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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락하는 한국...55세 이상에서만 OECD 평균 상회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율이 55세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청년층과 40대 등을 포함하면 주요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20·30대 인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바 있고, 이 같은 청년층의 이탈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022년 말 기준 70.3%로, 역대 처음 70% 선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 59.6%에 불과했으나 2013년(65.8%)에 65%대를 찍고 계속 오름세를 보여 왔다. 한국 2022년에 38개 회원국 중 이 부문 16위에 오르는 등 OECD 평균(65.3%)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같이 55~64세 참가율이 캐나다(66.9%)와 영국(66.1%), 미국(65.2%), 프랑스(60.3%) 등에 앞섰다. 그러나 범위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넓히면 우리나라는 30위에 그친다. OECD 평균(73.2%)을 밑도는 70.5%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55~64세 비교에서 한국에 뒤졌던 캐나다(79.8%)와 영국(78.3%), 미국(74.0%), 프랑스(73.6%)는 모두 평균치를 상회했다. 일본(80.6%)의 경우 한국보다 참가율이 10%포인트(p) 이상 높았다. 7위에 오른 일본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고루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이슬란드(1위 86.6%)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이 15~64세 참가율에서 80% 선을 넘겼다. 리투아니아와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도 75%를 넘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 공급에 기여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국가의 노동시장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층과 관련한 노동시장은 건전성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한국은 게다가 미성년자와 대학생 등을 제외한 25~64세 참가율 순위는 더 저조했다. 2022년 76.8%로 38개국 중 최하위 그룹인 33위에 그쳤다. 회원국 평균치(78.8%)보다 2%p 모자란다. 이 부문에서 일본은 86.6%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에 앞선 나라는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등 3개국뿐이다. 반면 한국보다 순위가 처진 나라는 5개국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 가능성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잠재성장률도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쉬었음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4 15:53: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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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한 달째 현장 행보...농산물·가공식품 물가 협조 거듭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을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점검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이는 사과·배 등 농산물을 비롯해 설탕·소금 등의 가공식품 가격까지 급등한 데 따른 행보다. 할인지원 등을 통해 물가 자극 요인을 정부가 나서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24일 서울지역의 아울렛매장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할인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둘러봤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전 유통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지원을 중소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29일 송 장관은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못난이 사과(비정형과) 및 소형과 할인판매 현황을 점검 한 바 있다. 현장에서 그는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7일에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외 등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대파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함으로써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일 서울 도봉구의 농협창동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자체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 및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한 온라인도매시장(작년11월30일 설립)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더욱 효율화 해나갈 것"이라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도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14일에도 유통·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에는 대구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19일에는 제분업계를 찾아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가격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점검했다.

2024-03-24 15:0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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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원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18일~3월18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4:1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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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 정책' 대국민 공모전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25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의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직업 및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숙련 근로자의 보다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재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국민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됐으며,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로 △조기 재활치료 활성화 방안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 지원방안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귀지원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 아이디어 등 총 5개 주제로 구분된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는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의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패러다임을 사회복귀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귀지원국 재활계획부(052-704-7565)로 연락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3:5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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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 40곳 축산농가 대상 '럼피스킨 백신접종' 내달 시작

정부가 전국 40개 시·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후 시·군 34곳에서 107건이 잇따라 발생해 소 6455두를 살처분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백신접종, 제도개선, 위험도에 따른 예찰·방제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0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침파리 등 매개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4월에 백신을 접종한다. 그 외 지역의 소 267만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사육규모가 50두 이상인 농가는 4월 1~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한다.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를 비롯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261개반 486명)을 편성해 4월 한 달간 접종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발생 농가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항만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이에 대비한 농가와 항만 인접 도로 등에 대한 예찰 및 방제를 집중 실시한다. 해외에서의 럼피스킨 발생 상황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발생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로 인한 병원체나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항만 방제, 수입원료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등 국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 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 긴급행동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유산, 유량 감소 등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해소도 추진한다.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교육·홍보 △4월에 접종한 소의 부작용 보상기준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연장 △ 아픈 소, 임신말기 소에 대한 접종 유예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세심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에는 럼피스킨 발생 초기의 과감한 방역 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 만에 안정화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24 13:38: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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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장항제련소 오염 피해자 진료비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충남 서천의 (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피해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오는 25일 전북 군산에서 군산의료원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북 및 충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의 (구)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됐다. 이후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만성신장염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의 질환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해 처리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4 13:16: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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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사태'에 물류비 2.5배 급등… 무협·HMM 중기 해상운송 지원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 장기화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차질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2만5000TEU 규모 선복(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이 지원된다. 한국무역협회는 HMM과 공동으로 25일부터 '중소기업 해상 운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장기화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차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KCCI)에 따르면, 2월 기준 한국발 유럽 노선 해상운임은 지난해 10월 대비 250.1% 상승했고, 한국발 미국 동부 노선 해상운임은 같은 기간 156.0% 상승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희망봉 우회로 인해 유럽연합(EU) 항로 운항 일수는 수에즈 운하 통과 대비 편도 12~14일 추가되고 있어, 선박 순환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화물 선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무협과 HMM은 공동으로 유럽·미국 노선에 매주 1000TEU(1TEU는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 규모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확보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무협은 HMM과 협의해 미국 서안 500TEU, 미국 동안 400TEU, 북유럽 50TEU, 지중해 50TEU 규모 선복을 확보했으며, 기업은 확보된 선복을 바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해 화물을 선적하게 된다. 무협은 1차 선정 대상 95개사를 대상으로 3월25일부터 연말까지 총 2만5650TEU 규모 선복을 제공할 계획이며, 중동 사태 추이에 따라 잔여 TEU를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고현 무협 전무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 리스크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 선사와 수출 기업간 장기 운송 계약 모델이 활성화돼 국내 해운 시장 변동성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2:5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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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입채용, 학벌보다 직무능력… 서류·필기보다 면접보고 뽑아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출신 학교 등 스팩보다는 직무관련 일경험을 더 비중있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방식은 서류·필기보다 면접 중심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작년 11월20일~12월22일 중 실시했으며, 315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렸했다. 우선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를 묻는 질문에 '직무관련 일경험(35.6%)', '일반직무역량(27.3%)을 1,2번째로 많이 꼽았다. 응답기업 중 79%는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는데, 기업들은 향후 채용방식에 대해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76.2%)을 꼽았고,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장기(3~6개월) 인턴십'(74.0%),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68.9%) 등을 선택했다. 기업과 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에 대해 '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다만, 청년들은 기업보다 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면 분야 채용 증가'(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구직자들이 챗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64.1%는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답했고, 챗GPT 작성 자기소개서가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이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신입 57.2%, 경력 42.8%)고 답했다. 주된 퇴직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해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미운영 3.8%)하고 있었고, 그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청년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4 12:2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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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 잡는다"…신의료기술·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실태 파악 나서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 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많아져 금융감독원이 실태파악에 나선다. 금감원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부문'으로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을 꼽고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특히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명명했다. 실례로 의사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가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환자 747명은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편취 당했다. 해당 의사는 징역 7년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가 권유하는 말만 믿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받은 보험금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을 수행할 에정이다.

2024-03-24 12:00: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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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반도체 핵심 실습장비 추가 구축… 교육 체계화"

충남 천안 소재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강화한다. 한기대는 24일 반도체 제조공정 및 장비교육·실습 공간인 '클린룸(clean room)'에 6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장비는 반도체소자 제조를 위한 FAB 공정 핵심 장비인 융복합장치(PECVD/PEALD), 전기로(Furnace), 복합 스퍼터(Sputter), 노광기(Aligner System), 습식세정장비(Wet-Station), 공기조화기(AHU System)로, 교육생들이 기존 장비와 연계해 공정 전체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클린룸이란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 등 정밀 전자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제거한 청정실을 말한다. 지난 2010년 건립한 한기대 클린룸은 당시 양산용 PECVD, PVD 등 50여 종의 장비를 구축 국내 대학 중 몇 안 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실습 전문시설로 주목받았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등 학부생 대상 반도체 관련 교과목 수업과, 직업훈련교·강사, 특성화고 교사, 산업체 재직자 대상 반도체 및 솔라셀(태양전지) 제조공정 및 장비 교육을 진행해왔다. 현재 연간 1000여 명이 클린룸에서 교육받는다. 한기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 30만4000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5만4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반도체 관련 교육수요는 증가 추세다. 이진구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장은 "반도체 인력 양성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한기대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교육 로드맵을 기반으로 클린룸을 적극 활용해 재학생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직업계고, 재직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2:00: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