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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전경련, 금산분리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완화해야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산분리,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택배증차규제 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은 10일 건의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개혁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 가치가 생기고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규 일자리는 2014년 청년실업자 수 38만5000명의 약 2.4배 규모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추산 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는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 개선은 14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수도권 규제 개선 시에는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서 개혁은 어렵지만 실행에 옮길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면서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5-10 09:2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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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48)삼성생명 인터넷암보험6.0 등 3종

인터넷보험은 보험설계사 없이 고객과 보험회사가 직접 거래한다. 설계사 수수료와 점포비용 등 중간 유통비용을 확 줄여 대면채널 상품 대비 20% 가량 저렴하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회사 생활 적응에 바쁜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인터넷보험을 살필 필요가 있다. 가족 중 암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높은 진단금을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인터넷 암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적다. 비흡연자 및 건강자 특약으로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e암보험'은 비흡연시 보험료를 최대 약 9% 할인해준다. 8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만기시까지 보험료 인상도 없다. 고액암은 최대 8000만원, 폐암·후두암·위암·간암 등 일반암 발병시에는 최대 4000만원의 진단금을 보장한다. 삼성생명 다이렉트의 '삼성생명 인터넷암보험6.0(갱신형)'은 10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재진단암 치료비 특약 가입시 최초 암 발병 2년 후 재진단을 받은 암까지도 100세까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의 '(무)흥국생명 온라인암보험'은 80세 만기 상품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선택 가능하다. 보장수준을 뜻하는 보장범위지수가 높은 편이며 간암·폐암·뇌암 등 특정암 진단시에는 최대 6000만원을 보장한다.

2016-05-09 14:33:16 이봉준 기자
[분양캘린더] 이번주 23곳 9400가구 청약

이번주에는 전국 23곳에서 9374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황금연휴'가 마무리되면서 5월 분양시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주 모델하우스는 15곳이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24곳, 당첨자 계약은 13곳이다. 이번주에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단지는 23곳이다. 태영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지구 복합1블록에 짓는 '광명역 태영 데시앙루브(오피스텔)'를 9일 분양한다. 전용면적 39㎡ 192실 규모다. KTX광명역,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신안산선 광명역(예정), 월곶 판교선(예정)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명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반도건설은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AC-20블록에 짓는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6차'를 9일 분양한다. 전용 72~78㎡ 199가구 규모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단지 남쪽으로 모담산이 위치하고 한강생태공원도 인접해 있다. 9호선을 이용하면 강남으로 이동도 쉽다. 우방건설산업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90-16에 짓는 '천안역우방아이유쉘'을 9일 분양한다. 84㎡ 298가구 규모다. 단지 앞 백석로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진입이 쉽다. 걸어서 약 5~7분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천안역과 천안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다. 성정초, 천안북중, 복자여중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대상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65-2에 짓는 '개금역 대상 웰리움'을 9일 분양한다. 아파트 52~235㎡ 102가구, 오피스텔 36~73㎡ 17실 규모다. 부산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이 5분 거리다.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CGV 등 서면역 주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개금시장, 백병원 등이 가깝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8블록에 짓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인천가정지구 8블록을 10일 공급한다. 49~59㎡ 686가구 규모다.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중간에 있어 신세계그룹의 청라복합쇼핑몰 이용 및 재래시장, 병원, 마트 등 도심생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오거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태영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지구 복합1블록에 짓는 '광명역 태영 데시앙'을 11일 분양한다. 84~102㎡ 1500가구 규모다. LH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B9블록에 짓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11일 공급한다. 74~84㎡ 992가구 규모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2017년 이후 개통 예정)가 개통되면 경기 북부와 서울까지 모두 3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돼 도봉산역까지 15분 안에 진입할 수 있다. 코스트코와 이마트 등이 인접해 있다. 한화건설은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 A3블록에 짓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을 11일 분양한다. A2블록은 84~115㎡ 410가구, A3블록은 84~115㎡ 349가구 중 18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번주 오픈 예정인 견본주택은 14곳이다. 12일 충남 서산 '동문 꿈에그린'을 비롯해 13일에는 '목감지구 중흥S-클래스', '안성 공도 서해그랑블', '용인 동천자이 2차', '상현 더샵 파크사이드', '평택 효성 해링턴플레이스(1,2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등이 문을 연다. 이번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24곳이다. 9일 킨텍스 원시티 M3블록, 대구 범어 라온 프라이빗 2차, 여수 엑스포 시티프라디움 3-2블록 등 3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일에는 킨텍스 원시티 M2블록,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단지 등 2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김승호기자 bada@

2016-05-09 13:43: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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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2016 나눔의 품격' 봉사활동 실시

미래에셋생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찾아가 돌보는 '존경받는 FC 2016 나눔의 품격'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전국 115개 지점에서 자원한 1600여 명의 FC(Financial Consultant)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66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선정한 1600여 명의 독거노인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자택을 찾아 식료품을 전달한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생명보험업에 종사하는 미래에셋생명의 FC라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보험의 본질인 사랑 실천과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삶에 미래에셋생명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회사 고객지원센터 임직원이 독거노인에게 주 2회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는 '사랑 잇는 전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 FC들은 보험계약 1건당 500원씩 기부하는 FC사랑실천기부금을 통해 4년 연속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치료비를 전달하고 있다. 4년간 기부한 누적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한다.

2016-05-09 13:40:1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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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보료 체납, 일시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9일부터 오는 2017년 1월까지 총 1억원을 들여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100만원)을 지원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이다. 이들 중 청소년이나 어르신을 포함한 가정과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체납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외에도 향후 2년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 올 한 해 동안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들을 전개한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지난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론 의료급여 대상과 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6-05-09 13:39: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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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전자서명청약률 60%↑…시스템 도입 성공적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6월 전자서명청약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채 일년도 되지 않아 높은 수준의 영업환경 디지털화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알리안츠생명의 전자서명청약 체결률은 61.2%, 모바일 영업지원 태블릿 PC 보급률은 86.5%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6월 디지털 강화 전략에 따라 설계사가 고객등록부터 초회보험료 입금까지 모든 보험 가입 과정을 1년 365일 언제라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태블릿 PC 기반의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을 출시했다. 또한 올 2월에는 업계에서 드물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전자서명청약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사고보험금 청구, 펀드 변경 업무 기능까지 추가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올 들어 전국 영업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집중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2월 알리안츠생명의 모든 상품에 대해 전자청약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주효했다"며 "청약 과정 시 서명부분 간소화, 계약 관계자별 필요 항목 활성화, 맞춤형 보험 상품 제공 등 고객중심적 서비스를 보완한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사장은 "알리안츠생명은 설계사의 경쟁력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영업환경의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중심적 영업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5-09 13:39:2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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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해외사업 박차…글로벌 카드사 꿈꾼다

하나카드가 중국·일본·미얀마·캄보디아·베트남 등 미래 신수익 시장 개척에 나선다. 해외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 진출을 통해 글로벌 카드사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설명이다. 하나카드는 지난달 25일 미얀마 유일의 결제 네트워크 제공 기업 '미얀마 페이먼트 유니온(MPU)'과 미얀마 카드 프로세스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드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시스템 및 노하우를 MPU에 제공하고 해외카드 지급결제 프로세싱을 지원하게 된다. 홍필태 하나카드 본부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3개 회원사 은행을 대상으로 공동결제망을 제공하고 있는 MPU와 하나카드의 기술력이 합쳐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사는 TFT를 통해 업무추진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는 또한 이틀 뒤인 같은달 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같은달 19일에는 중국 길림은행과 카드 프로세스 업무협약을 체결, 인도차이나반도는 물론 중국 시장까지 사업영역 확대에 나섰다. 하나카드는 글로벌 카드사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를 해외진출의 원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카드 결제 관련 전문회사인 알리엑스와 제휴를 맺고 본격적으로 중국·일본·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유형열 하나카드 글로벌사업팀 과장은 "카드 비즈니스를 흔히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 역시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이제 막 카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아시아권 은행에 있어 하나카드는 오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5-09 13:38:4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