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절반 이상 비공개… 사업액만 7.9억”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절반 이상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비공개 대상 사업액만 7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 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정규용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5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 비중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수시정책연구과제가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라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특허청은 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히 비공개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