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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행보 107회…吳 장관 "'현문중답'에 집중하는 중기부 될 것"

첫 행보 시작한 티오더 다시 방문…8개사와 간담회 개최 吳 "성장 한계 극복위해 적극적 지원 통한 글로벌화 필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후 시작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를 107회 이어왔다. 이를 통해 총 287건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티오더를 방문해 지난 200일 간의 우문현답 행보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했다. 티오더는 오 장관이 우문현답 간담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회사이기도 하다. 오 장관은 "기업이 우리의 정책을 체감하기 위해선 종이문서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2%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200일간의 우문현답을 이행해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러한 노력들이 힘을 더해 올해 상반기(1~5월 기준) 중소기업 수출은 '3고'의 지속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25억 달러 증가한 477억 달러를 기록했고, 벤처투자 실적도 5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000억원 증가하는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그동안 참여기업 중 8개사로부터 현장방문 후기, 하반기 중기부에 바라는 점 등 정책제언도 자유롭게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사 대표는 "2월 간담회 이후에 지방청장이 직접 재방문하고 건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줘 중기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청년창업기업 B사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성장동력 확보,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존 국경과 수출에 제한된 지원체계를 넘어 글로벌화 애로 해소와 현지 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등을 통해 전폭 지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더 많은 현장을 직접 뛰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문중답'에 집중하는 중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2 14:07: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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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모여들 세계인 입맛 사로잡는다...우수 한식당 3곳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2일 '해외 우수 한식당'에 유럽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파리에 자리한 삼식(SAM CHIC), 지음(JIUM)과 런던의 솔잎(Sollip)이다. 런던(영국) 소재 음식점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7월26일 개막)을 염두에 둔 발표이다. 이들 3개 음식점은 파리 현지인·방문객을 상대로 한식 홍보에 힘을 보태게 된다. '삼식'은 바비큐와 쌈문화를 테마로 운영되는 한국식 구이 전문점이다. 된장 및 멸치액젓을 비롯해 복분자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박술녀 장인의 전통 활옷과 한국적 소품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지음'은 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무청시래기, 건토란대, 초정쌀엿과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한국적 맛과 식기 사용, 서비스에서 현지인들 사이 호평을 받는다. '솔잎'은 한식을 모티브로 한 요리에 양식의 조리법과 담음새가 조화를 이루는 퓨전 한식 파인다이닝이다. 한국산 쌀, 매생이, 오미자, 잣, 다시마,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한국 전통주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을 제공한다. 지난해 지정된 한식당 13곳의 경우 국제적 미식 평가 상승, 현지 언론 관심 증가와 매출 증대, 자긍심 고취 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이들 13개 한식당은 ▲뉴욕(6곳)의 정식, 윤해운대갈비, 아토믹스, 꽃, 수길, 주아 ▲파리(5곳)의 순그릴마레, 종로삼계탕, 이도, 삼부자, 맛있다. ▲도쿄(2곳)의 하수오, 윤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인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품격 높은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류를 대표하는 한식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성장과 발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한식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중 뉴욕과 도쿄 소재 우수 한식당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 경영 ▲주 메뉴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비중 60% 이상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 위반사실 없음 등이다.

2024-07-22 14:0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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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순위 8년간 '널뛰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서 연도별 순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뒤, 최근 다시 중상위권으로 밀려났다. 2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상근근로자 중위임금(가장 많은 임금부터 가장 적은 임금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 대비 60.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최저임금을 201만 원(2023년도분 시간급 9620원)으로 잡으면 중위임금(330만 원쯤 추정)보다 129만 원가량 적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30개국 가운데 2022년도와 같은 10위에 자리했다. 작년에도 60%대를 유지했으나 그보다 2년 앞선 2021년도(7위·61.36%)에 비해 3계단 내려왔다. 단, 총 38개 회원국 중 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 등 8개국 수치는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4년 전과 비교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 2017년 15위에서 2018년 8위로 급상승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내리 7위 자리를 지켰다. 2020년도분은 중위임금 대비 62.45%까지 인상된 바 있다.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2015년(48.59%)과 2016년(50.41%)만 해도 30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개국을 따라잡고 7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들어 프랑스, 슬로베니아, 멕시코에 뒤져 10위로 처졌다. 20여 년 전인 지난 2002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4개 회원국 중 23위인 최하위권에 속했었다. 당시 일본이 32.55%로 최하위, 한국이 33.42%로 뒤에서 2번째, 미국이 33.88%로 뒤에서 3번째였다. 우리나라의 중위 대비 최저임금은 2007년(42.86%) 40%를 넘어섰고 2016년(50.41%) 50%대, 2019년(62.66%) 60%대에 진입했다. 2023년도분 기준 콜롬비아가 91.34%로 1위, 미국이 25.96%로 최하위인 30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46.01%였다. 이 밖에 코스타리카 90.30%, 칠레 70.07%, 뉴질랜드 66.54%, 프랑스 62.22%, 영국 59.61%, 독일 51.70% 등이다. 한편, 통계자료 수집방식에 따른 국가별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산출 시 1인 사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는 데 반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상당수는 1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순위 객관화에는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는 설명이다.

2024-07-21 15:56: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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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가계대출 규제 비상…"수익구조 다변화 절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막히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수익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을 점검한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3월말) 기준 40조2000억원으로 1년전(29조1000억원)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24조2000억원으로 74% 늘었다. 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642조324억원에서 681조6624억원으로 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컸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대환대출로 유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은행에서 나와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유입되는 것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에 집중한 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가계대출 막히면 기업대출 확대?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 처럼 기업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대출을 늘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6월말 기준 기업대출잔액은 811조348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1조2031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 대출을 늘리며 수익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기업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6조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출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의 설립취지가 서민금융에 있는 만큼 대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0.72%로 한달 전에 비해 0.06%포인트(p), 1년 전보다 0.21%p 상승했다. 자영업자가 포함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면영업이 불가능해 중소기업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확대했지만, 소비 등이 감소하면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 플랫폼 영업 확대 예고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하반기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익창출을 해나갈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전략을 내세운 상태다. 플랫폼 기능을 활용해 대규모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 만큼 대출을 통한 수익확대 외에도 국채 같은 금융상품 투자를 늘려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확대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도 대출만으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수 없는 만큼 케이뱅크 앱을 주식과 금, 비상장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 전략을 필수적으로 끌고가야 하는데, 어렵게 됐다"며 "자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1 15:08: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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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기술·공학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학사학위 학점 받으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21일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4일~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문수 원장은 "학점은행제는 기술·공학 분야료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운영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모바일 학습지원 서비스를 오픈해 한층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격평생교육원의 올해 1학기 학점은행제에는 1218명이 수강해 1130명(92.8%)이 수료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만2780명이 학점은행제에 참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기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041-850-4501)로 확인할 수 있다.

2024-07-21 14:5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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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혼인여부·가족 학력 요구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 적발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직계비속의 학력과 직업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직공고, 청년 다수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지원자 자신의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운수업체는 지난 4월 채용과정에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력서 등에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D 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비용 전액을 환급했다. 법 제9조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거나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채용탈락자 서류를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각각 법 제11조제4항, 법 제10조 위반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4:3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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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글라데시 내 소수민족 난민 100만명분 쌀 지원

한국산 쌀 1만5000톤(t)이 방글라데시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소수민족 난민 100만 명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북 군산항을 출발한 원조 쌀이 현지에 도착했다며, 이달 16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전달 행사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로힝야족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그간 분배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화했다. 이번 재가공 쌀 섭취를 통해 영양실조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WFP는 이 쌀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및 바샨 지역의 로힝야 난민 약 100만 명에게 한 달 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전달식에 참석해 원조식량이 난민에게 지원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현지 반응을 살폈다. 그는 난민캠프를 찾아 수혜자들과 면담한 후 "이 지역에서 주로 먹는 장립종이 아닌 한국 쌀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5→10만 톤)로 늘렸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해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중동의 예멘이 대상국이다.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을 실시했다. 지난 4월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만5000톤의 쌀이 5월1일 출항해 5월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다. 나머지 8만5000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을 출발해 이달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아세안 10개국 및 한, 중, 일이 참여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1만 톤의 쌀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7-21 13:47: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