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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범 입시토크] K-POP과 몬스터 드라마, 교과서 밖 '살아있는 심화·융합탐구'

최근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는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이나 수행평가에서 시사적 통찰력과 자신의 전공 분야를 연계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나의 개성과 학업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에 흥미로운 해답이 있다. 바로 우리 시대의 강력한 문화 현상인 K-POP의 '몬스터 콘셉트'와 TV 속 몬스터 드라마다. 뱀파이어, 좀비, 초자연적 존재가 등장하며 강렬한 비주얼과 서사로 대중을 사로잡는 이 콘텐츠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과서 속 개념을 현실에 접목해 탐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좋은 학습 소재가 된다. ◆다양한 교과로 확장되는 '몬스터 유니버스' 이러한 몬스터 콘텐츠들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놀라울 만큼 폭넓은 교과 영역으로 탐구를 확장할 수 있다. 국어·문학은 K-POP 가사와 드라마 대사 속 '타자화'된 존재들의 서사를 분석하며 은유와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 가사와 대사를 비교 분석하고, 화자·시점·상징을 탐구하며 장르와 문화권별 '타자' 재현 방식과 그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다. 영어는 K-POP OST 영어 가사와 드라마 자막 번역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탐구 소재가 된다. 감정 어휘의 뉘앙스 차이, 번역 전략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며 어학 실력과 함께 글로벌 팬덤 문화 및 미묘한 문화적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사회·문화의 경우, 팬덤 문화 속에서 특정 대상이 '괴물화'되거나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는 사회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규범', '낙인', '도덕적 공황' 같은 개념을 적용해 문화와 사회 규범의 상호작용, 그리고 집단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심리학·예술(음악, 무용, 미술)에서도 몬스터 콘셉트가 관객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를 분석하며 인간의 감정과 인식의 관계를 탐구해 나가면 된다. 음악의 저음과 불협화음, 안무와 시선 유도, 색채와 질감 등 시청각 요소들이 관객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과 심리의 복합적 관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 데이터 과학·컴퓨터공학에서는 K-POP 가사 및 드라마 대사의 감성 분석을 통해 문화 트렌드의 시계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몬스터 세계관의 태그를 기반으로 팬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상해보는 등 논리적 사고와 알고리즘 이해를 높이는 실제적 프로젝트도 가능하다. 법·윤리는 몬스터 캐릭터나 안무의 저작권 문제, 상업화 윤리, 심지어 AI 생성 콘텐츠의 권리 문제까지 파고들 수 있다. 상업적 창작과 인권·표현의 자유 사이의 복잡한 경계를 탐구하며 현대 사회의 핵심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함양할 수 있다. K-POP과 드라마는 더 이상 단순한 관람 경험에 머무는 오락이 아니다. 이들은 흥미를 자극함과 동시에 교과서 속 개념을 현실에 연결해 심층적으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훌륭한 연구 소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 현상과 교과 지식을 연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러분의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나아가 훗날 입시에서 여러분의 진로 탐색 의지와 학업 역량을 증명하는, 그 어떤 활동보다도 빛나는 '나만의 학습 서사'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흥미롭고 유의미한 탐구 여정을 시작하길 바란다.

2025-08-21 10:49: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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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용의 벤처나라] 근육 예찬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이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연쇄 창업하고, 성공적인 엑시트를 하면서 깨달았다.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은 건강이었다. 건강이 받쳐줘야 열정적으로 일하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하다보면 힘든 시련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빠르게 중심을 잡고 만회할 수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 않던가. 가끔 넷플릭스에서 뉴욕 월스트리트, 워싱턴 정가, 실리콘밸리가 배경인 영화를 보면 성공한 금융인, 정치인,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매일 루틴하게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운동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 어릴 땐 별 생각없이 지나갔는데, 지금 사업가가 되어 보니 현실 고증이 잘 반영된 장면이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높이기 등 여러가지가 있다. 필자는 근력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저금하고 연금 붓듯이 근육도 젊을 때부터 저축하는 근육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근육을 저축한다는 의미로 '저근(貯筋)', 또는 '근테크(근육+재테크)'라고 부른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어떤 어르신은 굽은 허리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다른 분은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로 계단을 힘차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근육'이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거나 뛰거나 하는 기본적인 동작이 어려워진다.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도 잦다. 낙상으로 몸져누우면 그나마 있던 근육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근감소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근력을 키워야 한다. 근육이 사라지면 비만, 당뇨는 물론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과 노쇠, 치매까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근육은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근육은 초고령사회에 건강을 지키는 보물창고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어두면 나이들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요긴하다.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만난 무가지 신문에서 근육만 단련해도 낙상, 골절, 보행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근감소증 등 5대 노인 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노년기 질병 요양이 자산을 소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24시간 간병인은 월 500만~600만원 소요된다. 소득 없이 연간 6000만원을 쓰면 현금 자산 10억원 소진은 시간문제다. 필자가 3년 전에 엑시트 한 회사가 있다. 회사가 점점 커져 큰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1층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각종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최신 기구들을 렌털로 구비했다. 렌털이라서 초기 비용 부담도 없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활용해 임직원이 건강을 다졌다. 직원이 건강해지니 조직도 건강해지고, 회사에 힘이 붙었다. 이때 키운 힘이 오늘날 흑자를 내는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필자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퇴근을 한다.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출구로 나간다. 동네 피트니스센터로 발걸음을 옮긴다. 액션 영화 같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내일을 누비기 위해서는 오늘 열심히 들어올려야 한다. 나 자신이든 회사든 평소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육을 만들고 힘을 키우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프리핀스 신상용 대표

2025-08-20 11:16:4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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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한국 사회의 허리가 무너진다: 중장년 위기를 외면하지 마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비극을 드러낸다. 2023년 한 해 동안 홀로 생을 마감한 고독사는 3661명에 달했고, 그 절반 이상이 40~60대 중장년층이었다. 특히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는데, 상당수는 사망 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이나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겉으로는 아직 젊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는 중장년이 우리 곁에 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복지와 돌봄은 주로 아동과 노인에게 집중돼 왔다. 그러나 사회의 허리를 지탱하던 중장년층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성장의 산업화 시대에는 안정적인 세대였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고용 불안정, 가족 해체의 여파로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립은 이혼, 별거, 실직 등 비자발적인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며, 특히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가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은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적지 않은 수가 비정규직으로 밀려난다. 특히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위 일본보다도 10%p 이상 높다. 불안정한 고용은 곧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족 해체, 사회적 관계 단절, 정신적 고립을 불러온다. 일부의 중장년은 '실직 및 건강 악화 → 사회적 관계 약화 → 고립과 우울 → 고독사, 자살→ 무연고 사망'의 악순환에 빠진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중 40-60대 중장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50대 자살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 중장년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위한 복지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모두 미흡하다는 점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중장년 1인 가구가 포착되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군에서 배제되고, 중장년 당사자도 "아직은 돌봄을 받을 나이가 아니다"라는 자존심과 낙인감 때문에 지원을 거부한다. 중장년은 제도도, 인식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중장년의 돌봄과 복지는 시급한 당면 과제다. 첫째, 중앙정부는 중장년 복지를 국가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 각종 부정적 경험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가는' 중장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장년 맞춤형의 돌봄과 일자리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사실상 유일한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 관리, 가사 지원, 정서적 지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중장년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도 적극 개발, 늘려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는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의 기존 체계를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상담, 재훈련, 관계 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 안정적 예산 확보, 전담 서비스 신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지역 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중장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이 아니다. 이 세대를 방치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허무는 일이다. 중장년을 위한 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예방의 사회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과감한 국가적 결단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8-19 11:1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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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0'의 발견에서 제로 칼로리까지, 마케팅에 숨겨진 진실

기상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7월 1~10일 평균기온 1위, 서울·강릉 등 열대야 일수 1위, 서산, 광주지역 1시간 최다 강수량 1위로 역대 기록을 경신하였다. '20세기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과 거의 동급 수준이었다. 폭염철 가장 인기 있는 품목중 하나가 청량 음료다. 음료를 포함한 각종 가공식품 포장지에 적혀있는 '제로'라는 숫자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자. 고대 인도에서 발견된 0(제로)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0은 위치 기수법을 가능하게 하여 수학과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0과 1로 작동하는 컴퓨터의 이진법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다. 하지만 식품 포장지에 적혀있는 '제로'는 수학적 의미의 0이 아니다.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제로 지방'이라는 표시가 붙은 제품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마치 모든 것이 '0'으로 귀결되는 듯한 이 시대에 과연 이 '제로'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수학에서 0이라는 숫자가 인류 문명에 혁명을 가져다준 것처럼, 식품 업계의 '제로' 마케팅도 소비자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무(無)' 또는 '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해당 성분이 식품 100g당 특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칼로리의 경우 100g당 4㎉ 이하, 당류는 100g당 0.5g 이하, 나트륨은 100g당 5㎎ 이하면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다. 즉, 완전한 0이 아니라도 '제로'라고 광고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500ml 음료에 당분이 2g 들어 있다면 100ml당 0.4g이 들어 있음에도 '제로 슈가'라고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전체 용량을 마시면 결국 2g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지만, 제품 포장에는 당당히(?) '제로'라고 적혀있는 셈이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명확한 0과 1의 구분이 아니라,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아날로그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제로 칼로리' 제품들이 단맛을 내는 비결은 인공감미료에 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다양한 당 알코올에 속하는 감미료들이 설탕 대신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이 강해 극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어 칼로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당분에 대한 갈망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인공감미료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아스파탐의 경우,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임신부나 어린이의 경우 인공감미료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제로 지방'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가공식품과 음식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맛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분이나 나트륨을 더 많이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지방 함량은 줄었지만 전체 칼로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요거트와 무지방 요거트를 비교해 보면, 무지방 요거트에는 설탕이나 과일 시럽이 더 많이 들어있어 칼로리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은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제거하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될 수도 있다. '저나트륨' 또는 '무염' 제품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나트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짠맛이 부족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MSG나 다른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염분을 줄인 대신 단맛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도 한다. 특히 가공육류나 치즈 등에서 나트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존성과 안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할 때는 다른 첨가물들이 증가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메트로 독자들을 위해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5가지 원칙을 공개한다. 첫째,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르자. 앞면의 광고 문구보다는 뒷면의 영양성분표가 진실을 말해준다. 특히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실제로 섭취하는 양과 비교해보자. 둘째, 원재료명을 확인하자.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되므로, 앞쪽에 위치한 재료들이 주성분이다. '제로 슈가'라고 적혀있어도 원재료명 앞쪽에 인공감미료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면 단맛이 강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제로' 제품이라고 해서 무제한 섭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영양가가 높은 것도 아니며, 인공첨가물에 의존한 제품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다양성을 추구하자. 한 가지 '제로' 제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도가 낮은 식품일수록 인공첨가물 없이도 자연스러운 맛과 영양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자. 당뇨병 환자라면 '제로 슈가'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신부나 성장기 어린이라면 인공감미료보다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수 있다. 결국 '제로'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0이라는 숫자가 수학에서 혁명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식품 선택에도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윤열 식품기술사,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사)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식량안보연구센터장

2025-08-18 13:23:2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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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양기 돋우는 여름 보양식, '복분자'

한여름에는 보양식 전문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재료들을 살펴보면 소, 돼지, 닭, 염소, 장어 등 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보양식을 꼭 고기류로 먹을 필요는 없다. 영양은 가득 차 있으면서도 비교적 부담이 없는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제철 과일 중에는 기력 충전에 특별히 좋은 '복분자'를 꼽을 수 있다. 복분자(覆盆子)라는 이름은 복분자를 먹으면 요강을 엎을 만큼 소변 줄기가 세진다 하여 유래되었다. 장미과 산딸기의 일종인 복분자는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다가 완전히 익으면 거의 검은색이 되는데 이맘때 제철을 맞는다. 복분자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며 갱년기가 되어 점점 약해지는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정력 강화를 돕는다. 또한 양기 부족으로 자꾸만 허리나 무릎이 약해지고 아플 때도 도움이 된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갱년기 전후로 복분자가 도움이 된다. 특히 얼굴이 확 달아올라 붉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많이 나는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 복분자의 필수 미네랄 함량은 딸기(설향)나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수박이나 복숭아(백도)보다 월등하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다. 비타민 중에서는 티아민(비타민 B1)의 함량이 돋보인다. 복분자 100g에는 일일 권장량의 50%의 달하는 티아민이 함유돼 있다. 티아민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경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심장과 근육의 정상적인 활동을 돕는다. 또한 복분자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항암 작용과 함께 심혈관 건강 유지, 면역력 증진에 좋은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특히 약해진 모발을 튼튼하게 하며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탈모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하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좋다.

2025-08-18 05:10: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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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보증서 미발급에도 지급의무 없을 수 있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대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자에게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더 이상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특히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직접지급합의에 대한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 금액을 종전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고를 반영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자 발주자는 원사업자,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한다'고 알렸다. 법원은 늦어도 바로 이러한 통지가 있었던 시점에, 3자간의 직접지급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도,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위 사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결국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모두 부정되었다. 위 판결은 그 이유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상황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도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이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주장 금액의 불일치가 있었다. 그리고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했는데, 당시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하수급 부분에 대해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위 판결은 이처럼 '하도급대금 주장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보증 대상 미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 됐더라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025-08-17 08:29: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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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범 입시 토크] ①의대 정원 동결 이후의 입시 지형 변화와 대응 전략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이 2025학년도에 적용된 후, 2026학년도에는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대학입시 판도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3년 공동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이 결국 보류되자, 그 여파는 곧장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진로 전략과 지원 대학의 입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입시 변화는 단순한 정원 문제를 넘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전략과 대학 간 지원 흐름은 재편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의대 진입이 어려워졌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이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발표 당시 의대 지원 회피 현상이 나타났고, 경쟁률도 일부 하락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 동결 결정 이후, N수생 포함 다수 상위권 이과생들이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재수를 감수하고라도 의대 진입을 원하는 흐름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시 확대 기조와 함께 수능의 영향력도 점점 커진다.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는 수학 선택(미적분 vs 확통)과 과탐 조합의 전략성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수능 반영 비중이 높고, 과목별 유불리가 입시 결과에 직결된다. 특히 서울대는 정시에서 수능 점수 외에도 학생부 등을 반영하며(일부 모집단위 제외/학생부 정성평가 및 교과 이수 가산점),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높은 수능 반영 비율을 유지한다.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변별력과 표준점수 유리함까지 고려한 선택과목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적분 선택자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학탐구 과목 간에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의대 진학이 좌절된 학생들이 몰리는 곳은 단연 SKY 자연계열 상위 학과다. 특히 생명과학, 바이오의공학, 전기정보, 반도체, 컴퓨터공학 등은 높은 수능 성적을 보유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들 학과는 단순히 취업률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직,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진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선' 이상의 선택지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다. 바로 인문계열이다. 자연계 고득점자가 교차지원을 고려할 경우, 국어·수학 고득점을 기반으로 경제학부, 경영학부, 자유전공학부 등에서 합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교차지원은 학업 적응도, 진로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단순 점수 싸움'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진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의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바로 계약학과 및 특수학과다. 서울대 반도체공학과, 연세대 AI융합전공, UNIST 반도체·에너지공학, DGIST 정보통신융합학과 등은 대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로, 장학금, 취업 보장, 병역 혜택등 현실적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단, 계약 조건(의무 복무 등)과 산업 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2025-08-13 10:24: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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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품 추급권, 미룰 이유 없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 작고 작가의 그림 값은 억대가 넘는다. 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매우 가난했고 그림을 팔아선 입에 풀칠도 못했다. 작가 사후 작품 가치가 상승해도 정작 이를 판매한 작가나 자손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연주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 작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일단 한 번 만들어 양도하고 나면 원저작자에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이다. 창작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가격 상승분을 공유하는 '가치 상승 이익 공유제도'로,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권리를 장기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1920년 최초로 추급권을 도입한 프랑스를 시작으로 EU 27개국을 비롯해 약8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제24조)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화랑·경매업·대여·판매업자가 미술품 재판매시 차익이 발생하면 최초 창작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작품의 금액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의 거래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작가는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재판매가 500만 원 미만, 업무상저작물,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 후 3년 내 2000만 원 미만 재판매 등은 제외된다. 추급권은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미술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컬렉터들이 추급권을 회피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작품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무명작가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이 이유다. 최근엔 미술시장 왜곡과 위축을 우려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고 열악한 미술시장의 현실상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컬렉터들이 추급권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작품만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법적 기피 차원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 또한 추급권이 1차 판매도 녹록치 않은 무명작가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예술품의 가치를 간과한 관점이다. 지금은 무명인 작가도 미래에 주목받을 수 있다. 추급권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 상승에 대비한 예방적 제도다.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국내 미술시장이 성장하지 않아 추급권 도입이 시기상조라고도 한다. 그러나 제도는 시장 성장 이후가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맞다. 더구나 4년의 유예기간은 제도 준비와 적응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밖의 재산권 침해나 '권리소진 원칙' 위배 주장도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최초 매입가는 확보되며 헌법 제23조에 따른 소유물의 처분권도 유효하다. 보상금 지급 비율 역시 대개 3~5%로 제한적일 뿐더러 손실 발생 시엔 없다. 기간도 사후 30년까지로 한정돼 있다. 특히 추급권은 배포권이 아니라, 독립된 새로운 청구권이므로 권리소진 원칙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추급권은 예정대로 도입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1990년대 말부터 치면 거의 30년만의 결실이다. 물론 그동안 없던 제도로 인해 업계의 일시적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재판매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가와 상속권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필요한 제도이며, 미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유의미하다. 다만 보상금 전담 기관과 보상금 산정방식, 거래내역 등의 정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선 논의할 부분이 있다. 정보제공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론 영업 자산이자 영업 기밀이라는 점에서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8-12 11:1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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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올리는 과정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더욱이 이번 지정지역은 동작구 상도동, 도봉구 방학동과 같이 지금까지의 규제지역과는 다른 곳이었다. 대부분 향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들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집값을 효과적으로 낮춘 적이 거의 없었다. 세종시의 사례가 유일하다시피 예외적인 효과였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하는 서울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일련의 과정을 공식처럼 반복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 어떻게 가격 상승을 유도해왔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본다. 첫째, 토지거래허가제가 예고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다. 특정 지역에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는 자체가 일종의 홍보 효과로 받아들여져서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투자자들과 실수요자 모두 '지금이 아니면 사기 어렵다'는 조급함에 매수에 나서면서, 짧은 기간 동안 매물이 급격히 소진되고 호가가 오르는 양상이 나타난다. 규제에 대한 선반영 역효과 현상은 싱가포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도 전례가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둘째, 허가제가 실제 발효된 이후의 시장 작동 구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요건을 전제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투기 수요를 걸러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공급, 즉 규제지역 내의 기존 소유자들의 대응이다. 집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팔고 자연스레 규제지역 밖으로 나가려는 소유자들은 이번에 팔고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는 심리가 생긴다. 이에 매각하는 대신 빈집을 지켜주고 보유세도 대신 내줄 임차인을 찾게 된다. 매물은 당연히 줄어들어, 거래량이 급감한다. 수요가 일부 줄어든다고 해도 공급이 더욱 줄면, 간헐적인 거래는 신고가를 갈아치우게 된다. 셋째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초래하는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데, 다주택 규제까지 겹치면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수요자는 지방 집을 서둘러 매도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 주택 시장은 매물 증가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가 오직 토지거래 허가제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시기가 겹쳐 있는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해제 기대감이 낳는 후속 가격 상승이다. 이미 올해 초 서울시가 강남, 송파에서 지정해제, 번복, 확대지정을 반복하며 쓴맛을 본 바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용산 등 핵심지역의 경우, 매도인은 지정해제를 기대하며 매도를 미룬다. 반면, 매수인은 허가제가 풀리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지정기간에 미리 매수를 서두른다. 역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호가가 오른다. 규제의 도입과 해제 모두 가격 상승의 신호로 해석된다면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유인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가격이 내리는 것을 동일시하거나 어떤 인과관계로 믿는것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초보적인 오해이다. 토허제는 자발적 매물 공급을 차단하며, 시장의 유연성을 억제한다. 재건축 규제와 더불어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만 배가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가다가 언젠가 그 자격조건을 서울 거주기간 10년 쯤으로 강화한다면 어떨까? 아마 나는 못 사도 자식들을 위해서 10년쯤 먼저 서울로 이사가는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래도 저래도 힘든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5-08-11 11:00:3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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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죄의 흔적은 지워도 죗값은 치른다

오래전 어느 전직 고관이 "임금이 바뀌면 옥문을 활짝 연다"고 말해 법질서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절대 왕조시대에 군주가 어질면 죄와 벌을 엄격하게 처리해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반대로 임금이 어리석으면 죄 없는 자를 가두는 대신에 죄진 자를 풀어줘 나라의 기강이 흔들렸다. 옛날 절대권력이라도 크고 작은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신상필벌 원칙이 무뎌지는 사회가 되어 질서가 흐트러지고 민심은 어수선해진다. 역사의 경험은 민심을 외면하고 어물어물하다 보면 어떠한 권력도 어영부영해지기 마련이다. 생각건대, 입시 문제는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부분 한국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가늠하게 만드는 뿌리치기 어려운 응어리다.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한국인을 몸살 나게 만드는 부동산 문제도 입시 문제가 하나의 원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셀럽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도 입시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아왔다. 일제의 정신대 만행은 중세의 마녀사냥, 아우슈비츠 학살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잔혹한 3대 범죄라고 판단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강요한 정신대 사건은 영원히 씻지 못할 민족의 수치다. 일각에서, 입시 비리와 정신대 할머니들을 또다시 슬프게 했던 혐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주장하여 사람들을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온 가족이 오랫동안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입시부정은 사실상 전 국민을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망동이 아닐까? 정신대 할머니 후원금 약 8천만원 횡령 혐의는 정신대에 끌려갔다가 절망의 늪에서 죽지 못하고 돌아오신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사람 모두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슬픈 광경이었다.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절망에 빠진 자를 유혹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편 가르기 분위기가 거세다 보니 유력인사(?)들이 헛소리를 외치면 일반 시민들은 옳고 그름이 헷갈리며 선과 악, 참과 거짓을 헷갈린다. 특정인을 위한 특별사면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벌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찌그러질지 두렵기도 하다. 하여간 중세 암흑시대 면벌부(免罰符)나 특별사면으로 죄의 흔적을 지워 버려도, 죄진 자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죗값은 이다음 저세상에 가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2025-08-11 09:21:2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