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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해복구.영농지원에 총력전...전 농촌진흥기관 현장으로

농촌진흥청은 수해 지역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과 4개 소속 연구기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국 농촌진흥기관이 대대적인 일손 돕기와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지난 16일 본청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농촌진흥기관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영농현장에 기술지원, 일손 돕기 등 신속한 사후 복구지원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농진청은 충청, 전북특별자치도, 경북 등 집중 피해지역과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기, 전남지역에 농촌진흥청 지역담당관(156명)과 품목별 전문가(5개 반 120명),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전국 617개 반 2112명)을 긴급 투입해 현장 기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09회(2447명)에 걸쳐 품목별 병해충 방제, 생육 회복, 대용갈이(대파) 등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헸다. 또 침수된 시설하우스의 과채류를 다시 심기위해 잔재물 처리, 작업장 정리 등 환경 정비 일손 돕기(57회 580명)를 추진하는 등 피해 현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 말까지는 현장 기술지원(1074회 3145명)과 일손 돕기(162회 1076명)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농경지의 빠른 복구와 농업시설물 손실 최소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벼, 밭작물, 과수, 시설작물 별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조사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호우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 인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현장 기술지원과 일손 돕기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7-19 13:35: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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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농식품차관, 휴가철 한우할인행사 독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휴가철 한우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우 할인행사는 최근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에게는 한우가격 인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 18부터 오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중이다.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및 한우자조금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대대적 할인행사이다. 박 차관은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한우수매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 소비촉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우 수매를 할 경우 해당 물량을 폐기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보관 후 시장 방출이 불가피해 시장가격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수급안정 효과가 낮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농협측에는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하고,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농협 계통매장에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고, 자체 예산을 활용해 대규모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협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했다.

2024-07-19 13:35:0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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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부족한 '베이비부머'…'주택연금' 주목

노후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가격 상승 시 상승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노후 가구에 특히 유리한 상품이란 분석이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12만1000명이다. 지난 2020년 가입자인 8만1000명에서 3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가입자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 가격이 공시가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 간 상속이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면 잔여분은 자녀에게 일시에 상속된다. 은행권 상품과 달리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가입 도중 지급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주택연금이 주목받는 것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들 세대의 노후 준비는 비교적 미흡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83%는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도 58.4%에 달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인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인 533만원의 4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출 부문에서도 노인 외 가구는 월평균 290만원을 지출했지만 노인 가구는 월평균 140만원을 지출해 소비 여력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미성숙한 퇴직연금 제도 등 충분한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도 노후 가구의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인 3억4000만원의 1.6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78%에 달해 청년 가구(53%)보다 자금 유동성이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70%였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상속도 가능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다만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 시 기지급된 금액을 일시 반환해야 하고,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해지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지급액으로 정해지지만 만기 시 반환되는 금액은 만기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 지급한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만기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9 07:00: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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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8년만에 손보나...정부, 현장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나 선물가격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선물가액 등의 상한이 현실적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여서 사실상 선물가액의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금품제공 상한선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 등이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됐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현재까지 고수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가상승, 고물가, 소비위축 등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민생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하고 내수 소비활성화를 위해 음식물 제공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탁금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7-18 16:30:5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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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원전 본산지에 원전 수출 교두보…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등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분발하겠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9시경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최대 4기 대형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약 24조원 수준이다. 최종 계약금액은 한수원과의 향후 협상을 거쳐 최정 결정된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1000MW(메가와트)급 대형원전 설계부터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까지 일괄 공급하게 된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 후 2029년 착공때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첫 호기 시험가동은 2036년이 목표다. 체코 정부는 추가 2호기 건설 계획을 향후 5년 내 검토해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가 건설 계획이 나오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 협상을 벌이게 된다. 계약 금액은 이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나머지 2호기 사업비도 각 12조원 씩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5년 내 협상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최근 체코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나머지 2기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친 팀코리아의 노력이 이번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다"며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기업과의 상생은 물론 원전 예정지 주민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팀코리아를 보면서, 두코바니 지역협의회가 앞장서 한국 지지를 선언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산업부는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계약협상을 전담하는 TF를 가동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내년 3월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다"며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효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5:4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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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파리올림픽 기간에 한식 현지 체험행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한식 체험·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18일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농식품부가 한식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지정한 파리지역 우수 한식당 5개소와 CJ제일제당이 젊은 한식셰프 육성사업인 퀴진케이 영셰프 6인이 함께 참여한다. 제철음식과 발효음식을 주제로 직접 개발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인다. 특히 파리 우수 한식당 순그릴마레, 이도, 종로삼계탕, 맛있다, 삼부자 등 5개소의 대표 음식을 재해석한 박대 타코, 초계탕, 순대 꼬치, 프렌치 잡채, 새우젓 아이올리 편육 등 5가지 메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를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인 코리아하우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와 한식 요리방법(레시피)을 안내한다. 아울러 한식 소개 책자와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한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파리 올림픽은 전 세계인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스포츠, 컨벤션 등 국제행사를 통해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7-18 15:40:4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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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홍콩 롼콰이펑에 팝업스토어 오픈...간편식 메뉴로 인기몰이

전국한우협회가 홍콩 젊음의 거리 롼콰이펑에서 열린 '썸머 비트 페스트(Summer Beat Fest) 2024'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 한우홍보에 나섰다. 협회는 한우 수입 바이어사인 브라이트존과 홍콩 한우 우수판매점 갈비타운과 협업해 한우 채끝 큐브 스테이크, 한우 탕수육, 한우 버거, 한우 불고기 샌드위치, 한우 잡채 등의 한우 간편식 메뉴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한우 홍보부스에서는 한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한우 이력시스템과 한우농가의 정성이 깃들어 맛과 안정성이 우수한 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홍콩 수출사업은 한우농가 거출금인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에 문화를 입히다' 라는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중에 홍콩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4개국에 지난해 동기 대비 4.3%증가한 22.6톤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홍콩수출 확대를 위해 한우협회는 지난 12일 주홍콩한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한국 축산물의 수출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콩 우수판매점 5곳에 대한 현판 전달식도 동시에 진행했다. 대상업소는 ▲갈비타운 ▲신세계마트 노스포인트점 ▲시티슈퍼 타임스퀘어점 ▲하버시티점 ▲뉴타운프라자점 등이다.

2024-07-18 15:11:4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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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목적 임상연구지원은 부당 고객유인행위"… 공정위, 제노스에 과징금

자사 의료기기를 임상연구로 사용한 대가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임상연구로 제안, 이를 사용한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DES는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 관리했다. 특히 해당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제노스는 또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으며,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도 직접 관여했다. 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제조사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5:1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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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전력공사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29개 중앙부처, 66개 공공기관과 243개 지자체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 사례다. 평가에서 한전은 △기관장·부기관장·실무자 재난대응 역량 △재난대비훈련 △업무연속성 유지노력 △실제 재난 대비·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자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한 점, 호우·태풍 등 재난위험 예지시스템을 구축한 점, 안전한국훈련에서 신재난 '드론 공격'에 대비한 선도적 훈련 시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 지위강화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원활한 상호통신을 위해 행안부가 구축한 700MHz 대역 무선망으로 한전도 참여기관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방대한 규모의 설비 운영에 따른 재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안호 지속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4:23: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