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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이 이끄는 노동시장...韓 64세이하 '참여도' OECD 하위권, 65세이상 합하면 중상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세 이하 연령대는 노동시장 참여도가 주요국 평균을 밑돌뿐더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자리했다. 반면, 일하는 인구를 65세 이상까지 확대해 비교한 조사에서 한국은 OECD 중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갔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5~64세(생산가능인구) 나이대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올해 2분기 71.5%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74.0%에 못 미친다. 또 38개 회원국 중 30위에 그쳤다. 일본(81.5%), 호주(80.2%), 뉴질랜드(82.9%) 등 아·태 지역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10%포인트(p) 내외의 격차를 보였다. 게다가 OECD가 함께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비회원국 불가리아(74.2%)·크로아티아(71.8%)보다도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15~64세 참여도 평균은 75.4%, 미국은 74.9%, 영국은 77.8%였다. 이에 반해, 15~64세에 65세 이상을 합친 경우 한국의 순위는 급변했다. 한국은 지난 2분기 15세 이상 전(全)연령대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64.5%로, OECD 평균치인 61.0%를 웃돌았다. 회원국 38곳 가운데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64세 이하 비교 30위와 무려 18계단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전 연령대에서는 또 일본(63.2%), 미국(62.6%), 영국(62.6%), EU(58.1%)를 넘어섰다. 불가리아(55.6%)와 크로아티아(54.0%)도 우리보다 아래에 위치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현상은 농어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령층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이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일자리 26만3000개가 증가(전년동기대비)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의 일자리 수는 각각 10만2000개, 3만2000개 감소했다. 또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남과 경북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각각 26.8%, 25.5%로 거주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지난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하진 않지만, 이 지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이 아닌 나이대의 노동참여도 및 고용이 부진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4 15:22: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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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관세청과 소상공인 수출 전폭 지원나서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세청과 함께 소상공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24일 오전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관세청과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소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 지원사업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주요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익관세사 제도 등을 연계 지원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돕는다. 또한 소진공의 지역본부와 관세청의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권역별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수출 소상공인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FTA 활용 전문교육·역량 강화 컨설팅, 수출지원 설명회·박람회 등도 협력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증과 통관이었던 만큼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4 15:18: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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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제조 보험' 등 전용 금융상품 나온다… "산업계 AI투자 지원"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10조원 규모의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 금융기관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AI를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는 등 제조 기업들의 AI 도입은 생산인구 감소 등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맺고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 3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먼저 무역보험공사는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상품명: AI Plus+)'을 내놓는다. 해당 보험은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은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간 무보는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 설비·지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상품 출시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국내설비 투자비까지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이번 상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혜택까지 받게 된다. 무보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날 국내·외 은행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보는 5년간 최대 1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450억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펀드도 출시한다. 펀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AI 자율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AI, 로봇, SW, SI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다. 펀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의 자(子)펀드로,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의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펀드 운용기간은 8년으로, 코오롱인베스트먼트와 IBK캐피탈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신한·기업·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해 0.7%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며, 담보인정비율(LTV)도 확대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AI 자율제조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AI 자율제조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으로 산업부가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있어서 금융이 혈액 역할을 해줘야한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자율제조가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4 15: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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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위성 내년 쏘아 올린다...사전협의체 가동해 재해·기후변화 대응 극대화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막을 올린다. 농림위성은 농·산림 상황 관측을 비롯해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지난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내 최초의 농림분야 특화 위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꾸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5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가람 평가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농림위성 발사 시기(2025년 하반기)에 다가옴에 따라 식량안보 및 수급 안정,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등 위성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기관별 협업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이 참여한다.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전 국토의 농·산림 상황에 대한 준(準)실시간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표본 및 육안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요 농작물 관측이 객관적·주기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 물 자원 현황, 가뭄·홍수·산불·병해충 등 재난 상황, 국외 주요 작황 및 산림자원 정보 등을 적시에 확보해 정책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재배지 변동 및 생태 변화 등 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에 대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현재 농진청 및 산림청은 농림위성 개발과 함께 위성 자료 수집, 영상 분석 및 배포 등을 전담할 위성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등 위성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림위성을 통해 얻는 정보가 농작물 재배 관측은 물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의체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위성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4 13:34: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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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4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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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일본 규슈대로부터 석주명 선생 곤충표본 인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국내 곤충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 점을 기증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석주명은 한반도 전역에서 나비표본을 수집해 우리나라 나비의 변이를 연구했다.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에 '한국의 동종이명 나비 목록(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이라는 저서를 지난 1939년에 출간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학자이다. 서울 국립과학관에 보관돼 있던 석주명의 표본 15만여 점은 6·25전쟁 당시 폭격 등으로 완전히 소실됐다. 그의 여동생인 석주선이 피난 시 가져온 32점의 나비표본이 국내에서는 유일하다. 해당 표본들은 국가등록문화재 610호로 지정돼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 3월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소장된 석주명의 표본을 최초로 확인했다. 규슈대학 측에 여러 차례 그의 표본이 국내 곤충학계에 차지하는 의미와 기증의 필요성을 설득해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에 발견한 120여 점의 표본은 당시 일본의 곤충학자와 교류가 있었던 석주명이 기증 또는 표본 교환 등의 형태로 규슈대 연구실에 전달한 것이 지금까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기증받는 표본에는 북한의 고산지역에서 채집된 차일봉지옥나비와 함경산뱀눈나비 등과 같은 희귀한 종도 포함돼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석주명 표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 전시 및 학술회를 오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규슈대 곤충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4 12: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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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해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다.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4 12:00: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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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PF, 종투사 제도개선…금리인하시 유동성→부동산 쏠림막는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했을때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개선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실장, 김현태 금융연구원 센터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 원장, 이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10명의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 인하함에 따라 글로벌 통화 긴축기조의 전환이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집중해왔던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리가 낮아질 경우 유동성이 증가해 경제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계부채, 부동산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정책은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만큼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투입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제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1:43: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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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9월 수출도 플러스 기대… 역대 최대 수출 총력"

9월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역대 최대 수출 기록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4일 오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 수출이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올해 8월가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9월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16~18일)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달러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누계로는 303억달러 흑자로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달러의 3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8월까지 888억달러로 전녀대비 50%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은 같은기간 전년대비 41% 증가한 119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474억달러, +1%)도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재경신했다. 박 차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돼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등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4 11:25: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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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달 7일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5일부터 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11일부터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4 11:16:3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