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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감법 시행 한달 앞··· 김용범 부위원장 "감사인 독립성 높여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내부 감사기구 역할 강화 등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하고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 한국거래소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재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의 반발이나 상장 예정법인의 감리 지연 등 논란을 언급하며 신규상장·상장폐지 관련 외부감사 제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2018-10-02 11:05:2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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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추석 연휴로 8.2%↓… 일평균은 사상 최대

올 9월 우리나라 수출이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줄면서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올해 월별 수출은 5월부터 사상 처음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나흘 감소와 작년 9월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지난해 대비 수출 감소 원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이 4일 줄어 최소 80억달러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다. 1∼9월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4.7% 증가한 450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월 일평균 수출도 22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다. 수입은 408억4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1% 감소했다. 조업일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 축소와 작년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2016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줄었다. 무역흑자는 97억5천만달러로 8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28.3%), 석유제품(13.5%), 컴퓨터(5.7%) 3개 품목만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공급 부족 현상 완화로 단가가 소폭 하락세지만, 고사양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증가세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24억3000만 달러로 9월 전체 수출의 24.6%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단가 호조 영향으로 11개월 연속 30억달러 이상을 수출했고, 컴퓨터는 교체수요 확대와 기업용 시장 성장으로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편, 이날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직접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수출이 최초로 연간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9월 수출의 감소 원인인 추석 연휴가 작년에는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10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1월, 12월에도 수출이 5% 내외 성장하면서 월 500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수출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반기 리스크 총력 대응으로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001000182.jpg::C::540::}!]

2018-10-01 15:02: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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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읽고 표현하니 이웃 간 갈등도 없어요”

최근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에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농촌 노인의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결과 대인관계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의 3요소인 인지, 정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갈등 해소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으로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인지'에 관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공감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마음 열기', '자기 이해하기', '상대방 이해하기' 3개 주제로 이루어졌다. 관련 체험은 ▲만다라 색칠과 소감 나누기 ▲감정 종류 이해하기 ▲표정 그림과 감정 단어 잇기 ▲감정 표현 알아맞히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정서'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하기', '귀 기울이기' 2개 주제로 구성했다. 관련 체험으로는 ▲얼굴 표정 표현하기 ▲상황 그림 전달하기 ▲맞장구 연습하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정서적으로 공유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관계 맺기' 2개 주제다. 관련 체험은 ▲정중하게 요청하기 ▲상황에 맞는 표정 짓기 ▲장점 찾고 칭찬하기 ▲공동화 그리기 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농진청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의 5개 마을(여주, 연천, 이천, 평택, 포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54명에게 주 2회 2시간씩 4주 간 적용한 결과, 공감 능력 점수(3.72점→4.29점)와 대인관계 점수(3.78점→4.26점)가 모두 향상됐다. 또한, 매우 높은 만족도(2.93점/3점 만점)를 보여 참가자 10명 중 9명은 다음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노인은 "농촌지역이 삭막해지면서 이웃과의 교류도 예전과 같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고 조금은 더 친해진 것 같다"며 프로그램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농진청은 이 내용을 담은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노인상담연구소 등에 배부했다. 아울러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최정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는 "이 프로그램으로 농촌 노인이 이웃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1001000176.jpg::C::540::농진청이 개발한 노인 공감력 높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농진청}!]

2018-10-01 14:43: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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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생명자원 온라인 분양 개시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자원검색부터 분양신청,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분양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시하는 온라인 통합 분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서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 분양신청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해볼 수 있다. 또한, 매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분양 신청자뿐만 아니라 해수부, 기탁기관, 책임기관 등 업무처리자에게도 동일하게 알림·조회 서비스가 제공돼 빠른 분양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생명자원 분양 서비스는 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이 확보한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자원은 해양포유류인 각종 상어를 비롯해 산호, 말미잘, 플랑크톤, 해양미생물 등 약 6800종에 달한다. 지금까지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직접 수기로 각종 서식을 작성해 기탁기관이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또한, 신청 후에도 승인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전자우편 수신 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연구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해 왔다. 이후 조사결과를 반영해 시스템 설계와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통합 온라인 분양이 시행되면 해양생명자원의 신청부터 배송완료까지 소요기간이 기존 3∼4주에서 1∼2주로 단축돼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통합 온라인 분양서비스로 분양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1001000171.jpg::C::540::해양생명자원 분양 초기화면./해수부}!]

2018-10-01 14:43: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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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55%, 中企 대표기관하면 '중진공' 연상

중소벤처기업의 55% 가량은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2019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글로벌CEO클럽 등 중소벤처기업 유관 단체 회원사 7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응답자의 54.5%는 중진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중소벤처기업 대표기관(대표성)을 꼽았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친절성)(20.0%) ▲중소벤처기업 문제 해결사(전문성)(13.0%) ▲최초의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역사성)(10.1%)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진공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진공 40주년 준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전, 전략수립, CI개편, 성공사례집 발간, 40년사 편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진공의 장점으로는 ▲자금, 수출, 인력, 창업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전 분야 기능 제공(67.4%) ▲최초의 중소벤처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14.8%) ▲현장실사, 기업진단 등 중소벤처기업 전문 지원인력 보유(10.9%)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중진공의 50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신규사업 추진 등 지원확대(37.7%), 중소벤처기업·지역사회 등 대고객 서비스 혁신(30.5%),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15.7%),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강화(8.7%) 등 의견도 조사됐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직접 병을 앓아본 의사가 처방하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책을 내놓기 위해 기관명, 지원체계 등 조직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하고 있다"며 "중진공 창립 40주년인 내년은 중소벤처기업 대표 지원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40년간의 역사 기록인 사사 편찬을 위해 중진공과의 추억에 대한 고객 에피소드도 받는다. 사례와 사진을 이달 31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보내면 된다.

2018-10-01 14:27: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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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유명무실 동물등록제, 등록률 33.5%에 불과"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됐지만 작년말까지 등록률이 33.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의무시행 이후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신규동물등록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누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7만5516마리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고 66.5%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었다. 미등록 응답자의 37.2%가 등록 필요성을 못 느낌이라고 대답했고, 다음으로'등록제 미인지'31.3%,'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복잡'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 미등록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극히 미미했고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지난해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처분이었다. 지난 2016년 249건에 비해 2017년 190건으로 감소한 수치지만 현장에서 지자체의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 인력은 기초지자체 당 평균 2명이지만 전담인력은 평균 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전국에 의무시행한지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등록률은 현저히 낮다"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동물등록절차를 간소화 등 등록률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IMG::20181001000166.jpg::C::540::박완주 의원실}!]

2018-10-01 14:26: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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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해수·퇴적물 미량금속 국제숙련도 평가 최고등급 획득

해양환경공단(KOEM)은 국제원자력기구(IAEA-NAEL)와 WEPAL(QUASIMEME)에서 주관하는 해수 및 퇴적물 미량금속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전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해수 및 퇴적물 분야 시험·분석 능력을 보유한 기관임을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IAEA-NAEL와 WEPAL(QUASIMEME)에서 진행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약 100여 개 이상의 분석기관이 참여해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IAEA-NAEL은 해저퇴적물 부분 구리 외 11항목, WEPAL(QUASIMEME)은 해수 부분 수은 외 9종과 해저퇴적물 부분 구리 외 12종의 총 2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공단은 전 항목에서 '만족' 판정으로 인증을 받았다. 특히, IAEA-NAEL에서 수행한 해저퇴적물 미량금속은 올해 처음으로 인증 받았으며, WEPAL(QUASIMEME)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해수 미량금속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전 항목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해저퇴적물 부분은 2012년이후 7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공단에서 생산한 해수 및 퇴적물 미량금속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편, 미량금속 분석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숙련도 시험에 적극 참여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는 물론, 보다 정확한 해양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001000107.jpg::C::540::}!]

2018-10-01 14:26:24 최신웅 기자
박완주 "마권 구매상한제 있으나 마나… 마사회는 수수방관"

한국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 지적된 건수는 총 3만9940건으로 본장 1만8835건, 장외발매소 2만1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자율발매기의 경우 발매원이 대면해 판매하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용객의 대다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2756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어 모바일 1조6354억원, 유인발매기 7965억원, 계좌발매 939억원 순이었다. 자율발매기 마권 판매비중도 증가추세다. 전체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4년 52.83%, 2015년 57.90%, 2016년 61.33%, 2017년 67.62%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지사별 자율발매기 판매 실적을 보면 영등포가 22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772억원, 천안 1652억원, 분당 1554억원, 대전 1195억원의 순이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 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사감위가 아닌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 박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구매상한제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10-01 14:25:5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