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컨콜]SK하이닉스, HBM3E 공급한다 "올 HBM 매출 300% 증가 예상"

SK하이닉스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HBM 생산능력(CAPA)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강세를 타고 HBM 공급을 확대해 경쟁우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는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올해 HBM매출은 300%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25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HBM의 내년 출하량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3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개선한 메모리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AI서비스 구현에 사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주축인 엔비디아에 4세대 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출시 계획이 앞당겨지며 SK하이닉스의 HBM3E 납품 계획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BM3E 12단 공급시작 "출하량 절반이상 차지 예상"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해 경쟁우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은 "2분기에 HBM3E 출하를 크게 확대해 3분기에는 HBM3E 출하량이 HBM3(4세대)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 HBM3E 출하량은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도 자신했다. 김 부사장은 "8단에 비해 12단 제품의 기술 난도가 높긴 하지만, 이미 HBM3 12단 제품 양산 경험이 있고, HBM3E 8단 제품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HBM3E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에 샘플로 제공했고, 계획대로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며 "4분기에는 고객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생산기지로 낙점했던 청주 M15X는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부지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은 예정대로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김 부사장은 HBM이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방 시장 상황과 공급망 내 공급 여력을 확인해서 신중하게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또 낸드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고용량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낸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낸드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분기 SK하이닉스의 낸드 실적은 eSSD와 모바일용 제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eSSD는 1분기보다 매출이 약 5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HBM 중심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HBM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기 클린룸 확보를 위한 투자 결정 등으로 인해 올해 당사의 투자 규모는 연초 계획보다 증가했다"며 "2025년에는 HBM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수요 증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도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온디바이스(On-Device) AI를 지원하는 새로운 PC와 모바일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며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반 메모리 제품 수요도 완연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 상반기 성과급, 월 기본급 150% SK하이닉스는 이날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 46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33%, 순이익은 4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년 만에 5조 원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D램에서는 지난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공급을 본격화한 HBM3E와 서버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50% 이상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규모도 월 기본급의 150%로 책정됐다. 솔리다임을 제외한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30%을 넘으면서 올해 상반기분 생산성 격려금(PI)도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PI는 오는 26일 지급될 예정이다.

2024-07-25 15:37:29 구남영 기자

'지급불능' 티몬·위메프에 공정위 현장점검 조사관 투입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본사와 대치동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 시장감시국 조사관 각 5명, 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현장점검에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티본·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규모와 거래 금액 등은 긴급 현장점검에서 상황을 살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대금 정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 법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건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자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한바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회사 합병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냐는 질문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큐텐 건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8.35% 수준으로 조건없이 승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회사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소비자상담 건수는 254건으로 늘었고, 24일엔 1300건으로 급증했다.

2024-07-25 15:12:37 한용수 기자

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첫 현장행보 “직접 발로 뛰며 국민 안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5일 "국민 안전을 위해 장관도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소통하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장관 임명을 재가한 뒤 이날 첫 현장 행보로 대전시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갑천의 피해와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제방이 유실돼 응급 복구한 구간을 세심하게 살펴 취약한 부분은 철저히 보강해 이번 홍수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수기가 끝나는 대로 유실된 제방 인근 구간을 포함해 제방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갑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357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불어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 월류 하면서 2개 지점에서 제방 약 160m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다 김 장관은 "홍수 대응 업무는 첫째도, 둘째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집중호우 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주민들에게 홍수 예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홍수 대응 최전방에서 홍수통제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홍수기 기간 갑천을 포함해 하천의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금강홍수통제소(충남 공주시)도 방문해 집중호우 시 금강권역의 홍수 대응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함께 내비게이션과 위치정보 기반 안전안내문자 등 정보전달 시스템도 점검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4:53:43 김대환 기자

임상심리사 시험, 4년제 대학 졸업장 없어도 응시 가능… "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제한 철폐"

그간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했던 임상심리사 시험의 학력 자격 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 중이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어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임싱심리사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2급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필요했다.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전문대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 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4:24:30 한용수 기자

정부, 체코 원전사업 본계약 협상 총력… '한-체코 핫라인' 개설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 최종 계약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한-체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 제3, 제4 원전수출을 창출하고 연내 5조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을 지원하는 등 원전을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추진위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한 원동력이었고,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한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라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한다.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9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블루오션 시장인 원전설비 수출의 경우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해 연내 원전설비 5조원 수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체코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원전수출산업협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세계 원자력 심포지움, 10월 이탈리아 엔릿유럽(Enlit Europe) 등 하반기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추진 등 관련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2차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시키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들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4:07:39 한용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임식...“환경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20대 환경부 장관의 직무를 마치고 물러난다. 국가를 위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 우리 환경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예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위해 이뤄낸 많은 변화와 성과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창기 대·내외 여러 여건이 변화하는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다"며 "첨예한 사안들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방법과 용기를 보여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우리 환경부가 환경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고, 녹색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괄목한 성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미세먼지, 가뭄, 홍수와 태풍, 녹조를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3:20:31 김대환 기자

국립공원공단, 폭염 산행 시 주의사항 안내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공단은 산행 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행동안 마실 물과 염분이 함유된 간식을 준비해야 하고 출발 전 해당공원의 일기예보와 통제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오후 2∼5시까지는 등산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가급적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위급 상황 시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날씨가 너무 덥다면 즉시 활동(등반 등)을 중지하고 하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된다.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폭염 시 산행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하게 탐방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2:00:01 김대환 기자

폴리텍대-서울대, 첨단분야 교육에 머리 맞대

국내 공공 직업교육기관과 종합대학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범국가적 인력 양성이 필요한 첨단분야 교육에 머리를 맞댄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서울대학교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회의실에서 '교육 및 연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역량을 결집해 첨단산업 분야 신기술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대국민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산업 기술인력 양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교육 ▲산업기술인력 분야의 글로벌 사회공헌 ▲기타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서울대와의 협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우리 성장의 핵심인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기술 역량을 갖춘 양질의 실전형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1:39:37 김대환 기자

'지급불능' 티몬·위메프… 공정위 긴급 현장점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 본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티본·위메프 사태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건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은 어렵다고 본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자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한바 있다.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회사 합병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냐는 질문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8.35% 수준으로 조건없이 승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회사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소비자상담 건수는 254건으로 늘었고, 24일엔 1300건으로 급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1:30:28 한용수 기자

미등록 영업 등 종자업체 수십 곳 수사기관 통보·과태료

허가 없이 식물의 씨앗을 매매하는 등 법을 어긴 의혹을 받는 종자업체 수십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44개소가 형사고발 조처되고 2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상반기 중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국내 1573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종자산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65개소를 적발했다.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통보했다.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개소에 대해선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표시(7)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통보가 전년 같은 기간(21건)에 비해 100% 늘어난 이유에 대해,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반면,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해 49건 대비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효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 순으로 나타났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1: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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