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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일반보험·부동산신탁 경쟁도 '저조'…내달 추가인가 방안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업계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일반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 등의 신규 인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부동산 신탁업 및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시장집중도지수(이하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는 시장집중도를 나타나내는 수치로 1500보다 작으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1500과 2500사이면 다소 집중,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으로 본다. 먼저 보험 가운데 일반손해보험, 즉 화재·해상보험이나 특종보험은 HHI지수가 1200∼2000 수준인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이 시장에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60∼80%로 유지됐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평가위는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계열사 간에는 비경쟁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 그룹의 경우 계열 손보사로 일반보험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의 경쟁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대부분 100%를 초과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으며, 만기 2년이 넘는 장기손보도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명보험시장 역시 HHI지수가 994로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분류됐다. 평가위는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기업의 생활·사업에서 우려되는 위험을 보장하는데도 경쟁도가 낮다"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신탁업 역시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식탄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다. 이중 차입형 토지신탁 HHI가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가 123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평가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9-26 14:53:0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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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 제조업 생산능력… 5달 연속 역대급 감소폭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다섯 달 연속으로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며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현장의 고령화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6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다. 생산능력지수는 인력·설비·조업시간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가능량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는 2015년 연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것으로, 7월 지수는 3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6% 증가에 그쳤다는 의미다. 전년 대비 생산능력지수는 지난 3월부터 매달 감소 폭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 3월 지수는 102.9로 1년 전보다 0.6% 감소했다. 기존 기록인 작년 12월 -0.5%를 깼다. 3월 이후 매달 감소 폭은 4월 -1.0%, 5월 -1.0%, 6월 -1.1%, 7월 -1.3%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조선·해운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와 자동차가 속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작년 11월 105.9까지 찍었지만 12월부터 계속 감소해 지난 7월은 101.5까지 떨어졌다. 특히, 산업현장의 고령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과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 중 55∼79세는 전체 취업자의 19.2%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3년 5월과 비교하면 6.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4.9%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구조 개편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다수 경제주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의도했던 산업구조 개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다.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세질 경우 자칫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 속에서도 고용 상황,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구조 개편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취지에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926000050.jpg::C::540::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의 한적한 모습./연합뉴스}!]

2018-09-26 12:04: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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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결제수수료 0% 시대' 내년 본격화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수수료 0% 시대'가 내년부터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일명 '제로페이'를 올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 확보 등 4대 기본원칙을 확립했다.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로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 4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 등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가 올해 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연매출이 6억7900만원, 영업이익이 290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만 900만원으로 영업이익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6억8500만원, 영업이익이 2300만원인 빵집 프랜차이즈는 카드 수수료만 연간 1200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간단계를 없애면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편결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효율과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의 경우 QR코드를 도입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NFC, 음파방식, 홍체나 지문 등 생체인증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결제사업자 앱을 통해서도 결제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편결제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민간의 도서 및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제로 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존에 '제로페이'로 이름붙여진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국민들로부터 공모해 최종적으로 명명한다는 계획이다. 응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2018-09-26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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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항만내 부두시설에서 일하는 항만근로자들의 산업재헤율이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항만은 한 국가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관문으로 항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부두는 1주일 이상 작업이 정지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수작업이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아 산업재해 노출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의 특성과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해 세밀한 분야까지 적용될 수 있는 미세한 예방교육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MI는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하에서는 그러한 교육과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항만공사(PA)도 올해서야 항만안전관리매뉴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에 해양수산부의 전담부서 및 전담 기능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만운영과에 교육훈련이 추가됐지만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MI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의 업무 한계를 메워주면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관련 지원체계, 관련연구, 표준매뉴얼 작성, 상세교육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KMI는 "영세한 항만하역관련 산업 및 노동단체, 운영사에 항만안전관리의 부담을 지우는 대신 안전관리를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해 국가가 안전관리 비용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926000042.jpg::C::540::}!]

2018-09-26 11:36:07 최신웅 기자
윤한홍 "코리아세일페스타,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 반토막"

이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 행사 예산과 참여 기업이 기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질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책정된 예산은 총 34억5000만원으로 2017년 51억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은 13억원으로 2017년 27억7800만원에서 46%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개막식에 참가하는 레드벨벳, EXO 등 아이돌 그룹과 메인모델의 지급료가 포함된 '기획 및 홍보' 예산은 21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작년보다 참여기업 수와 기간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가 밝힌 올해 참여기업 수는 총 231개사(유통 96개, 제조 84개, 서비스 51개)로 2017년의 446개사(유통 192개, 제조115개, 서비스 139개)의 절반 수준이다. 무엇보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와 숙박, 의료, 교통, 외식업체 등 서비스업체의 참여가 대폭 줄어 소비자가 현장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접할 기회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행사 기간 역시 10일로 지난 해 34일의 1/3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추석 성수기가 끝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기간에 개최돼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6 11:00: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 사업 연혁집 발간

해양수산부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10여 년간 실시한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내용을 연혁집으로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혁집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별 물자지원현황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연안국 국가정보와 우리 원양어업의 진출현황도 함께 수록해 국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은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가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원양어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물자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매년 어장규모와 과거 지원현황,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국을 선정해 10여 년간 총 14개 국가에 약 75억 원을 지원했다. 가나, 피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의 물자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현지 일간지와 방송 등을 통해 물자 지원사항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최근 연안국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어료 이외에 투자나 물자 지원 등을 고려해 조업국가 간 조업권을 할당하는 추세"라며 "이번에 발행하는 연혁집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전략 마련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혁집은 원양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kr)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2018-09-26 11:00: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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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표시 안내 앱' 개발 보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원산지 표시 안내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앱은 음식점, 식품제조업자 등 신규사업자가 원산지 표시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누구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사용자가 농산물·가공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등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또한, 업종별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기준·방법, 위반 시 처분 및 벌칙규정 등 원산지 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원산지 표시 안내 앱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하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앱 보급을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표시방법 안내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926000017.jpg::C::540::}!]

2018-09-26 11:00: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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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추석 영화 대전, '안시성'이 승기 잡았다

추석 영화 대전의 승자는 안시성이 차지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24일 기준 박스오피스 1위는 안시성이 차지했다. 안시성은 전일 기준 69만1154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누적 관객수는 210만654명을 기록 중이다. '안시성'은 개봉 후 줄곧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추석 극장가 대전에서도 큰 폭의 차이로 선두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안시성'은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전해지는 88일간의 안시성 전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로 조인성이 주연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2위는 추석 당일 32만2184명의 관객을 동원한 '명당'으로 누적 관객 수는 108만1043명이다. '명당'은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 지관 박재상(조승우)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대립과 욕망을 그린 영화다. 3위는 22만8550명을 동원한 '협상'이 차지하며 한국 영화 세편이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했다. 협상 누적 관객 수는 84만6973명을 기록 중이다. '협상'은 태국에서 사상 최악의 인질극이 발생하고, 제한시간 내 인질범 민태구(현빈)를 멈추기 위해 위기 협상가 하채윤(손예진)이 일생일대의 협상을 펼치는 내용을 담았다..

2018-09-26 10:23:13 이세경 기자
명절 증후군 떨쳐내려면? 건강 관리 제품 미리 장만해야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장시간의 명절 음식 준비와 운전 등으로 피로감이 평소보다 쌓이는 때이기도 하다. 추석이 지난 후에도 가족들이 명절 증후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일상 생활을 하길 바란다면, 각 부위와 증상에 따른 건강 관리 제품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명절 전후로 쌓인 피로 회복하자 명절 연휴는 평소보다 체력 소모와 피로감이 큰 기간으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종합비타민을 하나 장만 해 두는 것이 좋다. 현대약품 '비타액티브'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13종의 비타민과 7종의 미네랄, 항산화제가 복합처방 된 고단위 종합영양제로, 연휴 간 지친 이들에게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맞춤 제품이다. 종근당 '벤포벨'은 벤포티아민을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B군 9종이 함유된 제품으로, 육체피로와 눈의 피로, 근육통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우르소데옥시콜산, 코엔자임Q10, 비타민 C, D, E, 아연 등도 복합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어깨 통증, 손목 통증을 완화에는 명절 기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가사노동으로 인해 어깨나 손목에 무리가 가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늘어나곤 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만, 증상이 약할 경우에는 가벼운 파스 제품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좋다. 동화약품의 외용 소염진통제 '미니온'은 2012년 국내에 처음 소개한 미니파스다. 한의학적 경혈부위의 침, 뜸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미니파스로 어깨 결림, 허리통증, 관절통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준다. 신신제약의 대표적인 제품 '신신파스 아렉스'는 냉파스와 온파스 기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2중 효과로 통증 완화에 탁월한 제품이다. 냉파스로 우선 부기를 빼주고, 온파스로 혈액 순환을 도와 통증을 가라앉힌다. ◆약해진 손 끝까지 챙기자 명절 내내 차례 음식과, 가족들의 명절 식사 준비를 하다 보면 손톱 역시 부러지고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은 신체 곳곳이 약해지고 영양이 부족해지므로 손톱 역시 쉽게 부러지고 약해져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대약품의 '케라네일'은 손톱의 주요 구성 성분인 케라틴과 약용효모 등을 포함한 손톱영양제다. 손톱의 생장주기를 고려해 6주간 복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으며, 알약 형태의 경구용 제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할 경우 손톱 갈라짐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2018-09-26 10:22:54 이세경 기자
손금주 "최근 6년 간 반려동물 51만7000여 마리 버려져"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6년 간 51만7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만큼,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매년 8만 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1만7407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12만2407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5만3173마리, 부산시 4만1053마리, 경남도 3만8027마리, 인천시 3만1322마리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1만9193마리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됐고, 경남 창원시 1만827마리, 경기 평택시 1만712마리, 충북 청주시 9996마리, 경기 수원시 9192마리 순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식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2017년 기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117만 마리 정도에 불과하며,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매년 꾸준한 실정이다. 손 의원은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등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몸집이 커지거나 나이가 들어 병치레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부담이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25 13:54:0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