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7조20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영향이 큰 중국의 베이징, 텐진지역을 대상으로 저감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한-중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보다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종전 대비 2배 높게 설정하고 새롭고 강화된 저감대책을 다수 반영했다. 한·중 협력, 민감계층 보호 대책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단기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년 3월~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또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가 적극 시행된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중장기 대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추진된다. 발전부문의 경우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2005년식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월에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도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IMG::20170926000024.jpg::C::480::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