39%인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최저 9%로 무려 30%p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같은 해외명품 및 국내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은 원가 비용에 근거해 책정하기보단 브랜드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브랜드엔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섭 의원은 "국내·해외명품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공정위에서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및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4:16: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