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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전공의협 ILO에 낸 의견조회 요청 종결… ILO "의견조회 요청 자격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된다. 하지만 대전협이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ILO는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고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시, ILO 사무국은 11월 28일 문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주제네바대표부로 의겨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며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었다.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한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09:4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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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업종간 갈등 해소·경쟁력 강화나선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으로 경쟁력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시행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도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4년도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한다.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원 내용 및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금은 컨소시엄 당 5000만원 안팎이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동일업종 내 사업영역 갈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중소기업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갈등 발생 시 동반위 운영처와 상담 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관련된 법·제도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위는 지속적으로 대·중기 간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대·중기 간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민간자율로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상생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중소상공인 협력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03-21 08:32: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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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척결' 최첨단 지도선 5척 띄운다

불법 조업 단속에 투입되는 어업지도선 5척이 신규 취항한다.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선원 및 단속공무원 등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부산 기장군 소재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최첨단 및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다섯 척의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00톤(t)급 3척(무궁화 18, 19, 20호)과 900t급 2척(무궁화 21, 22호)이다. 무궁화 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돼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한다. 무궁화 20호·21호·22호는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신규 국가어업지도선 5척은 최대속력 17.5노트(32km/h) 이상 운항 가능하고, 최대 40노트(74km/h)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해, 기존 경유엔진 대비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이래로 어업지도선 건조에 총 1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03-20 16:48: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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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피자 프랜차이즈 찾아 '가격인하' 애로 수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피자알볼로 목동본점을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화 기조에 협조해 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피자알볼로는 원·부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원가절감을 통해 피자 전 제품에 대해 평균 4000원가량 가격을 인하해 판매 중이다. 이날 송 장관은 "2024년 2월 기준 외식 물가는 3.8%로 아직까지는 전체 물가를 상회하고 있다"며 "피자알볼로 등과 같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외식업체들 덕분에 피자 등 외식 품목들의 물가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가진 소비자·5대 외식단체장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공유했다. 송 장관은 외식 물가의 하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식 단체에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 인상요인 흡수 노력을, 소비자단체에 적극적인 물가 감시를 통한 물가안정 기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식재료 가격안정, 인력난 해소 등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6:18: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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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200만원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탄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산업현장 용접용 또는 탄산음료 등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이번 사건처럼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탄을 납품해 왔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 담합 건'(20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3억원)과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6억원)에 이어 액탄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6:07: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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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도입론...한국, 중장년 임시직 OECD 1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임시고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이들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데 따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중장년층 고용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를 냈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55~6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달했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넘는 격차를 보였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에 불과했다. 이들 나이대에서 고임금·고숙련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총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자가 32.2%, 25~54세 여자가 43.1%에 그쳤다. 같은 해 OECD 평균(각각 47.2%, 50.3%)에 크게 뒤졌다. 보고서는 국내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장년층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임금이 15.1% 올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11,1%)과 독일(10.3%), 미국(9.6%) 등 주요국 임금 상승률에 크게 앞섰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 탓에 중장년층 정규직 채용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KDI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64세 남자 임금근로경험자 중 생애주직장 정년퇴직자 비중은 26%에 머물렀다. 64세 여자 임금근로경험자는 이보다 낮은 7%에 그쳤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근속 1년 기준의 불연속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잦고 고용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연금 적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을 개별 기업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게 하면 안된다"며 "유사한 산업에 속한 공기업들 및 산업 단위의 노사정 협의를 통한 직무 분석·평가·설계·보상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OECD 국가의 사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판단 여지를 확대해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20 16:05: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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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및 기업맞춤형 통계 신설

통계청이 20일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연계한 '수출 빅데이터' 서비스를 오는 4월 초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해외 통계·데이터도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통계청의 올해 주요추진과제 중 하나인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시의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출 빅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중견기업 관련 통계 작성·분석 협력 등 대해 통계청과 중견련이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수출 빅데이터 제공은 통계청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기업별 기업규모(대·중견·중소)·산업분류·종사자·개업 현황과 수출입 무역액 등을 이용해 기업 무역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또 이를 통한 데이터 기반 기업경영 지원 효과도 확대한다. 통계청은 또 올해 2월부터 '기업의 해외 통계 수요 창구'를 개설해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통계·데이터 리스트를 상시 발굴 중이다. 수요를 바탕으로 통계당국과 양자통계협력 체결 국가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해 올해 중 맞춤형 해외 통계·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공표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기업규모(대·중견·중소)·산업·재화성질별 무역액 및 교역국가가 조합된 다차원 통계표를 추가해 무역현황을 좀 더 입체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더 많은 기업·경제단체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협업 방안을 논의해, 기업의 수출과 경제활력 증진을 통계·데이터로 지원하겠다"며 "올해도 역동경제 지원, 민생안정 뒷받침,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신뢰할 만한 통계 작성과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024-03-20 15:49: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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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행사 준비 본격화

정부가 오는 6월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 18개 주요 경제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협·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상회의 기간 중 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가 공동 주관해 개최하는 '비즈니스 서밋' 추진계획과 성과·의제를 논의했다.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한-아프리카 주요 정부·경제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발전, 무역 증진, 인프라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 아프리카 측 관심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은 필수"라며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아프리카 기업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에는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성과가 예상되는 민간 기업도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6월 4일 서울에서 산업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린다. 상담회에는 아프리카 내 50여 기업인을 초청, 핵심광물, 에너지, 인프라 등 유망 분야에서 200여 국내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5:4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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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노사, 협력사 근로복지 재원 마련시 정부가 지원"

원하청 간 격차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고, 이들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은 최대 200%로 책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5:04: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