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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192억 달러… 4년 연속 200억 달러 넘을 듯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192억달러로 작년 대비 41.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31.9% 증가한 11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투자가 작년 대비 63.1% 증가한 51억3000만 달러(이하 신고 기준)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26.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운송용 기계와 전기·전자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유통, 레저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은 작년 대비 41.0% 증가한 40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21.3%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화공, 운송용 기계, 기계장비·의료정밀이,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통신,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유통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중국은 292.7% 증가한 23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12.4%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금속이, 서비스업에서는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운수·창고에 투자가 집중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5.0%를 차지하는 일본은 화공, 전기·전자 분야에서 과잉설비 우려로 투자가 축소되면서 작년 대비 42.6% 감소한 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운송용기계, 화공,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101.7% 증가한 8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과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활발한 게 특징이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지역개발·부동산임대 분야 투자가 꾸준히 성장하고 정보통신, 물류·유통 분야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작년 대비 14.6% 증가한 10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높게 평가한 외국 투자가들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금융 등 새로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전체 외국인투자의 77.1%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해 작년보다 37.9% 많은 148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세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적 투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8-10-04 14:26:25 최신웅 기자
정부, 미래차 등 신산업 투자로 2022년까지 10만7000개 일자리 만든다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000억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 이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로,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48건(34.0%)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98건(69.5%)이다. 내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도 105건(74.5%)에 달한다. 일자리위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 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적기에 투자 실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서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IoT 가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해 4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미래차 민간 보급 확대 등 초기 시장 창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입지 등 적기 공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개선, 스마트홈 시범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서비스 분야 혁신 창업 지원 방안과 대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

2018-10-04 14:23: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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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 의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절반 이상이 남북 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출 희망 지역으로는 개성, 평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14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10곳 중 6곳(56.5%)은 남북경협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한의 '서해 경제벨트'를 선호했고, 특히 개성(48.1%), 평양(27.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남북경제협력 방식으로는 개성공단과 유사한 북한 내 근로자 활용(39.3%), 북한 인력을 활용한 위탁가공무역 협력(28%), 제3국에서 북한 인력활용(6.1%) 등 북한 인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방식의 선호도(73.4%)가 높았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필요한 분야 및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각각 제조업, 건설업, 농어임업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10개사 중 7개사(67.8%)가 남북경협 참가 시 예상되는 리스크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같은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골랐다.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의 남북경협 참가 의지는 높은 편이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 등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를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10-04 13:42: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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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란 수출피해 기업 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진공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4일부터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의 핵합의 탈퇴시 제재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 지원 조치도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현재 공단의 대출금을 보유중인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388개사로 집계됐다. 2016년 또는 2017년도 이란 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업 중 대출금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원금을 1년 유예(이자는 정상상환)할 방침이다. 중진공 이인섭 금융성장본부장은 "이번 유동성 지원이 이란 수출피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자금 융자뿐 만 아니라 추가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 만기연장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2018-10-04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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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갖춘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판로 확대길 열려

기술력은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공공판로 개척길이 추가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첫걸음기업'이란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소액과제란 공공기관이 2000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인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없애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매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구매는 공공기관이 하도록 해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해 기술제품 구매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는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외에도 추가된 기술개발제품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이 소액과제 참여대상에 포함된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1호로 시범구매에 참여키로 했다. 또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등 중기부 산하의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참여해 납품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2018-10-04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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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한우 사육기간 줄여도 '맛·육질·육량' 그대로인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 기간을 앞당기고도 맛과 풍미, 육질과 육량을 유지하는 '한우 사육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우 농가의 대부분은 마블링(근내지방)이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 31개월간 키우는 고비용 사육을 하고 있다. 이에 수입 소고기와 품질을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미국산 소고기보다 1.7배 높다.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은 가격 경쟁과 수입 소고기의 관세 인하 등으로 2013년 50.1%에서 2017년 41%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은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하는 것으로, 비육 기간이 기존 31개월에서 28개월로 3개월 짧아졌다. 그간 개량된 한우의 생산 특성을 고려해 육성기(6∼14개월)와 비육기(15∼28개월)에 단백질과 에너지 함량을 조절해준다. 연구진이 이 기술로 키운 28개월 한우를 도축해 육량과 육질을 분석(도체중 446kg, 근내지방도 5.9)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출하월령인 31.1개월 한우 성적(443.6kg, 5.8)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자혀와 맛 관련 물질 분석, 전문가 시식 평가에서도 28개월 한우는 단맛, 감칠맛, 풍미 면에서 31개월 한우와 차이가 없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한우 1마리당 생산비를 23만5000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국내 거세한우 전체에 적용하면 한 해에 약 936억 원가량 생산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생산비가 줄어들면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산업체와 생산자 단체에 이전했다. 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고기 품질은 높이고 생산비는 낮추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 소고기와 차별화한 한우고기 생산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81004000081.jpg::C::540::}!]

2018-10-04 11:33:16 최신웅 기자
어기구 "1조1502억원 들인 산업부 R&D사업, 성과 저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도 하반기 국가 연구개발(R&D) 종료 및 추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등 3개 사업의 평가점수는 각각 73.1점, 75점, 76점으로 평가대상 정부부처 사업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시행한 이번 평가는 2016년 종료 된 7개 부처 11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3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종료평가,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은 추적평가 대상이었다.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524억원,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5335억원, 헬기기술자립화사업 4643억원 등 총 1조1502억원으로 이는 과기정통부 5개 사업 2조 4791억원, 교육부 1개사업 1조 7960억원에 이어 8개 정부부처 중 3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쓴 것이다. 종료평가의 경우, 과기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91.0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안부의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 89.1점, '방재실험시설구축' 83.8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 81.5점, 환경부의 '환경융합신기술개발' 81.1점 순이었으며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11개 사업 중 9위로 평가됐다. 추적평가의 경우 3개 부처 5개 사업 중 산업부의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과 '헬기기술자립화사업'만이 각각 75점, 76점으로 평균점(80.5점)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 의원은 "국가R&D사업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져야할 산업부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04 11:32:5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