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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국민 25만원은 미봉책...부작용 우려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볍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또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을 더해 14조~20조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7:4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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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피해 채소 수급안정 총력...햇과일 출하돼 가격 하락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 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추 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대폭 단축(7일 이내 →3일 이내)한다. 또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채소류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숭아의 경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가격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었고 생육이 양호하다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봤다. 포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 규모가 전체 재배면적의 1.3% 수준에 그쳤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이달 중순부터 썸머킹, 쓰가루(아오리) 등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고 2023년산 막바지 저장물량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배의 경우, 햇배가 출하되는 8월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아직까지는 지난해 생산분이 저장·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7-22 17:0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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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인구 감소분의 63%는 서울

현재의 서울, 부산, 대구 인구가 5년 전과 각각 같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까지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도시의 인구 감소분 합계는 전국 감소분과 같았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58만 명 줄어들었다. 4년7개월간 5185만 명에서 5127만 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민 수는 973만 명에서 936만 명으로 -3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감소분의 63.7%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13만 명, -8만 명으로 올해 6월 인구가 328만 명과 23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곳에서 도합 58만 명이 줄었고,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감소분과 같다. 물론 17곳 중 대부분이 거주민 수 하향곡선을 그렸으나 경기지역의 인구 증가가 전국 감소분을 그나마 줄인 것이다. 해당기간 경기 인구는 44만 명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부산·대구의 동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인천과 세종, 충남, 제주에서 인구가 늘었지만 증가분은 경기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대전, 광주, 울산과 나머지 6개 도는 총인구 감소추세에 연동돼 있다. 서울은 그간 사실상 전국 감소세를 견인했고, 과거 1000만 수도에서 800만 명대 진입을 향해 가고 있다. 통계청 등은 경기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총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경기도 내 시·군 31곳 중 30곳이 오는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핵심 가임 연령대) 여성인구의 5배, 위험 지역이란 2배 이상인 곳을 말한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 간 경쟁적 관계 해소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등을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대부분이 노인인구 20% 이상의 이른바 '초고령사회'가 됐다. 호남권에선 광주를 제외한 전남·전북이 수년 전에 진입했다. 충남과 충북, 강원 역시 20%가 넘는다. 17개 시도 가운데 남은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8곳뿐이다.

2024-07-22 16:3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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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립 24주년..."순환경제·탄소중립 기여할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2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비롯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출발해, 지난 2000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홍보관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과 공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 표창과 모범사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또 공사 운영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퇴직자동우회 대표 등을 초청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공사는 앞서 지난 17일 각종 정보를 수록한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난 1992년 제1매립장 사용 이래 지난해 제3-1매립장 사용까지 32년간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자원·에너지 생산량, 주민지원사업 및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이용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연감은 공사 누리집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알권리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통계연감을 발간해 폐기물 자원순환 및 환경관리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6:30: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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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해야"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최고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금투세를 두고 여(與)당은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野)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때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돼 추진됐다"며 "당시에는 투자자가 600만명이었는데, 현재 1400만명으로 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전체 시가총액의 6%가 넘는 150조원 수준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투자성향이 강해지고 상당한 돈이 해외시장으로 빠지면서 한국주식은 상승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행사는 자재값이 상승하며 시공가와 분양가가 상승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3.19%이며, 대부분의 자금을 부동산 PF로 조달하고 있다. 외국(평균 30%)에 비해 매우 낮은 만큼 부채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2 16:0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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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와 원전 전 분야 협력체계 구축… 경제협력 심화 확대할 것"

정부가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도 파견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면담에서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된 이후 교역이 지속 확대됐고 지난해 교역액은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안 장관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원전을 포함해 첨단산업·기술,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경총 등 6대 경제단체도 참석,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024-07-22 16: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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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홈쇼핑 의류판매사업자인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 ~ 4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약 7억원 중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입고 샘플 컴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5:1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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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살리기 나선 정부 "수입식재료 할당관세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식산업이 비용 증가 및 소비 둔화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책으로, 수입산 식재료 관련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을 비롯해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시범도입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에서 외식산업 산·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외식산업은 식재료비·배달비 등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외식 업체들도 많은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식품 원료 할당관세(들여오는 수입산 중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 적용)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에 37개로 늘린다. 또 내년 말까지 커피 등에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한다.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도 10%포인트(p) 상향한다. 아울러 외식업체육성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정보, 굽네치킨, 이연FNC(한촌설렁탕), ㈜보하라(남다른감자탕), 학계(경희대, 세종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5: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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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전자 등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 민·관 2.5조원 투자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제조공정에 AI(인공지능) 자율제조 기술이 도입된다. 관련 민관 투자액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중 3000억원 규모 관련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5년간 10조원 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주요 제조기업 등 12개 업종 15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안정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참여 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 대표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이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완료된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10개 과제에 총 213개 수요가 접수돼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계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여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얼라이언스는 아울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2028년까지 100개 이상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생산준비 단축과 생산속도·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는 민첩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 Software Defined Factory)'을 구축한다. LG전자는 축적된 자율제조 분야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자율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체 개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 전체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참여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10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5% 수준인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은 20% 이상, GDP는 3%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4:35: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