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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승인’ 확정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되어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법원읍 주민들은 "경감제도가 일몰 될 경우,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0-16 11:22:2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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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2023 스킬 콘테스트 개최…'고객 행복을 위한 하나의 팀'

토요타코리아 임직원들이 실력을 겨루며 컨슈머인사이트 서비스 1위를 지키겠다는 노력을 이어갔다. 토요타는 14일 서울 성수동 토요타 트레이닝 센터에서 '2023 토요타 스킬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매년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가 번갈아가며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기술 경연 프로그램이다. 서비스센터 테크니션과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전문 인력이 모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 콘테스트는 ▲고객지원 ▲부품 ▲일반정비 ▲판금 ▲도장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에 더해 처음으로 전문적인 차량 판매를 담당하는 ▲세일즈 컨설턴트를 더해 총 7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인증교육과 시험을 통과하고 딜러 자체 예선전을 거친 50명이 참가했다. 특히 '고객행복을 위한 하나의 팀'이라는 의미의 '원팀 포 커스터머 해피니스(One Team for Customer Happiness)'라는 테마로 실제 고객 응대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서로 다른 직군의 직원들이 협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했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딜러 임직원 개개인의 기술력 못지않게 서비스와 세일즈가 하나의 팀이 되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올해는 부문을 세일즈 컨설턴트까지 확대해 경연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토요타는 정확, 친절, 신뢰라는 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16 11:22:0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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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범벅 배뇨훈련 소변기' 등 해외직구 58개 제품 적발… 구매대행 중지

낙하시험에서 파손되는 스케이트보드, 카드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아동 배뇨훈련 소변기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최근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19년 3조6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5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24개, 전기용품 2개 제품이었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 카드뮴 기준치 11.4배 초과 남아 배뇨훈련 소변기, 납 기준치 15.4배 초과 변신합체로봇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에는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이 적발됐고,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다. 안전검가 결과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도 공개돼 확인해 볼 수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1:2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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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제26회 우리미술대회’ 본선 개최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예선에서 선발된 본선 진출자 400명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제26회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 본선'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많은 예선작품을 독창성 및 창의성, 주제 표현력, 완성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미술대학 교수진을 포함한 전문 심사위원들이 두 번에 걸친 심사로 본선 진출자 총 400명을 선발했다. 본선작품은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상(대상) 1명을 포함해 최종 시상이 결정되며, 본선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25일 우리미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시상식은 다음달 1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되고 대상부터 동상까지 수상작 62점은 우리미술대회 홈페이지 및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미래 주역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6 11:16:5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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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동물과 함께'…"사랑하는 만큼 지켜주세요"

김포시가 10월 한 달간 직접 시민들과 만나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막고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포시는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12일에 걸포중앙공원, 고촌근린공원에서 한 차례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을 동반해 출입하는 시설 및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동물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점검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아울러 김포시는 계도 및 단속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및 등록된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와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도 반려견을 등록한 소유자 중 이에 해당한다면 30일 이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김포시청에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수 있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김포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축수산과 동물위생팀(031-5186-4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16 11:13: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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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위성곤, "기후위기 대응 효과적 산림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20.2% 줄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도 전년대비 20.2% 줄어든 채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억500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억7100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억800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억5500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억700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적인 산림 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 기반 및 실증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4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19억90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고 삭감율은 25.7%다.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11: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