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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실업자 1999년 이래 최대… 실업급여는 4조5000억원 돌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5000억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원(25.0%)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1년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2425억원으로 전년보다 3471억원(7.1%)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엇비슷한 비율로 늘었는데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36만1000명(2.8%) 늘었다. 한편, 고용 상황은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는데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그 하한액이 작년에 4만6584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역시 16.4% 올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1억원(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76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2억원(10.7%), 건설업 4639억원(10.3%), 숙박 및 음식점업 2390억원(5.3%) 등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IMG::20180930000003.jpg::C::540::지난 8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9-30 13:12:28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 2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가능성이 높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방역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방역활동을 그간 8개월에 걸친 장기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으로 방역관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산업적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5개월로 기간을 줄이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중점을 맞췄다. 우선 구제역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에 대란 집중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월에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하고 그동안 O형 백신만 접종하던 것을 O+A형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또 유사시를 대비해 항원뱅크 비축물량을 기존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분야 관리를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자별(농가·외국인·방역관) 맞춤형 홍보 동영상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AI 방역과 관련해서는 위험지역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철새가 도래하는 10월을 맞아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위험지역 가축 사육제한,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만약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 특별방역단을 운영해 방생지역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 유통금지, AI 검사 강화(출하시 사전검사, 도축장 검사)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 내에 상황실과 특별방역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방역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30 11:31:33 최신웅 기자
정부, 2025년까지 프리미어급 전동기 50% 보급 추진

정부가 2025년까지 프리미엄급(IE3) 전동기 50% 보급을 목표로 국가 전력소비량을 5% 줄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전에 신고토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내 개설했고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30 11:29:48 최신웅 기자
이재정 "작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331명"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 1만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5464원이다. 전국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1만1304명에서 2014년 1만1466명, 2015년 1만3043명, 2016년 1만3108명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1만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다만 체납액은 소폭 줄어들어 2016년 1조6501억원에서 2017년 1조5464원으로 10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수는 서울시가 6932명(체납액 6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648명(체납액 2698억원), 인천시가 656명(체납액 30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 557명으로 2014년 17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737억5200만원으로 2014년558억원, 2015년 297억600만원, 2016년 639억4200만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30 08:59:30 최신웅 기자
법무부, 태국 정부와 불법 체류 문제 적극 협력 추진

법무부가 태국 노동부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박상기 장관과 아둔 쌩씽깨우(ADUL SANGSINGKEO) 태국 노동부장관은 서울 법무부에서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및 불법 고용주 관련 정보 공유, 국내 불법취업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태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둔 장관은 양국간 인적 교류의 선순환을 위해 태국 정부에서도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태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건설업에 대한 집중단속, 관련 브로커 및 고용주 엄정 처벌,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8-09-30 08:59:14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 이사국 재선임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재선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네덜란드, 러시아 등을 제치고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이사국으로 재선임됨에 따라 2009년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4차례 이사국에 진출하는 등 국제 표준 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캐나다 등과 표준·인증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사우디 표준화기관(SASO)을 만나 최근 사우디의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으며, 사우디 현지에 '에너지 효율 기자재 분야' 시험소를 건립하는 데 대한 긍정적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캐나다 표준화기관과 9월 만료되는 양국 표준화협력협정의 갱신을 협의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호 협력하고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이번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시 선임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제표준 제정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10월 2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8 08:32:06 최신웅 기자
정부, 구제역·AI 방역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한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시 산업 피해 외에도 방역 활동에 따른 국민 불편, 지역축제 취소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철새가 도래하고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많은 가금 농장이 철새 이동경로 상 위치하고 시설도 열악해 AI 차단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AI·구제역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AI 간이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하며 돼지 상시백신 보강과 질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금 사육 제한 등 방역 취약요인 해소에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에 미비점 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에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시설의 방역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9-27 18:02:13 최신웅 기자
한미약품 폐암 신약, 혁신신약 가능성높여..임상2상 중간결과 발표

한미약품이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 최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포지오티닙의 최신 임상 중간결과를 구연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구연 발표된 내용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임상 2상 중간결과로, 상피세포 성장인자인 EGFR 와 HER2 엑손20 변이 환자군 대상으로 시행된 가장 큰 단일 임상 데이터다. 포지오티닙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EGFR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부분 반응률(PR) 55%, 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median PFS) 5.5개월을 나타내는 등 우수한 항암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객관적 반응률(ORR)의 경우 기존의 치료제는 8% 미만, 2차 치료제는 19% 미만인데 비해, 포지오티닙은 43%로 도출됐다. 현재 19명의 EGFR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1년 넘게 포지오티닙을 복용 중이다. 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도 초기 반응률 50%, 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 5.1개월로 우수한 약효가 관찰됐다. 가장 흔한 EGFR 관련 독성반응은 피부 발진, 설사, 손톱주위염이었다. 용량 감소가 필요한 환자는 60% 가량 되었으며 치료 중단 케이스는 미미한 수준인 전체 환자의 3%에 불과했다. 포지오티닙은 현재 EGFR 및 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코호트 연구, 기타 고형암 연구 등 다양한 글로벌 임상에서 환자등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 존 헤이맥 박사는 "현재 19명의 EGFR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1년 이상 약물 투여가 진행되고 있다"며 "포지오티닙은 EGFR 및 HER2 엑손20 변이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는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을 타깃으로 한 치료옵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포지오티닙 연구는 폐암 혁신신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펙트럼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포지오티닙의 상용화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7:30:42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