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하여

이사는 누구나 힘든 일이다. 하물며 직장이 낯선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삶 자체가 달라진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 기본구상이 나왔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쉽지 않았던 이유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까지 16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3개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됐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분이 통했기 때문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세종시에 19개, 지방도시에 22개 기관이 옮겨갔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산은 노동조합과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7월 말 '부산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표하며 이전 반대 논리를 폈다.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업무별 수익감소와 직원 퇴사 등으로 기관 손실이 10년간 7조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또 국가경제에 미치는 재무적 손실이 15조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무학회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6조7200억원 손실되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2400억원에 그친다고 했다. 특히 산은이 관리하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손실로 22조원을 추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수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언론에는 이전을 추진 중인 산은에서 20~30대 직원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68명의 직원이 퇴직했는데 20~30대가 전체의 78%에 달한다는 것이 요지다. 산은의 직원 평균보수가 1억원을 훌쩍 넘는 데도 이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다는 것. 산은 사측은 자체 컨설팅을 통해 전 기능·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지역 거점별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센터를 도입하면 국가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한다고 강조한다. 또 동남권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측은 서울에도 수도권 금융시장과 기업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수도권 내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와 이전 강행을 추진하는 사측 모두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인력 유출로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이전으로 기업 구조조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노조쪽 추정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을 떠올려 보자. 그 기관의 인재가 유출돼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을까. 또 산은 본점이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지 못할까. 이는 LH가 진주로 이전해서 주택공급 정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사가서 기금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약과 같다. 특히 산은의 본점 이전이 예정돼 있어 인력 유출이 심하다는 논리는 궁색하다. 기사에 붙은 댓글이 따끔하다. '부산 아니라 산골로 들어가도 다니겠다는 사람 미어 터진다. 근무 조건이 좋으니까 스펙 좋은 사람이 많은 조직이지 스펙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 하는 조직은 아니다'. 결국 산은 부산 이전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법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 권력'이 그 어떤 권력보다 막강한 현실이다. 산은 이전은 내년 총선 결과가 중요한 기로다.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된다면 산은의 부산 이전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산은 직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기원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