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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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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이 진행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지 내에서 적극적인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기관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계하고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 모든 산단 입주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단지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자치단체·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24-07-23 15:16: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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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회의 허용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1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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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도매업자의 한우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

정부가 한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도매업자 등의 구매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3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오는 추석 성수기에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또 적정가격 매입과 분산, 도·소매 가격 연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공판장 경매사 등과 만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정한 한우가격의 평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겐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통한 가격 선도기능 활성화를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3 15:13: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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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저가 수출 장기화 대비해야"

최근 중국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출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된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기준치(100)을 넘어선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생산자물가증가율도 2022년 10월 ~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0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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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폐업 이력 자영업자…성실경영 인정시 금융거래 불이익 없다 "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자동적으로 금융회사에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된다.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의도치 않게 폐업하거난 취업기간이 길어진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이용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폐업 이력을 가진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제도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이전 사업에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 하기안혹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통상 폐업 이력을 가질 경우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부정적 신용정보를 차단해 재창업자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전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될까봐 취업 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3 14:58: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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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한도, 사회기반시설은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이달 말부터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투자 리스크가 낮은 공기업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한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에너지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이 투자할 경우 해당 사업은 자금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한다. 단 사업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한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3 14:58: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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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동대' 2분기 현장애로 17건 해소...710회 산업계와 소통

#1.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A기업은 여름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산업단지공단 합동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순회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2. 내년 국내 최초로 8인치 전력 반도체 양산을 계획 중인 B기업은 실증(신뢰성 등)을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전력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제품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기동대)' 운영을 통해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규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기능별로는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를 진행하며 산업계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 등 총 82건이다.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 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3 14:39: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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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반려견·묘 11만 마리 버려져...세종지역 유기동물 급증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반려동물 수가 11만 마리에 달했다. 구조된 11만3000마리 중 2만 마리(18%)는 안락사 처리됐다. 작년 기준 누적으로, 반려견·반려묘의 등록 개체수는 328만6000마리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등이 담겼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최근 3년째 11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엔 11만3100마리가 유실·유기동물로 발견돼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에 비해 0.3% 줄어들었다. 지난해 지역별 유실·유기동물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은 588마리가 구조됐다. 전년대비 증가 폭이 34.2%에 달한다. 이어 충북 4562마리(8.3%), 충남 8742마리(8.2%), 서울 5175마리(6.4%), 대구 4555마리(5.4%), 전북 9084마리(3.5%), 전남 9703마리(3.4%)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구조된 반려동물 중 4만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다. 또 3만1000마리(27.6%)는 자연사했고, 2만 마리(18.0%)는 안락사 처리됐다. 1만5000마리(13.3%)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다.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도 305만4000마리 대비 7.6% 늘어난 328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27만1000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 개는 지난해 25만7989마리가 등록됐다. 등록마리수로 놓고 보면 전년대비 3만2969마리(-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는 전년 1만1639마리 보다 1545마리 증가한 1만3184마리가 새롭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의 경우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지난해 외장형 신규 등록은 13만2000마리,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신규 등록은 12만5000마리로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4-07-23 14:27: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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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임대제도 개선…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보통신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3일~9월2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4:21: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