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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국회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등 24개 안건 법개정 요청

한국무역협회가 국회에 수출 관련 지원을 위해 법률 개정이나 법제화가 필요한 24개 안건 처리를 요청했다. 무협은 19일 무역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의문에는 무협이 연초부터 이달까지 업계에서 발굴한 건의사항 163건 중 법률 개정과 법제화가 요구되는 24개 핵심 안건을 담았다. 이날 전달한 주요 안건으로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신속처리', '바이오·에너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 등이다.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안건은 반도체·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광산 운영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 간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경쟁 업체로의 기술 유출 유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에너지 분야 수출산업화가 유망한 산업임에도 정부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담았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무역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이 지난 상반기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수출 신용보증한도 책정 방식 변경',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한도 증액', '국제 물류환경 리스크 증대에 따른 물류 지원 강화', 'KC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 이용 패널티 완화' 등 총 25건의 정책 개선(법령 개정 2건 포함)이 이뤄졌다. 정부는 무역업계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수출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000억원 증액한 2조원 규모로 책정한 바 있다. 또 800억원 규모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방산,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9 14:5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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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동차 수출 전년동월대비 4.3% ↓… "연간 수출은 역대 최대 기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했다. 다만,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연간 수출 역대 최대 기록이 기대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자동차 수출액은 51억달러로, 8월 중 역대 최대였던 전년동월(53억달러) 대비 4.3%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74억달러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3% 높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HEV)의 선전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1.8% 증가(물량 기준)해, 지난해 4월 최고 실적(10.6억달러)을 경신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18억달러(-3.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적은 부품업계 조업일수(평일 -1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출 상위 모델은 아반떼, 코나, 투싼, 트렉스, 스포티지, 펠리세이드, 카니발, 모닝, K5, 셀토스 순이다. 8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은 트렉스, 아반떼, 코나 등 순이다. 국내 공장의 8월 생산량은 29만대로 작년 8월보다 7.1% 감소했다. 기아 화성1공장(쏘렌토), 한국지엠 부평공장(트레일블레이저) 시설공사, 한국지엠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파업 등이 생산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사 임금협상 등이 완료돼 9월 생산과 수출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8월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한 12만8199대(국산 10만2803대, 수입차 2만5396대)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21.5%)와 전기차(+60%)의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바탕으로 친화경차 판매량이 작년 8월보다 29.7% 증가한 5만1000대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9 14:2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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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제품 69개 유통 차단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에는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벤잘코늄류, 납 등의 함유가 금지된다. 톨루엔과 폼알데하이드는 각각 1000ppm 이하, 12ppm 이하로 함량 기준이 제한된다. 금속장신구의 규제함량 기준은 납 0.009%, 카드뮴 0.1% 이내여야 한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특수목적코팅제에서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2만8082ppm, 접착제에서는 톨루엔이 제한 기준보다 약 360배 많은 36만1753ppm이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탈취제에서는 염화벤잘코늄류가 1만1837ppm, 제거제에서는 납이 1.3ppm 각각 검출됐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보다 900배가 넘는 94.5%였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귀걸이와 발찌에서는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의 91.2%, 86.5%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9 14:01: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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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50만원 5년 내면 4천만원'…中企 근로자 목돈 마련 공제상품 생긴다

중기부, 중진공·기업銀·하나銀과 '우대 저축공제' 협약 체결 재직자 10만~50만원 납입, 회사 20% 추가 지원…우대금리 5% 10월 중 상품 출시…기업, 중진공과 납부 협약 후 은행서 개설 吳 장관 "中企·재직자 함께 성장·발전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기업이 20%인 1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5%의 금리를 제공해 5년 후 4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상품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년 만기로 10월에 출시하는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1만원 단위로 매달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기업이 해당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은행은 시중 평균 금리(3.5%)보다 높은 최대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한다. 또 기업지원금에 대해선 '법인세 9~24%' 또는 '세액 25% 공제'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이 매달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기업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하면 5년(금리 5% 적용)이 지난 후 총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기위해선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을 방문,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이날 업무협약식에선 중소기업 3곳인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가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도 진행했다. 와일리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절차는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기업)→기업지원금 납부 협약(기업·중진공)→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중진공)→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은행) 순을 밟는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운영해온 내일채움공제는 지금까지 26만명이 가입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이 높고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지원해 대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업은행 김성태 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상품은 기업은행의 경우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은행은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의 이름으로 내달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4: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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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금리인하발 시장변동성 예의 주시...감독기관, 가계대출 등 단속 철저 주문

정부는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8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의 결정은 0.25%포인트(p)가 아닌 0.5%p 하향인 이른바 '빅컷'으로 연 4.75%~5.00%로 내려왔다. 우리 기준금리(연 3.5%)보다는 1.25~1.5%p 높아 격차가 여전히 크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대출의 지속적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감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2차 사업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이연 또는 은닉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 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와 자본확충 지도를 실시한다.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와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9 12:12: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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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올해 8400억 투자한다

20개 펀드에 8376억원 규모 결성…'초격차 분야'에 집중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20개 펀드에 8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17개 펀드, 6876억원이 10대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해 마중물을 붓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선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해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당초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출자자 가운데는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이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하며 벤처투자에 첫발을 내디뎠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이력이 있는 13개 기관 중에서도 9개 기관은 지난해보다 출자금액을 대폭 늘렸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로 기획함에 따라 이번 출자사업에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6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세계가 주목할만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면서 "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가칭)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9 12:0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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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롯데마트와 동행축제 상생기획전 펼쳐

19일부터 21일까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서 14개 부스 협력 中企 20개사 참여…제품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가 롯데마트와 19일부터 21일까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9월 동행축제, 롯데마트 상생기획전'을 펼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상생기획전은 지난 7월 중기부-롯데계열사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당초 주요 협업사항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지원 외에 롯데마트가 보유한 인프라를 제공받아 개최하는 제품 판매전이다. 기획전이 열리는 제타플렉스 잠실점은 지난 21년 새 단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매장으로서, 인근 아파트 단지와 놀이공원 등이 밀집해 있는 대표 상권이다. 야외 특설매장에 마련한 14개 부스에서 9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행복한백화점 협력 중소기업 등 20개사가 참여해 앰플·세럼 등 뷰티제품과 주방·생활용품, 애견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롯데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획전을 준비했다"면서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동행축제 상생기획전에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원영준 실장은 20일 상생기획전을 방문해 동행축제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24-09-19 12:00: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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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0일부터 우리나라 야생생물 소재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야생생물 소재'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원과 천연물, 배양체, 종자 등을 뜻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전문 상담을 운영 중이다.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고 있다. 누리집을 통한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누리집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을 바로 검색할 수 있다.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을 활용 목적, 유형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맞춤형 추천 생물소재 목록, 유용성 정보, 생물종 분류·생태정보' 등 기초에서 전문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인 답변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야생생물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누리집 전문상담 운영으로 야생생물소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9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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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조정신청 2만2005명 '역대 최대'… 공정위·소비자원 관련 예산 증액 편성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속 처리하고,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액 예산 중 분쟁조정지원은 3억5000만원, 소송지원은 1억원이다.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돕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9 10:41: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