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銀 금융안정회의]허진호 부총재보 "통화정책 결정 시 구조적 요인 고려"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안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2분기 기준 14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통화정책 결정 시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파악하는 등 모두 통화정책의 결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부총재보는 또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1년 이내 신용회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권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고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하 허진호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의 일문일답. - 올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금리 민감도 높아졌다.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선호도도 더 높아졌다. 질적구조 개선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시장상황에 묻히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질적구조개선을 해오고 있다. 가령 안심전환대출 등이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올 1분기 수치인데 2·3분기 수치가 발표되면 비거치식,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차주입장에서는 금리하락기에는 변동금리를,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다만 발표 시차의 문제이다. - 지난 5년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변동금리로 낸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하락으로 가계구조가 더욱 개선될 수도 있다.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한 것은 가계 빚을 늘리는 효과를 갖고 온 것 아닌가.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다만 고정금리는 20년 장기다. 평균만기가 지금 10년이다. 만기가 일면서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게 맞는 것 같다. 5년 만기 혼합형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혼합형으로 재취급되는 경향이 높다. 가계부채의 질적인 부분을 뭘 갖고 평가하느냐 할 때 고정금리, 분할 상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로 따진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유도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계 이자수지같은게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구조가 악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대출의 상환방식, 금리방식 등을 보고 질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 통화정책에 있어 금융안정상황 자체는 고려할 상황이 아닌가. ▲금융안정 상황 점검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긴 어렵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당시 위원들이 보는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 예상되는 상황 전개 등을 중시하는 걸로 이해하면 좋겠다. 금통위 의결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돼 있다. 구조적인 금융안정 저해 요인 여부 또는 단기 일시적 이벤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금융안정의 리스크의 증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채무불이행자 중 3.6%가 3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다고 했다. 장기적인 추산 규모는? ▲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장기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자가 된 분들의 데이터가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3.6%는 최장 36개월에 거쳐서 다시 채무불이행이 된 사람들이다. 장기간 추적하면 그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 은행권의 중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줄고 2금융권이 늘었다는 것은 풍선효과를 강조한 것인가. ▲은행이 몇 년 간 가계부분 대출수요가 굉장히 컸다. 그런 차원에서 비은행에 중신용자 중심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 풍선효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싶다. - 고신용자 대출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싹쓸이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고신용자들이 접속해서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중신용자에 대한 영업활동도 확대시켜 나갈 걸로 예상한다. 이제 영업을 시작한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굳어지는건 아니라고 본다. 초기에 1차적으로 점검을 해봤다는 의미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이되면 점차 당초 기대했던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09-21 16:15:48 이봉준 기자

정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 5378명 전원 고용 명령

정부가 최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프랜차이즈 제빵업체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 파견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리바게뜨에게 제빵기사 등 5400여 명을 직접 고용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근로감독 과정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나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11개소, 가맹점 56개소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등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히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행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운영을 통해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한 달 간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IMG::20170921000127.jpg::C::320::}!]

2017-09-21 16:07:43 최신웅 기자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22일 서울서 개최

12년 만에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가 22일 열린다. 'Reconnecting Asia-Europe: Innovative Partnership for Inclusive Prosperity'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약 30개국의 장·차관을 비롯해 51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ASEM 차원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대응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언급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 전날인 21일에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 준비회의가 개최돼 경제장관회의 성과문서들을 점검했다. 한편, 산업부는 본회의장 앞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부스를 설치해 올림픽을 소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의 로봇,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기술 등 우수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2017-09-21 14:34:21 최신웅 기자

농진청, AI 바이러스 줄이는 단백질 개발

국내에서 특정 단백질을 활용하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닭에게 특정 단백질 발현을 유도해 바이러스 저항성을 검증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성균관대와 아주대 의대, 건국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8년 간의 연구 끝에 '미니항체(3D8 scFv) 단백질'을 개발하고 닭에서 단백질 발현을 유도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니항체 단백질은 모델 생쥐에서 유전자를 분리해 작게 만든 것이다. 일반적인 항체가 단백질을 인지하는데 그치는데 비해 미니항체 단백질은 생명체 유전물질인 '핵산'을 인지하고 분해하는 능력을 지닌다. 연구팀은 이 같은 미니항체 단백질의 특성을 이용해 닭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핵산을 세포질에서 분해하고 바이러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미니항체 단백질 발현을 유도한 닭'과 '대조군 닭(일반, 양성 대조군)'을 각각 20마리씩 구성하고, 절반은 코에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 시키고 나머지는 직접 감염된 닭과 함께 기르며 자연 감염 공격 감염군과 동일한 우리에 혼합 사육을 통한 자연 감염을 유도했다. 이후 9일 동안 자연 감염된 닭의 입과 항문으로 분비되는 바이러스를 면봉으로 흡착해 체액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양을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니항체 단백질 발현 닭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대조군보다 평균 30%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입과 항문에서 바이러스가 줄어든 것은 바이러스 전이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항바이러스 제재(타미플루)의 작용 기작과는 전혀 다른 형태다. 세포 내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핵산 분해를 통해 바이러스 증식 방해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항바이러스 소재 물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미니항체 단백질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이를 소재로 가축용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실렸다.

2017-09-21 14:34:11 최신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 이주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조재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서해동 △대변인(직무대리) 김종구

2017-09-21 14:33:44 최신웅 기자

애견놀이터부터 병원, 약국 등 이색 고속도로 서비스 '눈길'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는 예전과 딴판이다. 애견놀이터부터 병원, 약국, 미니골프장을 갖춘 곳도 있다. 추석 연휴에 이색 고속도로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은 휴게소 자체만으로도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활동 등 놀이공간으로 변모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경험해 볼 만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색 서비스로 경부선 안성(서울)휴게소에는 전국 휴게소 최초로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내과, 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 등을 진료한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경부선 망향(부산)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10개 휴게소에는 약국이 있다.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멀미, 과식·소화불량 등 구급약품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된다. 경부선 망향(부산)·천안(서울)·청주(서울)·기흥(부산)·안성(서울), 서해안선 행담도, 영동선 덕평·여주(강릉)·문막(강릉), 중부선 마장 등이다. 휴게소로 여행을 갈 수도 있다. 동해선 구정(동해)휴게소에서는 오토캠핑장, 동해선의 동해(동해)휴게소와 옥계(속초)휴게소에서는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갖춰져 있다. 애견놀이터가 있는 휴게소도 있다.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애견체험학습장, 천연 잔디 운동장, 다양한 애견 레포트 장비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덕평휴게소 외에도 경부선 죽암(서울)휴게소, 서해안선 서산(목포)휴게소, 남해선 진주(부산)휴게소, 순천완주선 오수(전주) 휴게소 등에도 애견놀이터가 있다. 서해안선 고창고인돌(서울)휴게소에서는 9홀 미니골프장이 있다. 나무채로 나무공을 치는 방식의 파크골프장이다. 장비는 휴게소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다. 영동선 용인(서창)휴게소를 비롯한 고속도로 9곳 휴게소에서는 세차도 가능하다. 영동선 용인(서창), 경부선 죽전(서울)·안성(서울)·천안(서울)·기흥(부산), 서해안선 화성(시흥)·화성(목포), 중부선 이천(하남), 당진영덕선 공주(당진) 등이다. 귀성길 추석빔을 장만할 수 있는 휴게소도 있다. 서해안선 통합형 휴게소인 행담도에는 대형 쇼핑몰인 모다아울렛이 입점해 있다. 이 밖에 경부선 기흥휴게소, 중부선 마장프리미엄휴게소, 덕평휴게소 등에서도 아울렛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09-21 13:18:16 이규성 기자

[돈 파티는 끝났다…美 보유자산축소] 고민 깊어진 이주열 한은 총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압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달 추석 이후 19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미 연준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보유자산을 확대하는 등 양적완화를 단행한 바 있다.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할 경우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되면서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한은으로선 미국과의 금리 차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미국이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경우 국내 통화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 연준은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1.25%로 동결하고 내달 100억 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4조5000억 달러, 우리돈 5078조원에 이르는 보유자산 축소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이다. 연준 위원들은 또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현재 오는 12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일 12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현재 같은 수준인 양국 간 기준금리가 미국에 역전될 수 있어 한은에게 선제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도 돈줄죄기에 나설 것임을 최근 들어 잇달아 시사하는 등 세계 중앙은행의 긴축을 향한 움직임이 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한은으로선 통화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 연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결정은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월별 자산축소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국내 금리의 동반 상승 정도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 차관 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IMG::20170921000026.jpg::C::480::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21 10:28:39 이봉준 기자

[돈 파티는 끝났다…美 보유자산축소]기업 부채절벽 우려...레버리지 리스크↑

기업이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보유자산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조달 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져서다. 살아나던 경기는 주춤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 등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까지 올라가면 금융권 심사가 더 깐깐해질 게 뻔하다. 해외 차입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올해 한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발행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신흥국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고해 온 터라 수요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자금사정까지 나빠지면 '신용 강등'까지 걱정해야 한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뢰는 곧 돈'이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오너나 외부 변수가 터질 경우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 사드 갈등에 취약업종, 자금조달 부담까지 21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12월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는 11조 5000억원 규모다. 제 때 자금을 조달하거나 빚을 갚을 지 걱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24조 50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보유자산축소로 한국 등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을 염려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규정하고 "한국 등 다수 아시아 신흥국들의 정책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워 앞으로 금리 인상의 동조화 압력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금융위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부채부담 완화와 생산성 향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도 걱정이 앞선다. 회사채 투자심리가 얼어 붙는다면 회사채 가산금리(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가 오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웃돈을 주고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1~3차 양적완화 시기 외화표시채권 조달금리는 벤치마크금리(미 국채 10년물)와 가산금리의 축소로 하락했다"면서 "향후 미국의 자산 축소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외화표시채권 조달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당수 국내와 기업들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자산 매입축소에 앞서 자금을 조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달러화 회사채 규모는 393억 달러로,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시장에서도 9월 들어 에쓰오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제철, 현대다이모스, 대림산업, OCI, SK매직,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 유건 실장은 "하반기 신용등급 조정의 관건은 조선, 해운, 철강, 건설, 항공 등 기존 구조조정 업종의 업황 회복이 지속하느냐 여부"라면서 "면세점, 유통, 자동차 등 최근 업황이 부정적으로 바뀐 업종들의 신용도 저하 폭과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은 더 걱정이다.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저축은행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걱정이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부정적 관찰대상(watch list)으로 낙인 찍힌터라 투자계획은 고사하고, 당장 공장 돌릴 돈이 궁한 형편이다." 한 중견 기업 재무담당 임원 A씨의 하소연이다. 적잖은 중견·종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이 막혀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619조6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278조8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들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덕분에 비은행금융기관의 6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0조원으로 전년 말 보다 16조원이 늘었다. ◆ 日과도 다른 韓 레버리지(차입투자) 금리가 오른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전문가들은 '재무리스크'의 트랩(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상환 압박과 신용등급 하락→자금 조달 위축→투자 축소→실적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 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IMF는 올해 초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란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업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이 직면한 문제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기업부채는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140%까지 상승했지만 2000년대 들어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5년 현재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00%선이지만 조선이나 해운, 화학 등 특정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7-09-21 10:24:28 김문호 기자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최우수 수산물 도매시장 선정

해양수산부는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18개소와 도매시장 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 29개소 등 총 47개소에 대해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최우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사업장으로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됐다. 또 도매시장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 등 유통주체의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삼성IFM, ㈜부산수산물공판장, 강북수산㈜ 및 대구신화수산㈜ 등 총 4개소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최우수·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다음 평가 시까지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을 배정액의 30%까지 증액해 지원하고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2016년 도매시장 전체 거래물량은 41만5000톤, 거래금액은 1조4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 증가와 2015년 11월에 수산물 시장을 새로 개설한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종합평가 점수는 도매시장의 경우 평균 79.8점, 시장도매인의 경우 74.1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0.6점씩 상승했으며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71.3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도매시장 개설자 및 사업자 등으로부터 2016년도 실적을 제출받아 물류체계 개선, 거래활성화 등 총 33개 지표 및 68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로 진행됐다.

2017-09-20 14:17:42 최신웅 기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추가공모

고용노동부는 10월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자율자동차,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청년신규채용 계획 9977명, 지원대상 2552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2017-09-20 14:17: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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