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놓고 대·중기간 샅바싸움 '본격화'

[b]지정 신청 단체 소상공인 비율 90% 상향 '주장'[/b] [b]대기업 단체에 적합업종 해제 심의 요청권 줘야[/b] [b]12월13일 본격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충돌'[/b] 올해 12월13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은 대기업편에 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먼저 당겼다.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15일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6월12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업종 특별법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자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한경연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를 '소상공인 구성 비율 90% 이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엔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다소 낮춰 75%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자격 소상공인 단체 기준은 회원사가 10~50개사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10개사' 또는 '소상공인 비율 3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 회원수는 다소 다르지만 비율은 모두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이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한경연의 주장인 셈이다. 특히 2011~2012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때문에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린 뼈아픈 기억이 있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도 중소기업들 입김을 최대한 막아보자는게 주장의 속뜻이다. 한경연은 또 대기업 단체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의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은 소상공인단체가, 추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은 중기부가 각각 할 수 있고 해제 심의 중기부 장관만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으면 대외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목 상권 보호라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명분을 들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줘선 않된다는 게 대기업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심의위원회 의결 요건도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대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더 많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심의를 통과하고,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 15명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 추천 공익위원 5명, 동반위 추천 2명,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추천 각 2명으로 구성해야한다. 사실상 대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내 위원수가 적게는 2명에서 중견기업계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에 불과, 상대적으로 표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이어서 의결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까지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중기부는 단체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빠르면 이달 중 국무조정실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규제위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12월13일 본격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보호'를 받는다. 특히 대기업이 지정 이후 이들 업종에 진입 또는 확장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행시까지 위반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연간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도 물어야하는 등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2018-10-15 15:27:47 김승호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의료·보건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암센터는 15일 국립암센터 첨단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암센터가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력 채용이 어려웠던 보건·의료 분야에 장애인고용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병원 내에서 기존 직무 중에 중중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틈새 직무를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적응 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병원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도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이 쉽지 않은 의료산업 분야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5 14:43:25 최신웅 기자

한전,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폭락 '116억 손해'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해 116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력 신산업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펀드운용사에 고액의 운용보수를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운용사에는 한전의 전 고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6월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장부가액)는 총 70억원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액 186억원과 비교해 38%에 불과한 액수로 116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요금 대신 해당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해 왔다. 최근 5년여간 주식 보유 기업 수는 21개에서 184개로 늘었다. 하지만 주식 취득가액 대비 실제 가치(장부가액)의 비율은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에는 37.8%까지 폭락했다. 특히, 전기요금 대신 받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13년 79억원에서 현재 2억원까지 떨어져, 취득가액 대비 주식의 가치(장부가액)가 88.9%에서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전은 지난 4월에서야 부실화된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며 NH증권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 신산업펀드 투자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투자액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투자액은 전무했지만, 같은 기간 한전이 상위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지급한 운용보수는 100억원이 넘었다. 2017년 58억원, 올해 43억원 등 101억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력 신산업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운용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해 상위펀드가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하위펀드는 3개의 민간 위탁사가 전담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전력 신산업펀드의 투자실적은 총 5012억원의 펀드조성금 중 하위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금 150억원에 불과하고, 상위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은 전무했다. 어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짓조각이 되어버렸다"며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력 신산업펀드의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는 전직 한전 고위직 출신 퇴직간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낙하산 논란도 나온다"며 "적절한 펀드 운용보수 산정 등 전력 신산업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5 14:43:07 최신웅 기자

포드코리아, 2018 '고두 캠프'마무리…SUV 매력 발산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9월과 10월 개최한 2018 '고두 캠프(Go! Do! Camp)'를 마무리 지었다고 15일 밝혔다. 포드코리아는 고객들이 자사 SUV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9월 1일과 10월 13일,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몽산포 오션 캠핑장에서 1박 2일로 두번의 캠프를 진행했다. 고두 캠프는 올해로 3회째 진행됐다. 약 2500명 총 700팀의 포드 익스플로러 및 쿠가 고객들이 참여해 캠핑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2018 고두 캠프는 '자연을 즐겨라'라는 테마로 포드 오너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채롭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돈 스파이크가 함께한 요리교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목공교실은 포드 오너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했으며 로이킴 및 바비킴이 함께한 포드 나이트 뮤직 스테이지는 가을 저녁 포드와 함께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포드 SUV의 차별화된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해변 오프로드 주행 체험 등도 함께 진행되어 진정한 포드 SUV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8 고두 캠프에 참가한 장효종 고객은 "캠핑을 좋아하는 아내의 추천으로 본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수 많은 포드 오너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행사장에 마련된 키즈존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족이 오붓한 캠핑 여행을 할 수 있어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관계자는 "고두 캠프는 참여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매년 기대되는 포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며 "포드코리아는 지속적으로 고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15 14:35:17 정연우 기자

위성곤 "하루 출근에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는 747건, 이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만도 14억2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을 비롯한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근속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사례 792건 중에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월급 전액을 수령한 사례만도 39건이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퇴직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한 근속년수 2년의 본부장에 대해 867만원을 지급했다. 강원랜드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했다면 지급할 금액은 28만원이지만 839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퇴직월 단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80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만도 세 차례나 확인됐다. 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초과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퇴직월 1일 근무 퇴직자 16명에게 초과지급된 금액만도 3521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지침 위반 전체로는 94건, 금액으로는 1억8168만원이었다. 산업부 소관기관 중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로 120건을 통해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초과지급했다. 초과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침 위반 116명에게 2억956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5 13:01:15 최신웅 기자

산업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실험장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제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상당부분 개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산업 실험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환경, 국내외 기업이 협업 할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 혁신 인프라와 정주여건 등이 갖춰진 최적의 신산업 실험장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신산업·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선도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산업 추진 산업별, 법·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경제자유구역별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주)마크로젠의 전자부품, 자율주행차, 바이오 분야 신산업 추진 관련 사례 발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산업융합센터의 설명이 진행됐다.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향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산업부 타 부서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별 선도과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5 11:54:06 최신웅 기자

노사발전재단, 2018년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내용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 참여 사례 및 변화된 경험담, 신중년이 인생 후반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생3모작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 등이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및 기업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8명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우수사례집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 중장년일자리 서비스 활성화 및 인식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및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를 통해 인생3모작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공모해 알림으로써 더 많은 중장년이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MG::20181015000057.jpg::C::540::}!]

2018-10-15 11:53:58 최신웅 기자

정부, 신북방정책 일환 '러시아 극동항만개발 협력 사업' 추진

정부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 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슬라비얀카항은 한국·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는 물론, 삼국의 국제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는 지난 4월 러시아정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으며 용역업체 선정 등을 거쳐 착수보고회를 갖게 됐다. 보고회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항만·물류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과 슬라비얀카항 개발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제시되는 주요 의견들을 러시아 정부 및 관련 기업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용역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예전부터 유라시아대륙의 교통·물류 거점이 될 극동 항만 개발에 관심을 보였지만 러시아 정세와 경제 등의 위험요소로 인해 투자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에는 항만 개발권과 부지 소유권을 소유한 러시아 유망기업 '베르쿠트(Berkut)'가 직접 참여해 투자 위험요소를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2019년 9월까지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관심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개발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욱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이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의 극동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1015000056.jpg::C::540::러시아 극동지역 주요현황./해양수산부}!]

2018-10-15 11:53:45 최신웅 기자

한국, IT·제조업 선두…환경·기업혁신은 미흡

우리나라가 지난해 정보통신과 제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글로벌화, 투명성지수 등 국가 경쟁력도 일부 개선됐으나 환경 관련 지표와 기업혁신 역량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간한 '2018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2위(2017년), 인터넷 속도 1위(2017년), 전자정부지수 3위(2018년)를 기록하는 등 정보통신 부문에서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는 9단계 상승한 22위, 투명성지수는 11단계 오른 35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경쟁력 지수는 2단계 상승한 27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국가경쟁력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제조업 관련 지표 중에서는 반도체 매출액 1위(2017년), 휴대폰 출하량 1위(2017년), 조강 생산량 6위(2017년), 글로벌 브랜드 가치 7위(2018년), '포춘' 세계 500대 기업 수 7위(2018년) 등 세계 상위권을 기록했다. 단, 자동차 생산(2017년·6위)과 선박 건조량(2017년·2위) 등에서는 순위는 높았지만 생산량은 자동차가 2016년의 422만9000대에서 411만5000대로, 선박이 1158만4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서 1011만9000CGT로 각각 감소했다. 환경 관련 지표는 선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오염 영향도'에서는 9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환경오염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순위가 높을수록 경제가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대기오염도(2015년·28.7㎎/m³) 역시 124개국 중 41위에 그쳤다. 기업혁신 부문은 산학협력지수와 기업혁신역량지수에서 각각 29위와 31위를 기록해 5년 전의 27위와 19위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산학 간 지식 이전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업혁신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뜻이다.

2018-10-14 15:30:31 김유진 기자

정부, 유류세 10% 안팎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82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고용대책'에 이런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60원에서 1496원으로 9.8%,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347원으로 7.8%,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2018-10-14 15:06: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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