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업은행 금융지원, '중후장대'에서 '신사업'위주 개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업 육성 전담은행으로 탈바꿈한다. 산업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 예비중견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 민간과의 시장마찰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은 투자은행(IB)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그에 따른 유휴 인력을 기업 구조조정이나 리스크 관리 부문으로 돌리기로 했다. 기업은행(기은)은 창업기업이나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12면 ■중견기업 육성·지원 강화에 방점 산은 기능 개편안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 간의 중첩된 역할 재조정과 민간과의 마찰 최소화이다. 우선 기은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기능 중첩을 피하기 위해 산은은 기업 성장단계 가운데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예비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도 강화한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각종 정책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견기업 지원 및 육성에 투입되는 자금은 2014년 21조6천억원에서 2018년 30조원으로 늘리고,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대신 온렌딩(간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82개에 불과한 지점 영업망으론 소규모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능은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 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협업해 공동투자나 간접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장기업 활성화 인수합병(M&A) 펀드를 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모험자본의 투자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는 '세컨더리펀드'를 2천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후행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시리즈 투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되,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줄인다. ■기은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집중 성장산업에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역할은 산은과 기은 모두 강화한다.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 민감 산업에 대한 대출은 재점검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령 산업에 대한 지원은 두 은행 모두 늘리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미래성장동력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산업은행이 이미 개설 중인 기술거래플랫폼(기술거래마트)은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기민감 산업은 기존 대출을 재점검하고 한계기업은 수시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 정상화 가능성을 엄정히 판단해 신속한 구조조정도 펼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은행은 창업·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현재 전체 지원비중의 0.6%에 불과한 투자 기능을 보강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은의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2014년 기준 연간 9조1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15조원(전체 지원비중의 30.0%)으로 늘어난다. 기은은 또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해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은은 '기업금융나들목'(정책금융포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리고 기은은 '기업투자정보마당(가칭)'(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투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금융기관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