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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5조 덜 걷혔다…법인세 전년比 17.8조↓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줄면서 늘어난 반면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재추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 규모다. 12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11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감소했다.누계 기준 소득세는 1조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난 영향이다.누계 기준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누계 기준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대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누계 기준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누계 진도율은 86.0%로 전년 예산 대비 진도율보다 5.0%포인트(p) 높다.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는 93.5%다.11월 당월로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22조2000억원 걷혔다.지난달 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자동차 회사 성과급이 들어오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특히 지난달은 7~8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때 증가한 양도소득세가 이달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부가가치세는 3분기 소비 증가 등으로 환급세액이 줄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교통에너지환경세 유루세 인하를 환원한 효과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고금리로 인한 원천분 증가, 납부 일부 호조로 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11월까지 결손 규모는 설비투자 환급으로 나간 7000억원이 더해져 사실상 30조3000억원 펑크다. 윤수현 과장은 현재까지 세수 상황이 재추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 "11월까지 봤을 땐 9월에 설비투자 환급으로 나간 7000억원 오차다. 변동요인은 수입분 부가세이고 이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12월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납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못한 소기업·소규모 사업자들이 뒤늦게 납부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12월에는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12-31 14:42:29 최규춘 기자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영장 적시…경찰과 협의해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은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며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등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주며 다음달 6일까지 집행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해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는 전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하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전날 경찰이 집행을 막을 경우 보낼 수 있다고 밝혔던 대통령 경호처 경고 공문 발송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문제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한다.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가 끝난 후 구금 장소로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협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도 윤 대통령 수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검찰과 협조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 이후 검찰로부터 추가적으로 넘어온 자료는 아직 없지만,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앞선 세 차례 출석 요구서에 적었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복수 장소가 기재돼 있다고 한다.다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지시를 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줌으로써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명시적인 죄명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심리한 후 이날 새벽께 발부했다.

2024-12-31 11:36:00 최규춘 기자

쿼터뮤직, 자체제작 프로젝트 '버니튠' 시동...음원 유통 사업 확장

글로벌 음원 유통사 쿼터뮤직이 음원 유통 사업 확대를 위해 자체제작 프로젝트 'BunyTune (버니튠)'을 선보인다. '버니튠' 프로젝트는 토끼 케릭터로 제작된 아이템으로 대표 캐릭터인 'Qunny (큐니)'는 큰 귀와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대표 케릭터다. 귀가 예민한 토끼가 엄선해서 듣는 음악이라는 모티브로 음악성에 중심을 두고 좋은 음악만을 들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힙합뿐만 아니라 인디 포크, 알앤비, 록 등 어느 한 장르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쿼터뮤직은 올해 5월부터 뮤직 퍼블리싱 클래프컴퍼니와 '인생네곡(My Song, My Story)'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 및 제작했다. 실력과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아티스트와 협업해 성황리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쿼터뮤직 A&R 담당자(임슬아, 이지보이 (Eizzyboy))는 "올해 공동 기획, 제작한 '인생네곡(My Song, My Story)'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쿼터뮤직 첫 자체제작 프로젝트를 선보이게 되어 설레고 떨리지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며 "이 프로젝트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때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편한 친구 같은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BunyTune (버니튠)' 프로젝트의 첫 싱글 'Oh, 정말'은 1월 12일 오후 18시에 국내외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발매된다.

2024-12-31 11:33:28 최규춘 기자

법원,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상태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 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보다 심리할 요소가 적은 체포영장은 대게 청구한 당일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 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결론이 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린 데는 피의자 의견서 등도 검토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지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제외한 강제 수사 처분은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도 관례에서 벗어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리할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 왔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2024-12-31 10:26:45 최규춘 기자

경호처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공조본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4-12-31 10:09:08 최규춘 기자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에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아울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아 18,25, 29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거부는 물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29일에도 소환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빠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은 통상 발부 7일 내 집행한다.

2024-12-31 10:07:46 최규춘 기자

공수처,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뽑아 들었다. 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자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윤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공조본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내준 것이라 볼 수 없다. 법 체계의 혼란이 있는 것"이라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나 영장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보는 시선도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인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라며 "서로 소통이 된 것처럼 보인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공범이 기소까지 된 상황이고 주요 피의자 7~8명이 모두 구속됐다. 체포 영장 발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우두머리를 두고 다른 사람만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도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했지 않나. 조사 거부는 결국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높이게 된다"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영장 청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이유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하기엔 법원의 부담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수사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가. 부적법한 영장 청구"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내란죄도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판사가 고민스럽겠다.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신분이 현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보호를 목적으로 경호처 측에서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바 있다. 지난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불발됐다.

2024-12-30 13:35:44 최규춘 기자

제주항공 기장, 중대한 문제 직면 "메이데이!" 동체착륙 시도 추론

긴박했던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해 사고 여객기인 7C 2216편을 조종한 기장 A씨의 비행시간은 6800시간을 넘는다.제주항공은 부기장으로 3500시간을 비행해야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 단 이 비행시간을 채웠다고 무조건 기장으로 승급하는 것은 아니다. 승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에만 기장으로 선발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 A씨는 40대 중반으로 기장 경력 5년차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A씨는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3월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 A씨의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에 달한다.이날 제주항공의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제주항공에선 부기장 임명 이후 3500시간 이상, 근속연수 3∼4년이 지나야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 A씨와 함께 조종석에 앉았던 부기장 B씨도 총 비행시간이 1650여 시간으로 부기장이 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무안공항에서 몇 차례 운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이) 몇 차례 무안공항에 운항했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모든 기장님이 특정 노선에만 배당되지 않는다"며 "바다를 건너야 한다면 별도 자격이 있는 기장님이 배정되지만 국내선과 국제선에 골고루 배분이 되며 특정 노선에 치중해 배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선 기장 A씨의 이 같은 비행 경력을 감안할 때 다급했던 사고 당시 상황에서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항공기는 무안공항 관제탑으로부터 29일 오전 8시54분 착륙허가를 받고, 8시57분 새 떼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2분이 더 지난 8시59분에 A씨는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이런 긴박한 정황으로 볼 때 8시57분과 8시59분 사이에 심각한 버드 스트라이크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A씨는 9시 정각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돌발사태 이후 2~3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부 전현직 기장들은 이와 관련 급박했던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사실상 마지막 선택인 동체 착륙은 불가피했으며, 실행하기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2024-12-30 13:34:09 최규춘 기자

서울시, '제야의 종' 행사 축소…제주항공 참사 분향소 설치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4일 오후 10시까지 5일 간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최대한 빠르게 설치하고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의 분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 국가 애도기간 중 진행 예정인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비롯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연기·취소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애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다. 우선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1일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공연과 퍼포먼스는 취소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타종 행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간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타종 순간 보신각 뒤 지름 30m의 태양이 떠오르는 '자정의 태양'을 보며 보신각에 모인 시민들이 함께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화문을 캔버스 삼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광장에서 설치된 조형작품은 국가애도기간 중 애도문구 표출과 함께 사운드 없이 조명·영상만 상영한다. 31일 진행예정인 광화문 카운트다운 행사에선 조명쇼는 취소하고, 카운트다운도 소리 없이 영상만 상영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는 음향을 최소화해 진행한다. 청계천에서 진행중인 '서울 빛초롱축제'도 조형물 점등만 유지하고, 광화문마켓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8일부터 진행중인 50개국 인플루언서 3500여팀이 참여하는 '서울콘' 행사, 공연은 취소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거래를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평소와 같은 회차로 운영하되, 국가 애도기간 중 추모 분위기 속 음악 없이 조용하게 운영한다. 주말 문화행사와 송년제야행사는 취소한다. 아울러 현재 개최 중인 한강겨울페스타 중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은 공연은 취소하고 마켓 및 푸드트럭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31일 '한강한류 불꽃크루즈'는 취소하고, '서울함 공원'과 '한강이야기전시관'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예정이다. 1월1일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인왕산, 아차산, 도봉산,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산과 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해맞이 행사에서는 사고희생자를 기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정돼 있는 자치구별 해맞이 축하공연은 취소하고,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자치구에 안내했다.

2024-12-30 13:22:06 최규춘 기자

中 시속 400㎞ 세계 최고속 차세대 고속열차 시제품 공개

중국이 운행기준 세계 최대 속도의 차세대 고속열차의 프로토타입을 29일 공개했다. 국영 중국국영철도그룹은 이날 CR450의 속도가 최대 시속 450㎞ , 운행 속도는 시속 40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업체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CR450은 중국의 기술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속철도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선도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CR450은 앞으로 현재 고속열차의 주력으로 시속 350㎞인 '푸싱(復興) 고속열차 시리즈 CR400을 대체할 예정이다.차세대 열차가 운행을 개시하면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간 이동 시간은 4시간 30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중국철도측은 속도를 시속 400㎞로 높이는 노력은 2018년 시작됐으며 올해 시제차 생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29일 공개된 프로토타입은 주중에 톈진에서 베이징까지 시험 운행을 거쳤으며 중국철도는 운행 속도, 에너지 소비, 내부 소음, 제동 거리 등 핵심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회사측은 밝혔다.CR450 열차는 측면에서 보면 화살과 비슷하며 무게는 약 10t으로 이전 모델보다 10% 이상 가볍다. 작동 저항과 에너지 소비 지표는 각각 약 20%씩 줄었고, 제동 성능도 약 20% 향상됐다. 이 열차가 언제 운행을 시작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장 고속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 길이는 4만 7000㎞로 지난해에만 2000㎞가 추가됐다.첫 번째 노선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 베이징과 톈진 구간에서 처음 개통됐다.

2024-12-30 11:28:48 최규춘 기자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향년 96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30일 김 전 의장 유족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인은 6선 국회의원이자 제15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계 원로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전국구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8대(서울 영등포구 을·신민당), 9대(서울 영등포구 갑·신민당), 10대(서울 관악구·신민당), 12대 (서울 관악구·신민당), 15대(전국구·신한국당) 등 6선을 했다. 김 전 의장은 신한민주당 부총재, 민주자유당 총재 고문,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한나라당 상임고문단 대표,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도 역임했다. 2015년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에서는 추도사 낭독을 맡기도 했다.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025년 1월3일, 장지는 대전국립현충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인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동 전 의원 등이 있다.

2024-12-30 11:26:15 최규춘 기자

정부,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관공서 조기 게양·공직자 애도 리본 패용'

정부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3차 중대본 회의에서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한다" 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30일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11:24:13 최규춘 기자

[속보]제주항공 "장례 절차, 유가족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마무리 후 보험 협의"

2024-12-30 11:22:12 최규춘 기자

"여객기 사고 후폭풍" 제주항공·애경그룹株 동반 급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영향으로 제주항공과 애경그룹(AK그룹)의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30일 오전 10시40분 제주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9.01%(740원) 급락한 74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14%대 급락 출발한 제주항공은 장 초반 15.71%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다소 줄였다. 같은 시각 모회사 AK홀딩스(8.84%)와 애경산업(4.39%), 애경케미칼(4.23%) 등 애경그룹주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분기말 기준 AK홀딩스는 제주항공의 지분 50.37%(4016만8523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소방청 등 구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공항 착륙 도중 랜딩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 공항 외벽을 들이받았다. 여객기는 충돌 직후 산산조각난 뒤 40분 넘게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불발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항공기 충돌 사고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책 당국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 현실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초 발생했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의 일본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중간조사는 지난주 발표된 바 있어, 항공사고 조사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국내 정세 및 경기와 맞물려 이번 참사로 인해 항공여객 수요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항공업종 투자판단에서 단기 이익 전망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12-30 11:20:39 최규춘 기자

환율 더 오르나…한은 "美 내년 금리 동결 배제 못해…강달러 지속"

한국은행이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최대 2회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영향으로 내년 초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 외자운용원은 30일 '2025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외자운용원이 외화자산운용계획 수립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작성한 참고 자료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지형 운용전략팀 과장은 내년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하폭이 25~50bp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내년 연말 미국 정책금리 상단은 4.00%나 4.25%가 된다.다만, 금리 인하 폭이 이보다 줄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구제화되며 인플레이션이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근거로는 12월 경제 전망에서 FOMC(공개시장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트럼프 정책 영향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한 점과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일부 참가자들만 트럼프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전망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는 점을 제시했다.미국 달러화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미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양호한 펀더멘탈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 이윤아 조사역과 김다인 조사역은 내년 중 미 달러화는 관세·이민·감세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정체 우려에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며 강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이에 더해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관세 부과에 따른 유로지역 및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의 경기 부진으로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예상되는 점도 미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짚었다. 다만, 기간별로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연초에 미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이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 및 정책 효과 제약 등 여타 국가에서의 금리인하 효과 발현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정책효과의 제약으로는 관세 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로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과 고율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로 에너지 가격 하락 등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달러지수는 트럼프 당선과 12월 FOMC를 소화하며 108선으로 올라왔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장중 한때 1486.2원까치 치솟았다가 이날 1475.0원에 장에 나섰다.

2024-12-30 11:20: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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