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금통위원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외친 까닭은?

지난달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연 1.50%)을 발표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로 동결한다"며 "다만 7인의 금통위원 중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위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통상 금통위원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의견이 등장하면 다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기자들이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이유를 물었지만 이 총재는 3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2주간 지난 2일 오후, 금통위가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위원은 당시 기준금리 0.25% 인하를 주장하며 자본 유출과 가계 부채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성근 위원은 "향후 글로벌 금융경색 정도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세가 큰 쏠림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우리 경제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추세,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규모, 최근 외채감소 추이, 주요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 확대 흐름 등을 감안해 자금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련 "올 2월부터 가계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증가 추세가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 하락세와 내수 개선세 약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약화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금융완화는 점차 악화되는 경제 심리와 수출 등 실물부문의 개선, 저물가 고착화의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성근 위원을 제외한 6인의 금통위원은 하 위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남북관계 경색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채권 자금이 유출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여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가계 및 기업 부채의 부채 축소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금통위원 간 시각차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이끌었다"며 "최근 한은 분석 결과 가계부채가 1년새 122조 가량 증가하는 등 해당 요인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