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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 포함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이 포함된다. 실시간 시세조회가 되지 않았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회가 가능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을 추가한다. 단 차주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돼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아파트 잔금대출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남은금액을 말한다. 9월 부터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실시간 시세조회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시세조회가 불가해 담보대출시 금융회사에서 대면방식으로만 취급했다.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세 조회 정보를 제공, 같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시기도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에서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하게 됐다"묘 "앞으로도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4:5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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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회갈등 1순위 '진보 대 보수'...7명 중 1명 해외여행

지난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갈등 가운데 정치성향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봤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 고용주 대 근로자 순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들이 작년에 크게 느낀 사회갈등 중 '보수와 진보(82.9%)'가 최상위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항목은 전체 항목 중 유일하게 상승(0.3%포인트)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이 그 뒤를 이었다. 관련 설문은 중복응답으로 이뤄졌다. 반면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였다. 이어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 60대 이상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및 '종교 간' 사회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19~29세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갈등 인식이 가장 컸다. 지난해 60대 이상과 19~29세 간 사회갈등 인식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빈곤층과 중상층'(4.2%p)이었다. 그 다음 '개발과 환경보존'(2.6%p)으로 조사됐다. '보수와 진보' 및 '개발과 환경보존' 항목은 40대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국민 3명 중 2명(66.7%)은 지난 1년간 국내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1명(15.1%) 이상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모두 30대(76.9%, 23.5%)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55.3%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66.2%)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24.1%)보다는 2.3배 증가했다. 장르별로 영화(77.4%), 스포츠(27.3%), 음악·연주회(2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레저시설 이용률은 69.1%로 2019년(73.4%)보다 낮았으나 2021년(43.5%)에 비해서는 1.6배 늘어났다. 레저시설 종류별로 보면 관광명소가 73.6%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수욕장(30.0%), 휴양림 등 산림욕장(29.4%), 놀이공원(28.5%) 순이었다. 지난 2022년 기준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2.24명)보다 0.09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기타를 제외할 때 2012년과 2022년 모두 운수사고, 익사, 추락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증가했다. 다만 소득 상위계층(9~10분위)의 배율은 줄어든 반면 하위계층(1~4분위)의 배율은 늘었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6.7배)보다 0.4배 포인트(p) 감소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2022년에 주택을 사려면 이 기간 소득을 모아야 했다는 얘기다.

2024-03-26 14: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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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용인반도체산단 관련 이해충돌 긴밀 협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6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걸었다. '환경 보전' 대 '국토 개발' 등 가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를 도모한다. 양 부처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오는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바 있는 용수공급 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하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6 13:50: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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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후 청소년에 술·담배 판 소상공인 구제한다

2개 법령 국무회의서 의결…29일까지 5개 법령 개정·시행 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을 구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도 이날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2024-03-26 13:44: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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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희망 中企위한 글로벌비즈니스 입주社 모집

미국, 독일, 중국, 베트남 등 13개국, 21곳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26일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GBC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초기지다. 현재 미국(시카고·LA·워싱턴·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광저우·상하이·충칭·선전) 등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도 새로 문을 열 계획이다. 입주 기업에는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작년 10월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 센터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해 까다로운 UAE 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주 희망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2024-03-26 13:38: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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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 등 원산지 허위표시 46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18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지난 3월 11~22일 열흘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다. 이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위반 67건을 적발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며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3:3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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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적발"…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제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 ~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의 경우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 ~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2: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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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5개 규모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들어선다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보관하는 축구장 25개 규모의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부지매입계약을 26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준비해왔다. 비축기지 건설에는는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2417억원이 투입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약 18만㎡(약5만4000평) 규모에 일반창고 8개 동, 특수 창고 4개 동 등이 들어선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 달리 핵심 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창고로, 일반창고뿐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온도·습도에 민감하고 보관조건이 까다로운 희토류·마그네슘 등을 최적 품질로 장기간 보관 가능하다. 특수창고에는 항온·항습설비와 가스센서 등을 설치하고 방폭·내진 기능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현재 51일분인 13종의 핵심광물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구축되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에 향후 확대 예정인 리튬, 갈륨, 희토류 등 첨단산업의 필수 핵심광물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비축기지 비축규모는 현재 사용 중인 비축기지보다 3~4배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 작년 12월 예타를 통과했다. 이후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지난 2월 완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 위기 발생 시 국내 산업의 단기적인 수급 차질을 해소해 산업자원 안보를 확립하고, 핵심광물 비축 확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축한 핵심광물은 최저의 품질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비상시 국내 연관 산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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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K-농업의 지구촌 전파 역점

한국농어촌공사가 26일 K-농업 확산 및 민간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KRC(한국농어촌공사)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공사가 보유한 K-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ODA사업 전담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아프리카 8개국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7개국 8개 사업 635억 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사의 관개배수 등 기술력 지원을 강화해 306억 원 상당의 해외기술용역을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도 농업 ODA 중추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 ODA 최초 농지조성·종자개발 등 개별사업을 통합한 프로그램형 사업추진에 힘쓰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발굴과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정착을 위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자금지원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현지 ODA 데스크 7개소를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정보와 비즈니스 교류를 강화하는 등 농식품산업의 해외사업 경쟁력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태선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100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0:08: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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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페루에 韓 기술평가 노하우 전수

페루 국가혁신청·신용보증공사 관계자 초청 연수 기술보증기금이 페루에 중소기업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수한다. 기보는 페루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국가혁신청(Proinnovate)과 신용보증공사(FOGAPI) 관계자를 부산광역시에 있는 기보 본점에 초청해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닷새간 기술평가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보가 지난해 9월 미주개발은행(IDB)과 체결한 '페루형 기술평가시스템(PTRS) 개선 및 역량강화 컨설팅' 계약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기보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PTRS 설계 및 운용방법 ▲기술평가 지표 및 세부평가지침 적용방법 ▲기술평가 업무 프로세스 및 메뉴얼 ▲통계모형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닷새간 실시한다. 연수와 함께 양 국가의 중소기업 상호 지원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회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기보는 IDB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4월까지 페루 국가혁신청·신용보증공사·국영개발은행(COFIDE)·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파일럿테스트 및 페루 중소기업의 환경변수에 대한 통계분석을 끝내 PTRS 고도화 개발을 마무리하고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페루 기술평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IDB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기술평가 전수를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보는 'K-기술금융'을 중남미 전역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이은일 이사는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페루의 기술평가 및 창업지원 역량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기술금융 해외전파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3-26 08:33: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