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제 채권단과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중 그리스 국민은 치프라스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에 제안에 대한 반대가 61%로 찬성 39%를 크게 앞질러 반대 결정이 확실시된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그리스 국민의 용감한 반대 결정을 갖고 내일 채권단에 합의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한 양대 채권국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6일 긴급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결정이 주목된다.

2015-07-06 07:40:04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메르스 완전 배상' 약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배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국가의 과실에 의한 잘못된 일이 너무 많기에 완전 배상에 가까운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강동경희대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은 자리에서 "국가배상법을 봐도 공무원의 과실이라며 국가가 배상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부, 나라가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다"며 "앞으로 생기는 감염병들에 조 단위의 (예산을) 쓰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이런 사태의 경우 완전 배상을 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은 추경을 통해 이뤄진다. 이 원내대표는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짜온 추가경정예산에서 메르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꼼꼼히 챙겨서 환자와 격리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05 19:30:57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텃밭이지만 유승민 지역구민들 '사퇴 반대' 우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이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지역주민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론조사기관인 폴스미스에 따르면 대구 동구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 반대가 51.1%로 찬성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비판한 내용인 '유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가 개인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0.3%로 '자기이익과 자기 정치를 했다'는 응답(38.6%)보다 훨씬 높았다. 또 유승민식 개혁보수 노선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보수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응답(44.7%)이 '바람직하지 않다'(38.7%)는 응답을 웃돌았다.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는 '박 대통령이 철회하고 포용해야한다'는 응답이 51.4%로 '유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응답(43.2%)보다 높았다. 이근성 폴스미스 대표는 "대구 동구을 지역 주민들은 박 대통령의 비판과 달리 유 원내대표의 정치노선과 정치행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이에 따라 원내대표 사퇴 반대 의사가 조금 더 많게 나왔다"며 "사태해결 방안으로 박 대통령의 포용을 바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은 사퇴 찬성을 바라는 사람도 박 대통령의 대승적 자세를 바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대구 동구을 선거구 20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신뢰구간 95%에 ±3.1%다.

2015-07-05 19:30:33 송병형 기자

거취 정할 의총 개최? 유승민 "정당하게 요구하면 당연히 생각해봐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정할 의원총회 소집 문제와 관련해 "의총 소집 요구서가 정당하게 오면 여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주말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머물다 상경길에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답변 안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의원총회때 표결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의총 결론대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2015-07-05 19:30:10 송병형 기자

일본 강제징용지 세계유산 등재 심사 지연된 속사정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에서 진행 중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가 5일(현지시간)로 하루 연기된 속사정은 무엇일까.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이 한국과의 합의사항을 나중에 번복하고 나선 때문으로 파악된다. 교도통신은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 개막 후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해 의견 진술의 초고를 제시했을 때 일본 측이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 당국자는 '관계 개선의 노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는 것과 같은 약속 파기'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인 6월 22일 전날 개최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산업혁명 유산 등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양국 추천 안건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협력한다는 것에 "완전히 일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위원국 멤버에 협력을 호소해도 자국의 심사가 끝나면 돌아가 버린다"며 "심사가 연기될수록 투표에 불리하다"고 말하는 등 지연사태에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2015-07-05 19:10:08 송병형 기자

아베 공식사과에도 언론탄압 후폭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업광고를 끊어 비판언론을 짓뭉개야 한다'는 측근들의 발언을 공식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거세기만 하다. 특히 일본에 주재 중인 외신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베 정권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고주들이 스스로 기업광고를 끊어 비판언론을 짓뭉개는 시도가 한창이지만 침묵 또는 동조하는 국내 상황과 대비된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에게서는 "아베 정권의 본질을 드러냈다"거나 "보도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회장인 미국인 기자 제임스 심즈 씨는 "전후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발언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보도에 압력을 가하려는 몇 건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전 도쿄의 주요 TV 방송국 각사에 대해 보도에 관한 요청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프랑스 르몽드지 필립 메스메르 기자는 "의견이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의 파멸을 요구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다"라고 했다. 프랑스 RTL 방송의 조엘 르잔돌 고이즈미 기자는 "일본에 있어서 수치"라며 "국내외 여론이 아베 내각의 정치적 수법과 개혁에 반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한겨레신문의 길윤형 도쿄지국장은 "이번 발언은 아베 신조 수상과 가까운 의원들과 작가로부터 나와 아베 정권의 본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에 안 든다고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헤이트 스피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주재 중국인 기자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을 하는 정치가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그들에게는 중국의 독재에 대해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통신의 바실리 그로블린 도쿄지국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많건 적건 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측근들의 발언을 사과하면서 "(일본은) 신문이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여야 한다. 아베 정권을 혼내는 언론이라도 그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 그런 언론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2015-07-05 18:51:48 송병형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청문회는 제2의 황교안 청문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당초 6일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하루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사실상 제2의 황교안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5일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총리가 검찰 출신에 법무장관을 지냈고, 청와대는 황 총리를 지명하면서 사정총리 역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법무장관 공백기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성과 없이 일단락된 데 주목하고 있다. 황 총리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법사위 야당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 측에서는 "일단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일찌감치 "깃털도 못뽑은 부실수사"라거나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신상털기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특검 공세나 정치검찰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측에서는 "정책 및 역량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변의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다. 민변 소속 8명의 변호사는 자신이 진상 규명 결정에 관여한 과거사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7-05 18:51:25 송병형 기자

'유승민 찍어내기' 권력놀음에 민생자루 썩는 줄 모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6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와는 별도로 민생법안은 소홀히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재의결 불참은 공식화했지만 크라우드펀딩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 동원령을 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해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지난 한주동안 여야가 보인 행태는 한마디로 '권력놀음에 민생자루 썩는 줄 모른다'로 요약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웹페이지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7건의 법안을 포함해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 자체 법안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최종 심사되는 곳이다. 법사위가 업무를 게을리하면 상임위 논의가 마무리된 법안이라도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가 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7건의 타 상임위 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2소위(타 상임위 소관 법안 심사)에서 개의한지 불과 15분만에 모두 처리됐다. 이미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법안2소위는 1일 열린 회의에서는 하루 종일 예정된 29건의 안건 중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21분 개의한 1일 회의는 오전 회의시간 동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을 상정해 논의만 하다 오전 11시 30분에 정회했다. 오후 2시 41분에 속개한 회의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여야 간사 두명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한두명 씩 회의에 들렀다가 다른 볼일이 있다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안을 모두 상정했지만 정원의 과반수에도 못미치니 헛일이었다. 의원들을 대신해 보좌관들이 내놓은 해명은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으로 인해) 원래 소위 일정이 하나도 없어 다른 일정들을 잡았는데 국회가 갑자기 정상화되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위원장의 재촉에 하루종일 모시는 의원들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날 법안2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는 50여명의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하루종일 대기했다. 이들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아리랑TV 사장도 있었다. 모두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자 긴 시간 대기했지만 한 마디도 못해보고 어두워진 국회를 떠나야 했다.

2015-07-05 18:47:54 송병형 기자

문고리 3인방에게 왕따설 질문에 이병기 실장 "언제든 대통령 독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언제든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 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반박하면서도 "아직까지 3인방이란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선…"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 실장은 운영위가 연기된 경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연기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찍어내기를 위한 운영위 연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도 경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2015-07-03 16:02:15 송병형 기자

이병기 실장 "대통령께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자신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저도 충분히 대통령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이란 게 모든 걸 '안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박 대통령을 두고 '왕조시대의 제왕적 군림'이라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서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때가 어느 땐데 왕조시대처럼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청와대가) 폐쇄적이고 일방적 통로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5-07-03 16:01:56 송병형 기자

이병기 실장 "대통령 메르스 사과가 급하다고 생각안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문제에 대해 "사과가 급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르스가) 거의 안정세가 돼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안정이 된 다음에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가 되든, 향후 대책이 되든, 어떤 형태든 국민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7-03 16:01:27 송병형 기자

7급공무원 84명 뽑는데 2744명 지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7급공무원 84명을 채용하는 시험에 무려 2744명의 민간경력자가 지원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7급 민간경력자 공무원 일괄채용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 결과 32.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차 필기시험은 7월 25일, 2차 서류전형은 10월 5∼8일, 면접시험은 12월 8∼12일에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102개 분야에서 140명을 선발하는 5급 민간경력자 공무원 일괄채용시험에는 2912명이 지원했다. 20.8:1의 경쟁률이다. 5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일정은 7월 25일 1차 필기시험, 10월 20∼23일 서류전형, 11월 17∼21일 면접시험, 12월 18일 최종합격자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2015-07-02 20:20:41 송병형 기자

문재인, 특검 요구…"성완종 리스트 수사, 깃털도 못 뽑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몸통은 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수사, 정말 치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 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선언했다. 이어 "검찰에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물타기와 부실수사로 진실을 덮었다. 이번만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행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으로는 땅에 묻힌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며 "상설특검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거둘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5-07-02 20:13:57 송병형 기자

3일에야 유승민·청와대 대면…여야 운영위 소집 합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청와대 비서진과 만난다. 유 원내대표와 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다음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운영위의 카운터파트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그동안 운영위는 국회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연기됐다. 피감기관인 청와대가 상임위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 찍어내기를 노골화한 뒤로 대화통로롤 닫았다.

2015-07-02 20:01: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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