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모바일 CPU코어 국산화 나선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의 핵심 요소로, 해외에 연간 3500여 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모바일 'CPU 코어' 국산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형 모바일 CPU 코어 상용화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차세대 모바일 CPU 코어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이 3년만에 수출 1위(570억 달러)에 재등극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 분야에 치우친 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가장 규모가 큰 시스템반도체 시장 진입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ARM 등 해외 선진업체와 기술격차를 감안해 국내 중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팹리스)의 개발역량에 부합하고, 시장확대 가능성이 큰 중급 'CPU 코어'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CPU 코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국산 CPU 코어를 상용화하고, 이를 고사양인 중상급 수준까지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밖에 'CPU 코어' 원천기술을 수요자에게 이전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반도체 출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원을 전담할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신규 예산을 확보해 해외 선진 업체가 독점하는 프리미엄급 'CPU 코어'에 대한 국산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ARM 등 소수의 해외업체가 독점해 온 모바일 'CPU 코어'를 국산화할 경우,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은 물론, 향후 연간 9억불 가량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메모리 반도체에 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인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바일 CPU 확보가 시급하다"며 "한국형 'CPU 코어' 개발을 통해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5-13 15:22:10 유주영 기자

산업부-중기청, 뿌리산업 업계와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광주광역시·전라북도 전주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 창원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등 7개 지역에서 '2014년 뿌리산업 진흥정책 및 정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설명회에서 뿌리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사업인 인력·환경/입지·공정혁신·연구개발(R&D)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 소개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국장은 "세계시장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혁신적인 첨단뿌리기술을 발굴하고, 건강한 뿌리기업이 산업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첨단화 및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4-05-13 06:00:00 유주영 기자

에너지 장관회의, 미래선도 10대 청정에너지 기술 발표

한국과 미국·영국 등 24개국은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10년간 미래를 선도할 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회원국이 선정한 10대 유망기술은 ▲초고압 직류송전 ▲에너지 저장장치 ▲바이오연료 ▲마이크로그리드 ▲탄소포집 및 저장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빅데이터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열 시스템 등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기술은 최근의 기술적·정책적 추세가 잘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중앙집중형 공급원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의 변화, 에너지 효율향상의 중요성, ICT와 융복합 추세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수립중인 '제3차 국가에너지기술 개발계획'에 이런 기술적 추세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국 청년층 대표들은 모의 CEM에 참가하여 클린에너지 사회의 지속을 위한 차세대 리더의 역할,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을 위한 미래 방향 등을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계획은 외부와의 연계 없이 풍력·태양광 등 지역 내 잠재된 신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2014-05-12 17:36:35 유주영 기자

산업부 ‘정부 3.0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 3.0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3.0 추진실적''정부 3.0 10대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홍보콘텐츠 대표사례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무역정보 통합포털 ▲산업기술 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기업성장 종합지원서비스 등 산업부의 주요 맞춤형서비스 선도과제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초 '10대 맞춤형서비스 선도과제'를 선정했고, 이 날 주요 3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 표준·증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부 맞춤형서비스 10대 선도과제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국민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5-12 17:12:56 유주영 기자

공정위, 中 경쟁당국과 법집행 경험 공유

중국의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대표단이 13∼15일 한국을 방문, 경쟁법 집행 관련 경험을 공유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한 행사에는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의 쉬쿤린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6명이 참여한다. 양측은 이 기간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행정권한 남용 행위 ▲경제분석 등 중국 측이 집행경험 전수를 희망한 3개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집행경험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내고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6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경쟁법 분야 KSP 사업의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표단과 만나 아시아 공동체 형성 및 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 이슈,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엽협정(FTA)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2014-05-12 16:19:34 유주영 기자

불법 계량기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계량에 관한 법률'안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주유기·전력량계와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했지만 불법조작에 따른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너무 적어 위법행위가 재발하고,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돼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개정된 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5-08 16:55:43 유주영 기자

골프존 "공정위 제재 유감…법적 대응 검토'

골프존은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43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 "불이익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말했다.

2014-05-08 16:54:17 유주영 기자

"대한민국 최고 기술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2014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빛낼 자랑스러운 기술과 기술인 발굴을 위해 9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신청 분야는 자동차·반도체·신소재·기계분야는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신재생에너지까지 모든 기술 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와 기술 개발자의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수여 대상자가 결정된다. '기술대상'에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은 대통령상·국무총리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여하며, 최상위 평가 10개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가 함께 전수된다. '산업기술진흥유공'은 첨단·혁신 기술 개발과 기술혁신 기반 조성·기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수여되며 기술 개발과 기술진흥 분야로 나누어 포상한다. 해외 R&D 프로젝트 수주와 협력 연계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교포 공학인'도 포상할 예정이다.

2014-05-08 16:54: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환율 대책 얘기할 단계 아냐”

환율 급락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아직 (환율 급락에 대한) 대책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 기술경쟁력이 있고, 대부분 중장기 계약으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달러 기준 수출액의 원화 환산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장기적으로 닥칠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환변동보험 등 연초에 마련한 지원대책이 가동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의 장기적인 수출 대책은 R&D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체질 강화, 마케팅 개선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부가 발표한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27개월째 흑자 기조다. 5월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반응이다. 한편 산업부는 환변동보험 한도를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올 2월 '완전보장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보장환율보다 올라갈 경우 내야하는 환수금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연초에 환변동보험료를 20% 추가할인해 중소기업에 대해 총 35% 할인을 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인수한도도 수출실적 대비 최대 100%까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규모도 0.8조 늘린 2.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은 이번 환율 급락으로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근 환율 급락을)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환율이 정상화 될때를 대비한 환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와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환변동보험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14-05-08 14:27:59 유주영 기자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끼워팔기로 과징금 4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점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2014-05-08 12:53:50 유주영 기자

윤상직 장관,OECD 각료이사회·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참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 7일 이틀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 이사회'와 '세계 무역 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각국 각료들은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가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이바지 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구축 △효율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 △노동 숙련도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총 18개 평가분야 중 유통·보험·엔지니어링 등 12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윤 장관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뤄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FDI(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호주가 주최한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13.12.3?7. 인도네시아 발리) 계기 '발리 패키지' 타결 이후 후속 작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발리 패키지' 이행과 관련해 올해 말로 예정된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환경상품·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산업·무역·투자 부분에서의 OECD와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체코 산업통상부장관과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뉴질랜드 통상장관과는 FTA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2014-05-07 17:41:13 유주영 기자

'인터넷 홍보알바로 고수익'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일명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000원의 소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뿐이었다. 한 달 수당으로 최고 877만원을 번 사례가 있긴 하지만 광고처럼 1000만원을 벌었다는 회원은 없었다. 위즈니온은 홍보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개미회원) 수가 1289명 수준인데도 단순 홈페이지 가입자까지 포함해 회원 수가 1만여명에 달한다고 부풀렸으며, 스마트러쉬는 홍보자료에 아무 관련 없는 언론사 로고를 노출해 마치 언론보도가 있던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2014-05-07 13:51:11 유주영 기자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에 포상금 지급 추진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2014-05-07 13:47:29 유주영 기자

윤상직 장관,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점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를 방문해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발생시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가스사고 발생시 현장의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2014-05-06 15:18:01 유주영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송유종 ▲창의산업정책관 이인호 ▲에너지자원정책관 박일준

2014-05-06 15:17:4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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