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부실 공인시험기관 업무 정지

정부는 부실하게 시험검사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키고, 사법당국에 고소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0여 일에 걸쳐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 건수가 다수 적발됐다. 또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39건의 위변조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지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시험검사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된 24개 업체는,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14-06-24 15:59:39 유주영 기자

정부, 시험인증 마이스터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4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험인증기관과 마이스터고간 시험인증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험인증기관은 KS, ISO 등 표준을 바탕으로 시험·검사·인증 등을 하는 곳으로, 7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해 32개 마이스터고와 시험인증 인재양성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험인증기관에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를 원활히 공급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취업 진로 다양화와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시험인증기관은 2017년까지 마이스터고 시험인증 맞춤반 교육을 마친 13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마이스터고 2학년 재학생 35명을 선발해 시험인증 맞춤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학생은 내년 12월 시험인증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다. 윤상직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청년에게는 시험인증 마이스터의 꿈을 주고, 우리 시험인증기관은 글로벌 기관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14-06-24 15:58:04 유주영 기자

빛의 향연 ‘국제 LED & OLED EXPO 2014' 개막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김재홍 제1차관, 한국광기술원 박동욱 원장, 한국조명연구원 김현일 원장, 한국LED산업협동조합 노시청 이사장, 국제조명협회 얀 덴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LED & OLED EXPO 2014'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광다이오드와 유기발광다이오드(LED&OLED;) 전시회로, 국내외 15개국 260여개 업체가 LED칩, LED·OLED 조명 및 등기구,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전시기간중 수출상담회, LED&OLED; 국제세미나, 국제조명협회 이사회, LED 융합 신산업 창출 국정과제홍보관·조명박물관·우수디자인사진관 운영, LED&OLED;조명 신기술개발 우수업체 제품 전시도 진행한다. LED 산업은 친환경 녹색산업이면서 고효율을 바탕으로 블랙아웃 위기를 줄일 수 있는 신성장산업으로 성장했다. 김재홍 제1차관은 "이 전시회가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해 국내 LED산업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LED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기술개발, LED 융합 신시장창출 등 LED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4 06:00:00 유주영 기자

외국인 투자 규제 대폭 축소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역 2개를 새롭게 지정했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 신청시 14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대폭 축소해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및 '5년간 추정재무제표' 등은 삭제했다. 특히 지원 여부의 직접적 근거가 아닌 자료는 제외했다. 또 울산광역시내 '이니츠'와 충청남도내 '엔알지'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했다. 신소재플라스틱(PPS)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테이진과 SK케미칼이 합작한 '이니츠'는 3549억원(외국인투자 5800만 달러)을 투자해 122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첨단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엔알지'의 경우, 폐기물 고형연료제조 생산에 1287억원(외국인투자 3500만 달러)을 투자해 198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6-23 17:01:27 유주영 기자

부산진해·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서 1·2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1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2위를 차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환지개발 도입과 자발적 구조조정 등 내실있는 개발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단위지구 평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건수 등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전 구역 최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체계적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달성도(143%)와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실제투자 이행율(83%)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23일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평가는 작년에 신규 지정된 충북, 동해안권과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된 새만금·군산을 제외하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 단위지구(79개)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6개)에 대해 구조조정 단행 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강도높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06-23 17:00:00 유주영 기자

입찰담합 코오롱 등 6개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등 6개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 회사는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코오롱건설·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공사를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들러리사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용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 모의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따내도록 도왔다. 과징금은 GS건설 28억28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제됐다.

2014-06-23 15:57:54 유주영 기자

FTA콜센터 '1380', 중소기업 애로해소 원스톱 창구역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FTA)콜센터 1380이 24일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그간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관련, 애로요인별·업종별·협정별 전문 관세사를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FTA활용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 1380 개통 이후 지난 1년간 접수된 중소기업의 FTA 활용 관련 문의는 1만922건에 이르며, 이들 중 전문 관세사가 30분 이상 상담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한 경우는 8040건에 달한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 관세사가 기업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거나 심화 지원 프로그램인 'OK FTA 현장 컨설팅'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실제 1183개사가 1380을 통해 현장방문 지원을 받았다. 지난 1년간 상담 건을 유형별로 보면 품목마스트·자재명세서 작성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내용(36.2%, 2907건)이 1/3 이상을 차지했다. 제품의 품목분류·관세율(21.2%, 1702건), 원산지결정기준(13.6%, 1095건),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8.7%, 698건), 기타(20.4%, 1638건) 순이다. 업종별로 기계(9.0%, 727건), 화학(8.4%, 675건), 전기/전자(7.9%, 637건), 섬유/직물(7.5%, 606건), 철강금속(4.9%, 395건), 자동차부품(4.3%, 348건), 가공식품(4.0%, 324건), 기타(53.8%, 4382건)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협정별로 EU(24.5%, 1972건), ASEAN(22.2%, 1783건) 관련 문의가 많았고, 미국(19.1%, 1533건), 인도(6.3%, 503건)가 뒤를 이었다.

2014-06-23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에너지 기술 창의 인재'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에너지기술에 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관심을 높여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1회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에너지 모든 분야의 기술을 대상으로 신제품, 신기술, 적정기술, 사업모델과 관련된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공모한다. 8월 초까지 접수를 받아 8월 예선과 10월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기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생도 공모전에 참가토록 했고, 본선 진출팀에게는 제안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교수에게 지도(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공모전은 국내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도교사 및 교수와 학생 2인 이상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고등부와 대학부 각 10개 본선 진출팀을 선정해 고등부는 팀당 100만원, 대학부는 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본선 진출팀 가운데 고등부와 대학부 각 5개 팀을 선정해 대상인 산업부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에너지기술평가원장상), 우수상(관련 학회장상)이 수여할 예정이다. 국내 에너지산업시설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2014-06-23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엔지니어링 해외 선도기업 초청 강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포스텍,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과 세계적인 선진 기업의 엔지니어링 교육과정을 도입해 기획·설계 전문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프랑스 테크닙에 근무하는 8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해양플랜트 상부설비 △오일&가스 처리 △액화 플랜트 △심해저시스템) 등 4개 과정을 4주간 강의한다. 올해 교육은 지난해 교육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강사 전문성 등을 평가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교육 내용을 엄선한다. 또 심해저 설치설계 기술 등 신기술 분야를 추가해 새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현업 경험이 풍부한 테크닙사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별 적용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교육이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인 테크닙의 경험과 기술을 국내에서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무 중심의 현장감있는 강의를 통해 국내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2 11:00:00 유주영 기자

투르크메니스탄 대형 프로젝트 참여 가시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광물부는 20일 제4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국내 기업의 투르크에서 진행하는 대형프로젝트의 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투르크내 다수의 대형프로젝트 수주경험을 갖고있는 국내 기업은 최근 ▲세이디 폴리에틸렌 플랜트 건설(20억 달러) ▲GTL플랜트 건설 프로젝트(30억 달러) ▲ 키얀리 폴리에틸렌 플랜트 생산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판매권(70억 달러) ▲갈키니쉬 가스탈황시설 생산 황 판매권(7억5000만 달러) ▲'2017 아시아 실내무도대회' 차량 공급(1억 달러)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활동 중이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의 투르크 투자시 이중과세 부담경감 및 투자확대,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양국간 '농업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농업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4-06-20 14:59:23 유주영 기자

WTO 상품무역이사회, 필리핀 쌀 관세화 의무 한시면제 승인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필리핀은 2012년 3월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기 위해 의무면제(웨이버) 협의를 추진해 왔고, 8차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필리핀은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국들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기타 쌀 이외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 3배 늘린다. 또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고,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별쿼터를 제공한다. 이밖에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키로 했다. 필리핀 쌀에 대한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다음달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2014-06-20 10:36:11 유주영 기자

카자흐스탄 민자사업 계약 체결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자발전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용량구매계약(CPA)'이 19일 현지에서 발하쉬 화력발전소 현지법인(BTPP)과 카자흐 송전망공사(KEGOC)간 체결됐다. 이에 따라 BTPP는 향후 20년간 188억 달러 규모의 수익원을 확보해 본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발하쉬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49억 달러로 양국간 대표적 경제협력 사업이며, 한국측이 75%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광물자원공사와 카즈게올로기간에 체결한 '듀셈바이 연·아연 공동 탐사 계약식'에 참석, 이세케세프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산업신기술부 장관을 만나 양국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4-06-20 10:35:28 유주영 기자

경제동반자협정, 싱가포르서 개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5차 협상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의 주요 요소를 논의할 계획이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포괄적인 FTA 추진을 위해 경쟁, 지재권 등 우리 관심 분야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도 다룬다.

2014-06-20 10:28:35 유주영 기자

유휴 산업장비 재활용 사업, 성과 높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유휴장비 재활용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한국계량측정협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연구개발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기관들이 유휴장비를 넘겨받아 연구개발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양여되는 장비는 주사전자현미경, 입도분석장치, 오실로스코프, 초음파 세정기, 질량분석기 등 78대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995년 산업기술개발장비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장비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유휴장비 78대를 사용 희망기관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부터 6월5일간 e-Tube시스템을 통해 유휴장비 150대에 대한 양수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과 공공연구소 등 59개 기관에서 유휴장비 78대에 대해 265건의 양수신청해 평균 3.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양여 대상 장비는 8월까지 양수기관에 이전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유휴장비 72대에 대해서는 9월10일까지 추가 양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14-06-19 16:32:29 유주영 기자

무보, 수산무역협회와 단체보험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한국수산무역협회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협회가 선정한 국내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는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도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하는 제도다.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한다.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353개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의 혜택을 봤고, 올해에는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중소기업의 수출현장에 가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돈을 떼일까봐 수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과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9 16:22:1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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