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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막아라… 머리 맞댄 정부·전자업계

우리 정부와 전자업계가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렸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이달 19일 구제조치 공청회를 연 후 11월 4일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구제조치 판정이 결정되면 내년 2월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 또한 향후 미국의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하기로 했다. 또한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사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해 구제조치 적용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과 접촉을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대해 공조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태국, 베트남도 수출 감소나 고용 감축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외교적 공조 방안을 찾아본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물량으로는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대부분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해 수출 중이며 LG전자는 태국, 베트남에서 약 80%를, 나머지 20%를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2017-10-11 18:25: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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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과정 적절치 못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 만큼 오는 12월 중 내놓을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키로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케이뱅크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는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8월 말에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중에 금융위원장에게 최종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케이뱅크 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금융당국이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적용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케이뱅크의 인가가 가능했다. 윤 위원장은 "절차상 규정은 위반했지만 위법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앞으로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할 때는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서별관 회의'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논의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이견조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윈회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은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고 제시했다. 금융권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2017-10-11 16:00: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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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혁신성장의 중요 주체는 중소기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추축이 돼 혁신성장의 선봉에 서야한다"고 말하면서다. 김 부총리의 이날 중기중앙회 방문은 취임 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계의 기대와 여러가지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첫걸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새 정부가 공정경제의 기반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벤처와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서비스업 등 기존 업종들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한 축"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성장을 하기 위해선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도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 등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내용들을 김 부총리에게 건의하며 맞장구를 쳤다. 민간주도의 벤처캐피탈 활성화,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인사 참여,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성실경영실패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혁신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달 중으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모태펀드 구조 개선,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문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들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말에 대해선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이날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복수의 인사를 추려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가)금방 이뤄질 것 같지는 않고, 1∼2주 후에 인사검증이 끝난다 해도 그게 완료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니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 전문가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가 실패했지만, 기왕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와중이라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실망을 드린 만큼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맞다"며 "며칠 내에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혁신은 쉬운게 아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절실한데 퇴로는 돈과 사람 문제가 유연해야 만들어지지, 그게 막혀있는 상황에선 사업 및 기업구조조정이 어렵다.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분야 등 4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7-10-10 17:08:21 김승호 기자
금융회사 과징금·과태료 2~3배 상향…이달 19일부터 시행

-은행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솜방망이 금전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한도가 기존 대비 최고 3배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 시행령은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이다. 시행은 오는 19일 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약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면서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금융위의 권한이었던 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일부 위탁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10-10 16:21: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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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주택소유자 증가 규모,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최근 주택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 여성의 주택소유자 증가 규모는 남성에 비해서도 높게 집계됐다. 10일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통계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41.4%에서 올해 43.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여성 인구 비중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여성 인구는 0.02%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같은 기간 0.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주택소유자 비중이 가장 높은 4050대 연령에서 여성 소유자 증가는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주택소유자는 39만4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했다. 주택소유자 증감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주택소유자 증감인원 7만5000명 가운데 6만9000명인 92%가 여성이었으며 40대는 80%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자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60대였다. 오 연구위원은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 이유 중 하나로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폈을 때 50~69세 남성의 자가비율은 17%인 반면 여성의 자가비율은 35%로 조사됐다. 한편 이처럼 여성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의 주된 수요층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 오 연구위원은 "자녀 없는 독신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향후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을 적극 공급함으로써 주택자산 축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10-10 15:33: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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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수명 최하위' 韓…"경제적 노후준비 가장 중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로 조사대상 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 노후대비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이 부족할뿐 아니라 노후에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예상 지출액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수명을 국제비교한 결과 국가별 행복수명은 독일이 77.6세로 1위, 영국과 미국이 76.6세로 공동 2위, 일본이 75.3세로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74.6세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행복수명은 건강, 경제, 활동, 관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행복수명과 기대수명(83.1세)의 차이도 8.5년으로 일본(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건강, 경제, 활동, 관계 등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8.5년 동안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독일은 4.2년, 미국은 4.3년, 영국은 5.7년을 기록했다. 행복수명 분석 요소 중 경제영역을 선호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30.1%로 가장 높았다. 일본이 28.0%, 미국이 24.6%, 독일이 23.5%, 영국이 20.8%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 경제수명은 77.0세로 5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기대수명과의 차이도 6.1년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후대비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이 부족하고 노후에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예상 지축액이 높은 수준을 보여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은 5개국 가운데 행복수명이 가장 짧고 모든 영역에서 노후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금융·연금자산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규모에 비해 노후의료비 지출 예상액이 높아 가계위험 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창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는 한국의 노후준비 수준의 현 위치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10일 행복수명데이를 계기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지향점을 향해 꾸준히 준비하여 행복수명을 길게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해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점검해봄으로써 노후준비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백세(10×10=100)를 의미하며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본인의 행복수명을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히 측정해볼 수 있는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10-10 15:33: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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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상태' 국민연금 새 이사장 선임 임박, 김성주 전 의원이 꿰찰까?

김성주 전 의원이 시장의 예상대로 10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자리를 꿰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후보자 3명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추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주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최종 인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10일 "오는 19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그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새 이사장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난해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0개월째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금이사가 맡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도 내년 2월까지 임기였던 강면욱 전 기금이사가 지난 7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며 물러난 후 3개월째 비어있다. 무려 6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은 유례가 없어 그간 누가 자리를 차지할지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연금 임추위가 이번에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 세 명의 후보로는 김성주 전 의원과 지난 참여정부 시절 2년간 국민연금 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 노금선 이오스파트너즈 대표 등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전문위원단장을 역임하며 복지분야 공약 전반을 다뤘다. 노 대표는 참여정부 출신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 모두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이 내주 중 선임될 경우 '자본시장의 대통령' 기금운용본부장도 이른 시일 내 채워질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종 후보 한 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600조원의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올 하반기 자본시장 최고의 인선으로 꼽히는 상황. 다만 최근 기금운용본부장에 쏠린 관심이 부담스러 유능한 인사들이 후보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홍완선 전 CIO나 강면욱 전 CIO가 정치적 구설에 휘말리며 중도 하차하다보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본부 전주 이전 등도 여러모로 우수한 이들의 지원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2017-10-10 15:14: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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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 본격 착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지 여부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할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를 올해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15일 전원회의 때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노사 각각 3개씩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지난 8월 22일과 9월 8일 운영위를 열고 논의 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해 총 18명의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다. 노동자 측이 내놓은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해외사례 수집 등의 기초 연구를 맡겼다. 어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달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11월 말에 세미나를 개최한 뒤 12월에 논의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1010000042.jpg::C::480::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고용노동부}!]

2017-10-10 14:47: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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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8600억으로 1.4조 벤처펀드 만들어 창업 'UP'

정부가 모태펀드에 8600억원을 출자해 총 1조445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 모태펀드 출자액 8000억원은 새 정부 들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했다. 모태펀드 출자액으론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이같은 벤처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관련 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VC) 48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성된 펀드는 ▲대표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또는 청년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창업 기업 ▲투자금을 4차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대표 또는 주요 주주가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인 기업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방 기업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에 투자해야한다. 모태펀드(8600억원)가 마중물이 되고 벤처펀드는 민간자금(5850억원)을 끌어모아 해당 분야의 창업기업에 투자해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안에 펀드 결성을 끝내고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창업기업이 많이 발굴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분야에 5개 출자분야 중 가장 많은 21개 VC를 뽑았다. 또 4차 산업의 경우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했다. 실제 4차 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VC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다.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모태 375억원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총 벤처펀드 결성액은 3조1998억원(120개)으로 펀드당 평균 267억원 수준이었다.

2017-10-10 14:44: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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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낮고 금융자산 많을수록 은퇴시점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 높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또 고연령층에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점에서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우리나라 연령대별 가구의 즉시종신연금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55.8%는 은퇴시점에서 즉시종신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60대는 30.4%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입의향이 낮아지는 것은 세대별 선호도에 차이가 있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에 대비한 유동성 자산의 중요성이 연금보다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0~60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산 5분위별 분석에선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의 경우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비율은 24.2%로 낮게 집계됐다. 반면 고소득층의 5분위는 43.2%로 높아졌다. 최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적은 계층은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금리에 따른 낮은 이율로 최근 개인연금 가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상승 폭은 전년 대비 0.1%에 불과하다. 또 지난 2014년 기준 금융자산 대비 개인연금자산 비중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인 미국(31.2%), 영국(48.5%) 등에 비해 낮다. 최 연구위원은 "정체되어 있는 연금시장 확대를 위해 연금 특성 중 어떤 요인들이 고객의 연금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와 정부는 연령과 금융자산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에 대한 원인과 니즈 파악을 통해 즉시종신연금시장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사는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즉시종신연금에 대한 홍보 또는 중도인출기능 강화 및 보장기능을 추가한 연금상품 개발을, 정부는 고연령층에 대한 연금교육과 금융자산이 낮은 계층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7-10-10 14:23:5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